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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조성사업 정책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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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조성사업 정책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Dongdaemun Design Plaza Project: A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홍민호 ( Hong Minho ) , 이정욱 ( Lee Jung Wook )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2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1월
  • : 237-260(24pages)

DOI

10.20484/klog.23.3.10


목차

Ⅰ. 서론
Ⅱ. DDP 조성사업 정책의 개요 및 이해관계자 분석
Ⅲ. 이론적 논의: Moore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
Ⅳ. DDP 조성사업 정책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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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이하 ‘DDP’) 조성사업 정책은 노후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된 서울시 민선4기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체육계, 상인, 문화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서울시의 DDP 조성사업 정책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DDP 조성사업 정책을 추진해나갔는데,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던 DDP 조성사업 정책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를 분석틀로 삼아 DDP 조성사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적으로 조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자로서 서울시는 기업가적 옹호, 협상 및 정책개발관리 전략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반대 입장을 중립화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갈등요소가 다수 상존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able to launch and implement the Dongdaemun Design Plaza (hereafter DDP) project, an urban redevelopment initiative by the city’s 32nd mayor (the fourth elected mayor by popular vote) that invited strong objections from various interests upon announcement. The DDP project, a critical component of the mayor’s ambitious policy agenda that would put the city among the world-class design cities full of tourist attractions, was to take down a time-honored sport stadium in the middle of Seoul and replace the site with a contemporary city park. Viewing the work of moving this project forward as political in nature, this study examined the case using M. Moore’s (1995) political management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results reveal that the City of Seoul was particularly successful in practicing entrepreneurial advocacy, managing policy development, and negotiation. This case study provides policy management implications to the cities and localities that aim to create public value through a policy initiative that involve multiple interests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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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0
  • :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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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은대추 산업 발달요인에 관한 연구: 보은군 추진정책과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임정우 ( Lim Jungwoo ) , 김종균 ( Kim Jonggyun ) , 고아랑 ( Ko Arang ) , 이수광 ( Lee Sugw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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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북 보은군의 대추 산업 동향과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보은군의 보은대추 산업동향을 살펴보고, 민선시기별 언론기사를 수집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민선시기별로 추진한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은군에서 대추는 시기가 지남에 따라 재배 가구 수,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등 재배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민선 시기에 따라 언론보도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기사에 사용된 텍스트 수와 빈도 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민선 시기별 추진정책과 언론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민선 4기는 보은의 생대추를 알리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 민선 5기는 보은대추축제를 발달시키고 집중하는 시기, 민선 6기는 보은대추축제를 보다 더 많이 알리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넷째, 보은대추산업의 발달은 보은대추의 역사성 강조, 생대추로의 인식 전환, 균일한 품질을 위한 대추재배교육, 그리고 대추축제 활성화 등의 종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정책을 추진한 보은군수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은대추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고, 이를 보은군에서 추진한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구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단기소득임산물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로써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행정조직 내부소통구조의 사회네트워크분석

저자 : 장임숙 ( Jang Imsook ) , 문유석 ( Moon Yuse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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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의 내부소통 실태와 소통네트워크를 진단·분석하여 현 소통구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소통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산림청 내부 조직소통의 구조적 특성을 부서·직급간 소통관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서간 소통관계는 관계유형 중에서 정보공유 및 지식공유 관계의 활성화 정도와 효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급간 소통관계는 정보공유 및 조언관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효율성과 집중도는 조언관계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서간 관계네트워크에서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급간 관계에서는 계장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시·군 기초자치단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저자 : 김민창 ( Kim Minchang ) , 김애진 ( Kim Ae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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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2015년 기간 동안 14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인당 GRDP 증가율로 측정한 지역경제 성장에 대해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시·군 각 그룹별로 구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이전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재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의 인적자본 개발, 지역산업육성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변혁적,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연구: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저자 : 나건하 ( Na Geonha ) , 민병익 ( Min Byeongi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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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윤리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윤리적 리더십이 매개변수인 신뢰를 통하여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리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시민행동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상사신뢰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변혁적 리더십 → 상사신뢰 →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상사신뢰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 →상사신뢰 →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간 영향관계에서는 상사신뢰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뉴질랜드 지방정부의 고령자 임대주택정책 사례분석: 파트너십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욱 ( Kim Daewook ) , 조원혁 ( Cho Wonhy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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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정부의 고령자 임대주택 파트너십 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클랜드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유사하지만, 지방정부와 제3섹터 커뮤니티 사업자의 파트너십을 통한 합자조합(LP)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섹터 간 파트너십(cross-sector partnership) 이론 모형에 기반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오클랜드 지역의 급격한 노령화와 집값 상승, 그리고 기존의 정부 직영(in-house)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저하가 파트너십 정책이 대두되게 된 등장 배경이었고, 파트너십의 주요 참여자는 오클랜드 지방정부, 셀윈재단, 그리고 하우마루 주택조합이었다. 전통적인 지방정부 직영 모형에서 파트너십 모형으로의 정책변화에 대해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평가 단계별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정책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공급 및 재원방안 마련 방식의 다양화, 지방정부와 커뮤니티 사업자간의 협력,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을 도출하였다.

