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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진단과 해결의 연계: 부평구 공공갈등 진단 및 해결 사례 연구

Diagnosis and Resolution: A Case Study on the Conflict Assessment and Mediation in Bupyeongu

전형준 ( Jeon Hyoungjoon )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분쟁해결연구 1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5-33(29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의 분석틀
Ⅲ. 선행연구
Ⅳ. 부평구 지하보차도 갈등영향분석
Ⅴ. 연계 시기
Ⅵ. 부평구 지하보차도 갈등조정회의
Ⅶ. 진단과 해결과정의 비교
Ⅷ.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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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공갈등의 진단에 해당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해결 과정에 해당하는 갈등조정회의를 연계하여 갈등해결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갈등영향분석에서 도출한 이해관계자 집단, 그들의 이해관심사가 갈등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회의의 연계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이해관계자 집단 중 적어도 하나가 그 연계 시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총 14차에 이르는 회의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고, 만장일치제와 대표성, 사업의 타당성 논의, 이해관심사에 대한 본격적 논의, 대안 도출과 대안에 대한 집단 의견 수렴 과정, 최종합의문 초안 작성과 그 초안에 대한 집단 내 의견 수렴 과정,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논의 진행 등 갈등조정회의의 중요 요소들을 도출했다.
This paper analyzes a successful resolution of a public conflict case.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author includes conflict assessment and mediation of the case.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takeholder groups and their interests derived from the conflict assessment can be effectively used in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of the medi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eriod of linking the two processes should not overlooked as was in previous studies. During the period, at least one of the stakeholder groups should play an active role to persuade the others to join the medi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14 meetings in detail. The stakeholders became more familiar with the ground rules. They solved the delicate problems of representativeness. Some more topics, such as necessity of the project, in-depth discussion of interests,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on some possible solutions from their own groups, were discussed during the mediation to reach the final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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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365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20
  •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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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등의 진단과 해결의 연계: 부평구 공공갈등 진단 및 해결 사례 연구

저자 : 전형준 ( Jeon Hyoungjo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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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공갈등의 진단에 해당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해결 과정에 해당하는 갈등조정회의를 연계하여 갈등해결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했다. 이 연구를 통해 갈등영향분석에서 도출한 이해관계자 집단, 그들의 이해관심사가 갈등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회의의 연계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이해관계자 집단 중 적어도 하나가 그 연계 시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총 14차에 이르는 회의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고, 만장일치제와 대표성, 사업의 타당성 논의, 이해관심사에 대한 본격적 논의, 대안 도출과 대안에 대한 집단 의견 수렴 과정, 최종합의문 초안 작성과 그 초안에 대한 집단 내 의견 수렴 과정,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논의 진행 등 갈등조정회의의 중요 요소들을 도출했다.

2정치환경의 변화와 관용: 사회안전과 개인적 정향 그리고 민주주의

저자 : 유성진 ( Yoo Sung-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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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타인에 대한 포용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관용이 최근의 커다란 정치적 격변과 맞물려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보았다. 논의의 결과, 한국 사회 관용의 수준은 집합적인 차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미시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의 양상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대상 집단을 막론하고 젊은 연령층이 고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용의 수준을 보였다. 둘째, 정치환경의 변화는 한국 사회 관용의 수준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탄핵 이전에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었던 타인존중은 정치적 변화가 정권교체로 일단락된 이후인 2018년에 포용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고, 외적 효능감의 경우 정치적 격변 이전에 포용도를 낮추는 요인이었다가 그 이후 이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그 영향력이 변화하였다. 더불어 내적 효능감은 개인이 갖고 있는 포용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환경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인 정향 간의 상호작용 역시 정치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차별적인 결과를 보였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포용도에 대한 진보적인 이념성향과 이념강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정치적인 격변 이후에 증폭시키는 매개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법과 규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그 자체로 관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지만 사회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맞물려 개인의 포용도를 높였으며 그 영향은 탄핵 이후에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사회 관용의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특히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념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 등 개인의 정향을 통해 관용 향상에 긍정적인 매개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의 정향이 그 속성상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경로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내적 효능감의 관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사안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진작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태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려준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이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며, 이는 정파적인 매체를 통해 논란을 촉발하는 정보의 유포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논의의 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3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는가?

저자 : 조진만 ( Cho Jinm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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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합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재원 마련과 관련한 세금 부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으로 복지와 세금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상충되지 않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유권자들은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후 한국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이념성향(보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치학 분야에서 복지와 세금 문제를 연계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이 복지와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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