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김정은 정권의 첨단기술개발구 추진실태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KCI등재

김정은 정권의 첨단기술개발구 추진실태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High-Tech Development Zone of North Korea: Focusing on ‘Economic Research’

임을출 ( Eul-chul Lim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7-37(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첨단기술개발구의 개념과 설립목적 그리고 성공조건
III. 첨단기술개발구 추진방식과 전략
IV.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추진 실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개발구의 설립배경, 성공조건에 대한 북한측의 인식과 추진전략을 고찰한 뒤, 실제 개발 및 운영중인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첨단기술개발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북한 문헌인 『경제연구』 7년치(2012년-2018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평양에 처음으로 설립한 경제특구로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단번도약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경제리더십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첨단기술개발구가 갖춰야할 조건들 즉, 대학교육, 과학연구, 생산기능이 잘 결합된 장소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보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개발구의 성공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북한 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새로운 단계,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을 구상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s recognition and action on establishment of high-tech development district, ambitious project, carried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it especially shows Eunjung high-tech development district project and conclude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it. Eunjung high-tech development zone, special economic district first established in Pyongyang by the North Korean leader, reflects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pursuing fast-growing economy through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district is recognized as combined zone of key features including quality education, scientific research and production line.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it remains to be seen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and limitations on information access, but has a high potential. This research would be expected to leave implications on blueprint of economic cooperations i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sanctions show improvements, resulting in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9
  • : 77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김정은 정권의 첨단기술개발구 추진실태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 임을출 ( Eul-chul L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개발구의 설립배경, 성공조건에 대한 북한측의 인식과 추진전략을 고찰한 뒤, 실제 개발 및 운영중인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첨단기술개발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북한 문헌인 『경제연구』 7년치(2012년-2018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평양에 처음으로 설립한 경제특구로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단번도약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경제리더십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첨단기술개발구가 갖춰야할 조건들 즉, 대학교육, 과학연구, 생산기능이 잘 결합된 장소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보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개발구의 성공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북한 첨단기술개발구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새로운 단계, 새로운 방식의 남북경협을 구상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을 통해 본 북한: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저자 : 임재천 ( Jae-cheon L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72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들을 검토하고,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두 개의 구조적 요인들―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권력구조―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는 상수처럼 현재까지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라면, '권력구조'는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본 연구가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변수가 당·군 관계 변화를 초래한 원인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권력구조'는 세 단계에 걸쳐―첫째, 해방 후 형식적 다당제 구조에서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로, 둘째,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가 김일성의 '제한적 1인 지배'로, 셋째, 이 '제한적 1인 지배'가 '전면적 1인 지배'로―변했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북한 '권력구조' 변화가 구체적으로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 당·군 관계를 분석하면서,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선행이론들 중 유용한 개념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3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저자 : 도묘연 ( Myoyuen Do ) , 정상희 ( Sanghee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10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분야별, 유형별, 대상국가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SDGs체제 이후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업분야는 항목 수가 증가하고, 교육 및 농촌개발에 대한 중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반면 사업유형과 대상국가의 경우는 항목 수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원조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복성이 하락하였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었다. 다만 최빈개도국 지원의 중복성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개발협력의 중복성과 분절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경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전국시도지협의회의 권한 강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4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경제

저자 : 김현정 ( Hyun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후 이행에 관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 개성공단 1차 잠정폐쇄와 2016년 2차 잠정폐쇄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공단의 운영 과정과 잠정중단 조치까지의 과정 분석을 통해 남북경협 중 특구에 관한 문제점과 실체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후속회담에 관한 기대가 고조되는 현재, 다시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후 남북 간 경제특구가 가동된다면 특구 내 갈등을 조정할 위기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제반 협상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자율적 협상에 의한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임금협상 등도 조정과 중재가 가능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이외에서 특구 내 사건과 사고 등을 조율할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경협의 가장 궁극적인 정책 방향으로 향후의 경제특구는 반드시 한국과 제3국이 북한과 동시 참여하는 국제화 혹은 지역경제협력 내 역외가공지역 인정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 내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현재와 같이 남북 협력으로 운영함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5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고찰

저자 : 이진아 ( Jin-ah Lee ) , 한정원 ( Jeong-won H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10여 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장기요양등급과 비등급의 분화 및 이용서비스의 단절화 등의 문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저출산현상과 함께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과제 또한 사회문제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선도사업을 추진해가는 것으로 한국노인복지의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시작한 일본의 경험을 고찰하고 특히 지역포괄센터의 실질적인 내용과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에 함의를 찾고자 한다. 무엇보다 지역포괄센터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보건·복지의 연계방안 및 실질적인 사람중심의 케어(person-centered care)가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6한반도 통일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연구: '평화'와 '안보'의 균형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여현철 ( Hyun-chul Ye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18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현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미래상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현 정부의 통일정책들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남갈등의 극복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은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통일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민족의 생존 및 번영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담론을 논함에 있어서는 남북 갈등도 문제지만 이에 못지않게 남남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 담론은 집권세력을 비롯한 여러 정치세력들에 의해 정략적으로 활용되면서 좌우 이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념 갈등의 중심에는 '평화'와 '안보'라는 두 개념이 있었고, 이 둘은 곧 좌우 대립적인 개념으로 고착화되었다. 이처럼 남남갈등이 극단적, 배타적, 폭력적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개입과 민간 영역에서의 교육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통일교육은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통일의 국론으로 통일시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촉진시키는 교육자들의 양성과 교육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과 특정 정치권의 의한 국민적 선전선동을 지양시킬 수 있는 합의를 통한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 통일인식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 일관성 있는 교육내용을 확보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가 보전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져야 한다.