6이민자의 수용인식: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의 연계

저자 : 박경돈 ( Park Kyoung D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5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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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착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자를 어떻게 수용하는 지에 관한 인식경로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의 이민자 수용에 대한 결정요인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과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탐색적 모형을 작성하였다. 부산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원에서 2016년 5월 수행한 '전국다문화의식조사' 1,000명의 표본을 이용하여 재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구조방정식 3가지 적합지수의 기준에서 볼 때 통계적으로 강건하였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개인의 이주민 거부의식과 함께 개인 손익에 기반하여 공동체의 손실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은 개인의 손익이나 개인의 이주민 거부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개인 차원의 손익과 이주민에 대한 거부의식을 감안한 이민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미래 불확실성과 출산에 대한 관계 분석: 둘째 출산장려금을 중심으로

저자 : 안정혜 ( An Jeong Hye ) , 유동우 ( Yoo Dong W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18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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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ric Sims의 2시점 간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다음 7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패널회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은 둘째 출생아 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 불확실성의 요인(보육여건, 일자리,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면 출산장려금의 추정 값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에 소득효과 보다 예비적 저축 효과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출산을 결정할 때, 개인은 생애 전체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환경 개선, 가계의 주거비 안정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가외성의 정당성과 한계: 지역 원전안전 감시체계 선택의 딜레마

저자 : 김창수 ( Kim Chang 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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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분산감시체계를 지지하는 가외성의 효용과 통합감시체계를 지지하는 가외성의 한계를 딜레마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프랑스와 같은 통합원전안전협의체로 발전하는 선택을 원하지만 분산감시체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5㎞ 범위를 넘어서는 30㎞까지 원전위험이 확장되면서 통합원전운영 안전감시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통합입법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구성되고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소통위원회가 구성되는 분산감시체계의 방향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분립된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독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원전안전협의체는 매우 분절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감시기능과 협의체 기능을 통합한 모델을 구성하는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딜레마상황에서 통합협의체와 분산협의체의 효용과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5개의 서로 다른 원전소재 지역에서도 상황에 맞는 협의체 모델을 구성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9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로컬거버넌스 정립 방향: 방사능폐기장의 사례

저자 : 임은옥 ( Im Eun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1-23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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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사능폐기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효과적인 로컬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내용과 원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방폐장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기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컬거버넌스의 방향과 구체적인 입지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뉴거버넌스는 방폐장 입지결정에 있어 수용성보다 안전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하는 모델로 주민 다수의 수용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민투표제의 한계를 독립적인 정부위원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주민투표의 찬성률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모한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과반(또는 2/3)의 찬성률이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지역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뉴거버넌스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지방의회가 입지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입지결정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 새로운 참여자로 원자력지역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주재관을 제안한다.

10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조성사업 정책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홍민호 ( Hong Minho ) , 이정욱 ( Lee Jung Wo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7-2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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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Dongdaemun Design Plaza, 이하 'DDP') 조성사업 정책은 노후한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이자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된 서울시 민선4기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체육계, 상인, 문화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서울시의 DDP 조성사업 정책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DDP 조성사업 정책을 추진해나갔는데,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던 DDP 조성사업 정책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를 분석틀로 삼아 DDP 조성사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적으로 조망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관리자로서 서울시는 기업가적 옹호, 협상 및 정책개발관리 전략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반대 입장을 중립화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갈등요소가 다수 상존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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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권 0호 ~ 5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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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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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4호 ~ 2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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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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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57권 4호 ~ 57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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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33권 4호 ~ 3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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