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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조직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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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조직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Operational Issues and Countermeasures in the Seoul City Special Judicial Police

신현기 ( Shin Hyun Ki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7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0월
  • : 53-82(30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운영 실태 분석
Ⅳ. 조직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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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는 특별사법경찰제를 광역단위에 직접 설치하여 지능적으로 증가하는 행정범죄들을 단속하여 연간 수만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행정국 산하에 민생사법경찰과를 출범시킨 후 이를 확대하여 2016년 행정1부시장 직속의 “국”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승격시켰다. 민생사법경찰제를 시행한 초창기에는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했으나 2019년 1월 기준무려 16개 분야로 그 직무분야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전문 수사인력도 103명에 달하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수사역량이 고도화 되었다. 수사란 범법자를 다루는 일이라 잘못하면 인권침해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관들의 수사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법무연수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자체 직무별 특강을 대폭 확대해 보완 및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인사, 조직, 예산 분야를 심층 분석하고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즉 <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행정, 업무성과와 보상체계, 자치구 파견인력 축소와 시청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교육훈련 기관의 확대설치, 수사비의 확보 등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민생사법경찰단의 전문수사관제의 활성화, 포렌식 수사기법과 AI(인공지능)수사기법의 확대, 일반사법경찰과 같은 규정과 지침의 마련 > 등이 바로 그것이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judicial police system in Seoul. From 2008 to 2013, 17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have installe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directly in the wide area to crack down on intelligently increasing administrative crimes and send tens of thousands of cases to the prosecution. The city of Seoul was launched as the first civil service law enforcement department under the administrative bureau in 2008, and was promoted to the civil welfare law enforcement team, which is a “national” organization directly under the first vice mayor. In the early days of the civil and criminal law enforcement system, it started in five fields, including food, public health, medicine, and the environment, but as of January 2019, the field of work was expanded to 16 areas, and the number of professional investigators was 103 and qualitative rather than quantitative. Capabilities have been advanced. Investigating crimes can lead to misu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so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s Civil Service Judicial Police Corps has greatly expanded and supplemented and improved the Korea Institute of Justice, Seou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and their own special lectures for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to investigators.
This paper presents in-depth analysis of the personnel, organization, and budget areas of the Seoul Civil and Civil Police, and suggests tasks that should still be systematically improved. In other words, personnel administration centered on circular positions, performance and compensation system, reduction of dispatched personnel to the autonomous district and the proportion of employees in city halls, expansion of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expansion of incentive system such as securing investigative expenses, professional investigation system of civil law enforcement officers It is the activation of the forensic technique, the expansion of forensic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iques, and the provision of regulations and guidelines such as general judici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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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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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월
  • : 1598-6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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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학주 ( Kim Hak Ju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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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직무특성상 경찰공무원의 일상 업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과 상시적 위험성에 직면되어 있다. 시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위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주야간 교대근무 등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의 약 80% 이상이 24시간 교대제 근무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은 심각한 물리적ㆍ신체적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범위가 일차적 외상사건 뿐만 아니라 이차적 외상사건에까지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고 보인다. 경찰복지에 대한 제도적ㆍ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찰복지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경찰의 감사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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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은 조직 내부의 부패 문제를 통제하고 행정비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피감사기관이 감사담당자들의 감사활동에 대해서 인정하며, 이들의 결과 처분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청에서 이루어지는 감사활동의 감사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감사 수감경험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업무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감사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담당자들의 전문성강화 등 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전적 예방활동 위주의 감사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준비(인원, 기간, 자료요구)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피감사기관에게 소명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감사담당자가 수감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감사태도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서울시 민생사법경찰조직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신현기 ( Shin Hyun Ki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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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는 특별사법경찰제를 광역단위에 직접 설치하여 지능적으로 증가하는 행정범죄들을 단속하여 연간 수만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행정국 산하에 민생사법경찰과를 출범시킨 후 이를 확대하여 2016년 행정1부시장 직속의 “국”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승격시켰다. 민생사법경찰제를 시행한 초창기에는 식품, 공중위생, 의약,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했으나 2019년 1월 기준무려 16개 분야로 그 직무분야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전문 수사인력도 103명에 달하고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수사역량이 고도화 되었다. 수사란 범법자를 다루는 일이라 잘못하면 인권침해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관들의 수사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법무연수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자체 직무별 특강을 대폭 확대해 보완 및 개선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인사, 조직, 예산 분야를 심층 분석하고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즉 <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행정, 업무성과와 보상체계, 자치구 파견인력 축소와 시청 소속 직원의 비중 확대, 교육훈련 기관의 확대설치, 수사비의 확보 등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민생사법경찰단의 전문수사관제의 활성화, 포렌식 수사기법과 AI(인공지능)수사기법의 확대, 일반사법경찰과 같은 규정과 지침의 마련 > 등이 바로 그것이다.

4민간경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심민규 ( Shim Min Gyu ) , 정연균 ( Jung Yeon G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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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1950년대에 시작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치안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 오고 있다. 최근 연구들이 성장추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 요인들에 대해 기술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며, 인과적 분석으로까지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중 인과적 분석을 위해 전이함수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민간경비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민간경비업체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1인당 GDP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재화 구매력의 상승으로 민간경비 산업의 소비가 촉진된다는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다.

5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저자 : 최종우 ( Choi Jong Woo ) , 이창무 ( Lee Chang M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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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기술에 대한 범죄도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산업기술유출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응책으로서 경찰 내부 조직 개편 등 '조직 재정비'라는 단편적인 해결책 제시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에 있어서 조직 재정비와 같은 해결책 이외에 수사관 개인의 수사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사관들의 수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경찰청, 전국의 지방청,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이를 분석,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인식과 언론에 대한 접촉도가 수사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의 부재로 수사의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미흡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산업보안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경찰 개인의 의지에 집중하여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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