7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ODA와 미얀마의 거시 경제적 요인 간 상관성 분석: ARDL 접근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여

저자 : 딴툿우 ( Thunt Htut Oo ) , 김애진 ( Ae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3-20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연구배경 및 목적은 한국의 대 미얀마 공적 개발원조 (ODA)가 미얀마의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노동력과 인적 자본 등 주요 경제변수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미얀마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대 미얀마 ODA의 중요성과 역할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을 이용하여 설정한 변수들 간의 장·단기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장기적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는 미얀마 수출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얀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 개발원조는 미얀마의 수출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어 한국의 대 미얀마 ODA가 수여국인 미얀마의 경제성과인 수출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ODA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결정변수와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8무엇이 휴전을 가로막는가? 미얀마 수자원 개발과 휴전 협정

저자 : 소예니 ( Yeni Soh ) , 신재혁 ( Jae Hyeok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7-23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왜 어떤 소수종족 반군은 중앙정부의 휴전 제의에 동의하고 어떤 반군은 이를 거부하는 것인가? 미얀마를 사례로 한 이 논문은 해당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이 휴전 협정 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카렌족과 카친족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 두 소수종족은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카렌족 반군은 2015년 미얀마 정부가 제의한 전국적 휴전 협정에 서명했지만 카친족 반군은 서명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이 풍부한 카친주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과 발견은 미얀마의 다른 소수종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연구는 자원의 저주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내전 연구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미얀마 내전 종결을 위한 정책 방향도 시사한다.

9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과 역외의존적 지역개발

저자 : 현민 ( Min Hy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7-277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역외의존성 및 다층성의 양상과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비공식적 논의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아세안방식에 근거한 아세안의 지역개발협력은 국가주도의 발전주의적 지역협력을 특성으로 한다. 이를 배경으로 아세안은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는 취약한 구조를 지닌 반면 개별국가의 '발전주의'와 결합된 지역경제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아세안의 발전주의적 지역개발협력은 성장을 통한 개발격차 해소를 주요한 과제로 삼는 한편, 역내 준지역의 물리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 발전주의적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다. 해양부아세안의 BIMP-EAGA와 대륙부아세안의 GMS로 대표되는 발전주의적 공간은 글로벌가치사슬로의 연계,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재원의 필요성, 역외행위자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아세안 방식의 유연성 등이 결합되어 아세안의 지역개발협력은 다층적이고 역외의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아세안 지역개발협력의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지역의 개방성과 활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세안이라는 공간에 대한 역내·외적인 경쟁과 그로 인한 분절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게 된다.

10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로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대내 정치적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화)

저자 : 박형준 ( Hyong J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9-311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1960년대 DMZ에서 발생한 북한과 미국의 '군사충돌' 사건을 로동신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신문보도가 갖는 의미를 북한의 대내 정치적 강화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북미 간 군사충돌 기사를 통해 북한의 반미주의와 적대감이 어떻게 공고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어떻게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7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6·25전쟁,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충돌, 다양한 상징 조작과 악마화를 통한 적대 의식 양산, 핵협상, 평화협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적대적 관계와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왔다. 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대 변곡점에 봉착해 있다. 북한에서 미국이라는 대상은 '미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론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권 차원의 통치기반 확립을 위한 도구였다. 북한은 1960년대 발생한 미국의 DMZ 군사도발과 푸에블로호 침입 사건을 로동신문을 통해 상징 조작화하여 당시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즉 주민들에게 대미 적대감을 고취시켜 체제 결집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흔들리던 김일성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나갔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 37권 4호

KCI등재

정보화정책
26권 4호 ~ 26권 4호

KCI등재

환경정책
27권 0호 ~ 27권 4호

KCI등재

인문사회 21
10권 6호 ~ 10권 6호

KCI등재

사회사상과 문화
22권 4호 ~ 22권 4호

편집학연구
1권 0호 ~ 1권 0호

한국예다학
8권 0호 ~ 8권 0호

경상논집
39권 1호 ~ 39권 1호

KCI등재

분쟁해결연구
17권 3호 ~ 17권 3호

KCI등재

독서연구
53권 0호 ~ 53권 0호

KCI등재

인문사회 21
10권 5호 ~ 10권 5호

KCI후보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5권 0호 ~ 15권 0호

수시연구보고서
2019권 10호 ~ 2019권 9호

사업보고서
2019권 0호 ~ 2019권 0호

기초연구보고서
2019권 0호 ~ 2019권 0호

기본연구보고서
2019권 0호 ~ 2019권 0호

KCI등재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3호 ~ 37권 3호

융합과 통섭
2권 2호 ~ 2권 2호

KCI등재

환경정책
27권 3호 ~ 27권 3호

환경포럼
234권 0호 ~ 235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