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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임현규
  • : 육아정책연구소
  • : 육아정책포럼 6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25-30(6pages)

DOI


목차

1. 들어가며
2. 아동수당 도입 및 그간 경과
3. 아동수당 보편지급 의의 및 효과
4. 우리 국민들에게 아동수당 의미
5. 향후 아동수당 발전방향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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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도입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선별에서 보편지급으로, 지급연령도 만 6세미만(0~5세)에서 만 7세미만(0~6세)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의 기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혜아동 수도 2018년 9월 195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79.6%)에서 보편지급이 실시된 2019년 4월에는 231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97.6%)으로 증가하였고, 선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였다. 아동수당은 양육물품 구입비, 교육비, 여행, 문화생활, 저축 등으로 각각 아동가구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수당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3.61점(5점 척도)에 해당하는 등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기본적 권리 제고, 가구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라는 아동수당 목적과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제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확대, 금액인상, 자녀수별, 연령별 차등지급 등 다양한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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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자연과학분야  > 가정
  • :
  • :
  • : 계간
  • : 1975-412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19
  •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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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언] :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기업, 지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때

저자 : 백선희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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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저자 : 이미화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5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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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미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니세프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아동친화도시(CFC)를 정의하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주창하고 있다. 처해 있는 여건이 매우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아동친화적 환경에 대한 진단을 통한 선결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및 담당공무원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 권리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및 행정체계구축이 여전히 미비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권리 중심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단계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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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재희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24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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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표상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많은 수의 취업모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하고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여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제도 활용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저자 : 임현규

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간행물 : 육아정책포럼 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30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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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도입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나, 선별에서 보편지급으로, 지급연령도 만 6세미만(0~5세)에서 만 7세미만(0~6세)으로 확대되면서 아동의 기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혜아동 수도 2018년 9월 195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79.6%)에서 보편지급이 실시된 2019년 4월에는 231만명(전체 아동수 대비 97.6%)으로 증가하였고, 선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였다. 아동수당은 양육물품 구입비, 교육비, 여행, 문화생활, 저축 등으로 각각 아동가구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수당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3.61점(5점 척도)에 해당하는 등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기본적 권리 제고, 가구의 아동 양육부담 경감,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라는 아동수당 목적과 OECD 국가들의 아동수당 제도 등을 고려하여 연령확대, 금액인상, 자녀수별, 연령별 차등지급 등 다양한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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