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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에너지 정책: 규범권력과 현실주의적 권력 사이에서

Between Normative and Realist Power: Czech Republic’s Energy Policy

임석준 ( Suk-jun Lim ) , 안상욱 ( Sang-wuk Ahn ) , 김현정 ( Hyun-jung Kim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 글로벌정치연구 1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61-84(24pages)

DOI

10.35773/JGP.2019.12.2.61


목차

Ⅰ. 연구 질문: 체코의 에너지 믹스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Ⅱ. 이론적 시각 및 연구방법
Ⅲ. 유럽연합과 러시아: 규범권력과 현실주의 권력
Ⅳ. 체코의 국가에너지정책(SEP)과 에너지믹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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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코 공화국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규범권력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현실주의적 권력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된 체코는 에너지 정책에서 유럽연합의 규범권력과 러시아로부터 오는 현실주의 권력의 위협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체코가 유럽연합의 규범권력에 순응해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따른다면 주요 탄소배출원인 석탄의 사용을 대폭 줄이고 에너지의 부족분을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사용을 늘린다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체코의 에너지안보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논문은 체코가 유럽의 규범권력에 순응하여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체코는 무정부적 국제관계에서 비롯되는 러시아 에너지안보의 위협을 천연가스 공급처의 다각화와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증가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
We consider how the European Community’s normative power and a Russian energy security threat shaped the Czech Republic’s energy policy. Since the Czech Republic joined the EU in 2004, its energy policy has faced a dilemma. Adopting the EU’s climate and energy package meant substituting coal, the biggest CO2 emitter, with natural gas, which placed the country’s energy security in Russia’s hands. We discuss how the Czech Republic conformed to the EU’s normative power, while overcoming the energy security challenge by diversifying natural gas sources and increasing nuclear energ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후보
  • :
  • : 반년간
  • : 2005-135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8-2019
  •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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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튜브에 나타난 정치의 사인화와 정당정치의 미래

저자 : 박영득 ( Young-deuk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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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의 사인화 수준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정치인이 정당조직을 통하지 않고도 사적인 소통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수 유권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 현재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정치의 사인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대 국회의원과 정당의 유튜브 채널 모두를 소셜미디어 분석 프로그램인 Webometric을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보다 유튜브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모든 정당에 존재하며, 평균적으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정당보다 개별 정치인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정치의 사인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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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Jaechun Kim , William Kang , In-ae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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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leadership of Narendra Modi, India has pursued a hedging policy against China by seeking much closer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stable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Such policy behavior of Modi's government is considered deviant from the past foreign policy decisions conducted by the previous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This research argues that one of the key determinants to India's hedging against China is the political ideology of Modi's Bharatiya Janata Party. The underpinning ideology of Hindu nationalism led the policy decision makers to depart from previous Nehruvian principle and to react more sensitively to India's security challenges.

3체코의 에너지 정책: 규범권력과 현실주의적 권력 사이에서

저자 : 임석준 ( Suk-jun Lim ) , 안상욱 ( Sang-wuk Ahn ) , 김현정 ( Hy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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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체코 공화국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규범권력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현실주의적 권력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된 체코는 에너지 정책에서 유럽연합의 규범권력과 러시아로부터 오는 현실주의 권력의 위협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체코가 유럽연합의 규범권력에 순응해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따른다면 주요 탄소배출원인 석탄의 사용을 대폭 줄이고 에너지의 부족분을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사용을 늘린다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체코의 에너지안보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논문은 체코가 유럽의 규범권력에 순응하여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차질 없이 달성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체코는 무정부적 국제관계에서 비롯되는 러시아 에너지안보의 위협을 천연가스 공급처의 다각화와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증가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

4세력전이와 해양패권 쟁탈전: 공공재·전환재 경쟁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용 ( Jee-y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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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세력전이가 투키디데스의 덫 때문에 패권전쟁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미중 간 세력전이가 가시권에 들어섰음을 고려할 때, 패권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중국의 현상타파 성향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현상타파 성향이 역사적 맥락과 석유수송의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성향이 수세적 제해권 구축과 팽창적 제해권 구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세기 양무운동에서 21세기 A2/AD로의 진화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수세적 제해권 구축이 왜 현상타파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또한 '덧칠하기' 방식과 '우회하기' 방식을 통한 중국의 팽창적 제해권 구축이 왜 현상타파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양한 해양수송로 지도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중 양국이 전쟁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좌절시키는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을 구사하며 경쟁할 것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경쟁의 양상을 해양패권 쟁탈전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 간의 힘겨루기를 장군멍 군식의 지정학적 패치워크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재·전환재 경쟁이론의 추상적 일반성과 현실적 구체성을 통해 미중 및 포섭대상국이 구사해왔고 구사하고 있으며 구사하게 될 전략들을 설명·예측하고, 한국의 안보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을 모색하고 있다.

5커뮤니케이션정치경제학의 방향에 대한 소고: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서명준 ( Myong-jun Se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3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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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데에 마르크스는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그의 이론은 무엇보다 미래 사회 '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준다. 모든 지배에 대한 비판으로서 마르크스의 비판은 모든 비판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들에게 많든 적든 영향을 끼쳤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오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잊혀진 이론”이지만(Holzer 1994), 그의 사유의 유산은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비판 커뮤니케이션의 한 분과로서 논의되는 미디어정치경제학의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그것은 정치경제학이라는 마르크스적인 학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르스크의 사유에서 상당히 벗어나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마르크스적 사유의 불가피성에 대해 논하고, 관련하여 주요 커뮤니케이션이론가들의 논의를 살펴보며, 커뮤니케이션정치경제학이 놓치고 있는 핵심 개념인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대해 유물론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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