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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전략과 아프리카 화교의 전망

Foreign Strategies of China and Prospects of African Chinese

신은영 ( Shin Eun Young )
  •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1월
  • : 83-116(3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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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아프리카 화교의 발생: 후진타오 시기 대외전략
III. 아프리카 화교는 누구인가?
IV. 일대일로 기획과 아프리카 화교의 전망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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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화교화인이 4,500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도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화교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20년 동안 아프리카로 이주한 ‘신화교’들로 이들의 이동 배경에는 후진타오 시기 해외 진출 전략과 에너지 자원 전략이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원이 절실했던 중국이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면서 대형국유기업에서 일하게 된 건설 근로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과 영세 상인들이 대거 아프리카로 몰려갔던 것이다. 이들 이주자들 가운데 건설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한 동안 일을 하면 중국으로 돌아오지만 정부의 저리 융자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중국인들은 정착을 하여 아프리카의 ‘화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이후 선진국으로 이주한 다른 신화교들처럼 이들 대부분은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표준어를 구사하며 중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2013년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외교 전략인 ‘일대일로 기획’이 나왔을 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에너지 자원의 필요성은 줄었지만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이 기획에 포함시켰고 전보다 더 많은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로 가는 중국인들을 더 늘어나게 하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 정착하는 더 많은 화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 곳곳에 스며들어 개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 이들이 일대일로 기획이 목적으로 하는 ‘무역확대’와 ‘민심교류’를 실행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More than 1 million Chinese are also living in Africa, with 45 million ethnic Chinese around the world counted. They are the new 'Overseas Chinese' who have moved to Africa in the last two decades, and behind the shift is the Hu Jintao-era energy resources diplomacy. China, which was in dire need of energy resources to continue economic development, has built infrastructure needed by Africa's resource-rich countries, prompting construction workers as well as private investors and small merchants to flock to Africa. Among these migrants, construction workers return to China if they work for a set period of time, but the Chinese, who started their business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using low-interest loans from the government, have settled down and become new 'Overseas Chinese' of Africa.
In 2013, when the Xi Jinping started new diplomatic strategy of "one road one belt strategy" came out,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reduced the need for energy resources, but China has included the African continent in the project and decided to build more social infrastructure than before. This will create more African Chinese, and if more Chinese enter into Africa and do their own business and trade, they will be the main drivers of the booming Chinese export market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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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 모순의 재규정과 중국몽: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

저자 : 유희복 ( Yoo Hee Bok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4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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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2017년 10월, 1981년부터 근 40년간 공식화되었던 주요 모순을 다시 규정했다.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물질문화 수요와 낙후된 사회 생산력' 간의 모순은 이에 따라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와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모순의 규정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며 발전하기 위한 인식 및 실천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기존의 주요 모순과 내용 및 대내외 환경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전의 주요 모순들에 비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 되었다는 점에서 시진핑이 선언한 '신시대'와 함께 주요 모순의 재규정은 금세기 중반까지 '중국몽' 실현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기 위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2중국의 간부교육과 중앙당교: 중청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양갑용 ( Yang Gab Yo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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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당국가체제이다. 이와 같은 체제에서 간부는 지속적인 당 통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간부의 지위와 역할, 위상 강화를 강조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간부교육 중시로 이어진다. 당과 국가의 중요 임무는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중앙당교는 국가급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중앙당교중청반(中靑年幹部培訓班) 간부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중청반 교육의 강화는 중청반 교육에 참가 간부들에게 후계 경쟁에서 승진 가능성을 높인다. 중청반 교육에 참가하는 '70후'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3중국의 대외전략과 아프리카 화교의 전망

저자 : 신은영 ( Shin Eun You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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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화교화인이 4,500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도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화교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20년 동안 아프리카로 이주한 '신화교'들로 이들의 이동 배경에는 후진타오 시기 해외 진출 전략과 에너지 자원 전략이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원이 절실했던 중국이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면서 대형국유기업에서 일하게 된 건설 근로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과 영세 상인들이 대거 아프리카로 몰려갔던 것이다. 이들 이주자들 가운데 건설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한 동안 일을 하면 중국으로 돌아오지만 정부의 저리 융자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중국인들은 정착을 하여 아프리카의 '화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이후 선진국으로 이주한 다른 신화교들처럼 이들 대부분은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표준어를 구사하며 중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2013년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외교 전략인 '일대일로 기획'이 나왔을 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에너지 자원의 필요성은 줄었지만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이 기획에 포함시켰고 전보다 더 많은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로 가는 중국인들을 더 늘어나게 하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 정착하는 더 많은 화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 곳곳에 스며들어 개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 이들이 일대일로 기획이 목적으로 하는 '무역확대'와 '민심교류'를 실행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인문학 위기 시대 대화와 소통의 문학교육: 중국현대문학의 대학 교육 현장 진단과 교수법 다변화 모색에 대한 소고

