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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이념적 양극화는 지속되는가? -19대 국회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의 경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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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양극화는 지속되는가? -19대 국회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의 경험적 연구-

Does Ideological Polarization Persis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oreign Affair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ssues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허재영 ( Jaeyoung Hur ) , 정다빈 ( Dabin Jung ) , 김석우 ( Seokwoo Kim ) , 이재묵 ( Jaemook Lee )
  •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 통일연구 2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1월
  • : 33-81(49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데이터와 연구방법
Ⅳ. 경험적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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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대 국회 내에서 논의된 주요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들을 선별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요한 현안에 대해 얼마나 정파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충실히 임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의원들의 입법행태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한국 국회는 이념적으로 날카로운 대립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정파 간의 양극화로 인한 입법교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의원들 간의 극심한 정파적 대립과 빈번한 입법교착은 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정당 및 이념의 강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다만, 안건에 따라 이념과 정당의 영향력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처리 안건에서 공통적으로 의원들의 이념이 표결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북한인권법 투표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북한인권법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표결 데이터를 점수화하여 측정된 개별 의원들의 이념 성향과 소속정당 간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결국 19대 국회 소속 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정파에 따라 잘 배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analyzing the impact of ideological polariz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on legislative activities. This study examined the major foreign affair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ssues discus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see how partisan and ideological the legislative members of the political parties had acted on the major issues and Consequentially to analyze empirically the impact of such legislative activities on policy decisions. Compared to the pas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remained in a state of extreme ideologically confronted and the polarization of the political parties has caused frequent legislative deadlock. The National Assembly structure constructed in a hostile confrontation beyond check, is likely to delay legislation and policy processing, and the polarization of the Assembly is likely to become a major factor impeding the efficiency of legislative productivity and legislative activities. As a result, not only the lowering of the productivity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lso the severe confrontation between members and frequent legislative deadlock will strengthen the indifference of the people with the mis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result of the analysis, strong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and ideologies was confirmed in th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iplomatic security and international trade. However, it is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ideology and political party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agenda, but in most cas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ideological propensity of the individual members who were measured by voting data and belonging parties, which means that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well arrang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8-855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9
  •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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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비교

저자 : 박관우 ( Kwan Woo Park ) , 정한범 ( Hanbeom Jeo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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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이란 모두 핵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10년 넘게 제재를 받았지만 이란은 핵협상에 합의했고,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했다. 이러한 두 사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의 관점에서 국가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전망이론'을 적용하였다. 전망이론에서 지도자는 자신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핵개발 지속)을 하고, 자신의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내외적 상황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핵협상에 합의)을 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이란의 하산 로하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으로 변화될 상황을 각자의 '현재상태(status quo)' 또는 '현자산(current assets)'에 비추어 이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판단 하에 핵개발과 포기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각 지도자가 집권하는 시점에서 갖게 된 준거점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은 모든 부문에서 높은 준거점을, 로하니는 낮은 준거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반면 로하니는 핵개발 능력이나 보유 의지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외적 상황도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는 주변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고, 이란은 고강도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도 김정은은 후계체계가 공고화된 상태였고 경제도 안정되던 시기였다. 반면 로하니는 석유관련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이러한 각자의 준거점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 또는 회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및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전략적 인내'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손실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즉, 3,4,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동 및 이란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비폭력 다원주의', '유화적인 다자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로하니는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이익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핵협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2이념적 양극화는 지속되는가? -19대 국회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의 경험적 연구-

저자 : 허재영 ( Jaeyoung Hur ) , 정다빈 ( Dabin Jung ) , 김석우 ( Seokwoo Kim ) , 이재묵 ( Jaemook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8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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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대 국회 내에서 논의된 주요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들을 선별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요한 현안에 대해 얼마나 정파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충실히 임하였는가를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의원들의 입법행태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한국 국회는 이념적으로 날카로운 대립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정파 간의 양극화로 인한 입법교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의원들 간의 극심한 정파적 대립과 빈번한 입법교착은 국민들의 불신과 무관심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분석 결과, 외교안보통상 관련 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정당 및 이념의 강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다만, 안건에 따라 이념과 정당의 영향력이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처리 안건에서 공통적으로 의원들의 이념이 표결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북한인권법 투표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북한인권법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표결 데이터를 점수화하여 측정된 개별 의원들의 이념 성향과 소속정당 간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결국 19대 국회 소속 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정파에 따라 잘 배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 변화 방향성에 관한 연구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 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차영 ( Cha Young Kim ) , 김명철 ( Myung Chul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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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학 부문의 이론 잡지인 『경제연구』의 주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구조 변화의 추이와 경제 변화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고 체제변화의 향방을 예측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의 주제 분석 결과 김정은의 시장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시장화 정책은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내부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 기술과 경영 효율화로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영학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북한핵문제로 인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고민과 전략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4재영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정책 경험과 그 함의

저자 : 이수정 ( Soo-jung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63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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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을 거쳐 '난민' 자격으로 영국으로 재이주한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정책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즉, 영국 거주북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과 영국 난민지원정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하는지를 이들의 비교에 기반한 해석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국의 난민정책 경험에 대한 북한 이주민의 경험적 해석이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영국난민지원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영국사회에 난민으로 진입한 북한 이주민들과의 인터뷰 및 '동반여행'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영국의 난민정책을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비호 신청과정에서 겪은 자유에 대한 보장을 한국 입국 초기의 고립 및 구속과 대비하였고,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난민 지원 정책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양가적 효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것으로 상상되는) 맞춤형 위기 지원 정책을 한국사회의 비현실적으로 복잡하고 경직된 기초수급정책에 대비해 긍정적으로 의미화하였다. 이러한 영국 난민정책의 긍정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북한이주민들은 여전히 분단문법에 영향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입국 초기 정책의 개선, 시혜화/위계화하지 않고 보편적 권리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북한이주민들의 비교의 내러티브는 한국사회에서 제기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무수한 학술적 문제제기의 “경험적 실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북한 체육의 사회주의적 특성과 여성체육의 발전

저자 : 이나영 ( Nayeong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간행물 : 통일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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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주의 체육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에 기초한 북한의 체육정책을 통해 북한의 여성체육이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사회주의식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소련의 체육은 전인민이 노동과 국방에 복무할 수 있는 강한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신체문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양분된 정치체제의 대리전이 되었던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국제경기의 승리를 위해 사회주의권은 국가 주도적으로 전문 선수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전문체육 정책의 강화로 이어졌다. 북한의 여성체육 역시 사회주의 체육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도입하였다. 특히 남한과 모든 측면에서 경쟁의 구도를 그리고 있었던 북한은 체육 역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분야였다. 북한 인민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학교 및 생산현장의 대중체육을 적극 보급하는 동시에 국제경기에 출전할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북한의 체육은 사회주의 체육의 젠더리스적 특성과 결합하여 여성의 체육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대중체육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여성 선수들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체육 강국건설 목표와 올림픽 등의 국제경기에서 여성 정식종목의 확대는 여성체육을 강화하는 요인이었다. 성과가 좋은 승산종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북한 체육정책은 대중의 인기와 흥미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체육과는 달리 국제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북한의 여성체육의 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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