저자 : 고혜림 ( Koh Hye Lim ) , 박성혜 ( Park Seong Hye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4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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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기초학문의 위기 시대에 대한 경고는 꽤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 가운데서도 인문학은 순수학문의 영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듯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문학에게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적 도태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반면 대학 교육 현장의 중국현대문학 수강자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수자들은 기존의 구시대적 교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래된 소위 '강의노트'를 견지하면서 변화된 대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학 내에서의 중국현대문학 교육 현장에서 관찰되는 중국현대문학 유관 강좌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초 인식에 대한 조사와 강좌를 수강함에 있어서의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을 우선적으로 진단한다. 이어서 현재의 중국현대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보완점을 수강자와 교수자 각각의 입장에서 제안하면서 중국현대문학을 강의한 경험론적 바탕을 이 시점에서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다변화되고 소통적인 방향으로 수강자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학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場)으로 문학교육 현장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5중국의 과거제도 폐지가 근대 교육에 미친 영향

저자 : 이경자 ( Lee Kyung Ja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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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과거제도 폐지가 근대교육에 미친 영향과 근대교육에 남긴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과거제도 폐지는 근대교육을 앞당기는 중요한 사건이다. 과거제도의 폐지로 인해 전통적인 교육체계가 바뀌고 학습내용과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의 유가경전 중심의 교육은 근대교육에서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지만 신학문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교육의 대상과 내용, 장소가 바뀌었다. 남성중심의 교육에서 남녀평등교육, 경전중심의 교육에서 신학문중심 교육, 서원에서 학당으로의 전환 등이 일어났다. 신학문의 도입으로 외국으로의 유학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과거제도 폐지 후에도 근대교육에 있어 선발 방식, 특권계층의 성립, 전통학문의 몰락과 서구학문과 서구적 교육방식의 문제, 전통과 근대성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6FDI·ODA·TRADE가 신남방국가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Chinzorigt Narantsetseg , 고정오 ( Ko Jung O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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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남방국가들이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경제성장에 대해 다음 요소인 FDI·ODA·TRADE 선정하여 지난 27년간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방법은 FDI·ODA·TRADE 변수를 통하여 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및 Johansen 공적분 검정 추정결과는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여 신남방 국가의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1990년~2017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ODA보다는 FDI가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역이 FDI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ODA보다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입이 신남방 국가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며,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신기술 및 신기업의 진출 지원이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71989년 천안문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사회주의민주'의 구현을 위한 체제 내 민주화 운동

저자 : 이홍규 ( Lee Hong Gyoo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9-21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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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89년 천안문 운동이 발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9년 천안문 운동은 당시 중국공산당이나 서구 언론이 공히 간주한 것처럼 공산당에 대항한 반체제 운동이 아니었다. 본고는 1989 천안문 운동이 '사회주의민주'를 실현하려는 체제 내 민주화 개혁 운동이었음을 주장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1989년 천안문 운동 전후의 중국 내의 여론조사나 국내외 신문기사 등 1차 자료를 최대한 수집, 해석하여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1989년 천안문 운동을 반체제 운동으로 규정하는 중국공산당 현 지도부의 강경한 해석은 '사회주의민주' 구현을 위한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8중국 저출산 위기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저자 : 김병철 ( Kim Byung Cheol ) , 황지유 ( Hwang Ji You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7-2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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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저출산 위기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중국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을 시대별로 분석하였으며,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저출산 위기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라 최근 15년 동안 신생아 수의 둔화세가 계속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출산 정책을 조정해야 했으며, 1979년 이후 실시해 온 '한 자녀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후, 2013년 '단독 두 자녀' 정책을, 2016년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36년간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였다.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크게 반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중국 여성들의 자발적 출산을 유도하는 공적 지원체제(가족정책)가 너무 빈약하고, 양육비ㆍ교육비ㆍ주거비의 부담과 일-가정 밸런스 문제 등이 압박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9중국의 외국인 취업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정석 ( Choi Jung Seok ) , 최준환 ( Choi Joon Hwa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1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7-2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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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중국으로 취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사회보장제도, 비자제도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인력정책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의 핵심은 중국에서 이미 취업했거나, 신규 취업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고급인재(A), 외국인 전문인재(B), 외국인 일반인력(C)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 관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보면, 2013년 1월 16일부터 발효된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면제해주기 위해 체결된 양자 간 조약으로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각각 28%, 3%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거 이중으로 부담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비자제도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비자유형에 기초하여 F비자는 F비자와 M비자(무역비자)로, L비자는 L비자, Q비자(가족방문비자), S비자(개인사무비자)로 분할했고, 해외 우수인재의 영입과 중국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R비자(인재비자)를 신설하여 보통비자의 유형을 기존 8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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