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최근 드루킹 김씨의 여론조작사건과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가짜뉴스의 문제에 즉각 반응하여 현재까지 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으로 50여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고(공직선거법 개정안 1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개, 신문진흥법 개정안 11개, 언론중재법 개정안 4개 그리고 통합법 제정안 2개),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여론조작은 진실한 의사소통·정보전달 또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법적 규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터넷상의 여론조작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여론조작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저해하는 가짜뉴스 또는 인터넷 여론조작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을 개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의된 입법안들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재 발의된 입법안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정의로 인해 규제대상 행위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고, 형벌 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을 우선시하는 과잉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여론조작행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율대상인 행위를 중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즉,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매크로 조작 또는 불법개인정보이용을 통한 댓글 조작 등의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와 단순 허위정보유포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전자에 한해야 할 것이다. 전자에 한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먼저, 행정지도의 방식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형벌이나 행정벌을 투입하는 방안은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여론조작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은 - 현재까지 제안된 입법안과는 달리 -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숙고하여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고 더 이상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우리 일반의 대중들한테는 어떠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살인이나 강도 등과 같은 행위는 범죄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이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이다. 데이트 폭력 또한 폭행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실제 발생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그 이상의 경우는 형사법에 규정된 죄와 형에 의해 규율될 것이다) 처벌되기 때문에 형사법 영역에서의 포지셔닝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효과인 형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범죄이든지 결과에 대한 처벌(위하의 목적)보다는 그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 가치가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 또한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데이트 폭력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포지셔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외국에서는 어떠한 법제와 정책들을 갖고 있는지, 데이트 폭력의 예방을 위해 국가의 공권력 개입 즉 경찰권의 개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경찰행정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인터넷은 광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신이 인터넷과 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이며 이 영역이 다크웹이다. 다크웹이란 딥웹의 일종으로 의도적으로 숨겨진 인터넷 영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크웹상에서 아동음란물과의 투쟁을 위한 실체법적·절차법적 문제점을 검토했다.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는 다음 세대의 주인인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반인륜성에 TOR를 활용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 가미된 범죄이다. 따라서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 대응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강력한 익명성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규제(ex. 불법정보에 대한 ISP의 삭제의무나 통상의 수사절차)가 어렵워서 새로운 수사기법이 필요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다크웹상 범죄 대응을 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다크웹상 아동음란물 범죄대응에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범죄 자체가 초국경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국가별 구성요건의 차이점과 형사관할권의 중복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행위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NIT나 MEMEX와 같은 신종 추적·수사기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종 수사기법에 수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의 사법적 협력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한 기본권 침해와의 비례성 원칙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NIT, MEMEX와 같은 신종수사기법의 도입논의는 필연적으로 감시사회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언론의 자유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잃는 대가가 범죄투쟁 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TOR와 암호화된 채팅어플 사용자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접속하는 이는 매우 적다. 이는 TOR 자체의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인터넷에 정통한 아동성애자들이 다크웹이라는 동굴에 숨는 것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국제적·국내적 논란을 초래할 것이지만,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찰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에 게재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수만 명이 동참하였다. 또한, 조현병 환자를 격리조치 해달라는 등의 청원 등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권보호를 이유로 강제입원의 법적 기준이 강화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찰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결국, 환자 인권과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들의 정당한 요청 사이에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최근 조현병 범죄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의 합법적 치료와 시스템 등을 다시금 생각해 볼 시점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조현병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기존 법률검토와 관련 판례의 내용별 통계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가 화두가 되고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시작한지도 어느새 7-8년을 지나치면서 신종 보험계약인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언도되었다.
금융소비자 관련 판결이라고 분류하기에는 많이 어색한 중견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보험을 기업보험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 대법원판결례에서 문제가 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은 분명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상법 제4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기업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기업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경제적인 지위에서 동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보험계약자측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두어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즉 이 경우 약관의 내용이 관련 법률의 그것에 비하여 보험계약자 측에게 다소 불리하게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3조 단서에 따라서 그 달라진 약관의 내용도 동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 것이고, 보험자 측은 이를 달리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금년 초에 내려진 본 건 대법원판결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동 보험계약자 측이 부담하는 통지의무에 관한 당해 계약의 특별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663조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동 특별약관의 내용은 동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동 보험계약이 기업보험의 일종으로서, 동 계약의 양 당사자는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조건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및 동 보험계약은 1년 단위의 갱신형 보험 상품으로서 이미 수차례의 갱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에는 적어도 이에 관한 한 그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2010년대 초부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지구적·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응에 부심해 온 소비자보호의 관념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강자인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출발한다. 즉 이러한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한 제품의 안정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 기업과는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서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률과 정책을 통하여 그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건 대법원판결은 일응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본 건 임원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대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인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2본 연구는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상법은 단일의 개별 회사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의 규정을 통하여 해결해 왔다. 그런데 상법상 이러한 규정은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기업집단의 구조상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즉 기업집단에서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회사의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자회사가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고 또한 지배회사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지배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경영은 그 집단전체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다보니, 다른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배회사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주주지위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지배(지주)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 중 핵심은 지배(지주)회사의 주주보호이다. 지배회사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행하는 종속회사를 지배와 관리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자로서 지주회사의 주주는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그 지위의 감축 내지 취약화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상법상 기업집단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 이익보호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2020년에 제한적(NHTSA Level 3) 또는 조건부 자율주행자동차(SAE Level 3)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교통인프라와 법적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다. 약 100년 동안 사용해오던 기존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국내외 법률체계의 시급한 정비를 요구하고 있어, 법학자와 입법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저자는 보험법학자로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로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새로운 기술에 적용할 법률과 제도의 마련은 동 시대를 살고 있는 구성원의 법의식과 동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인지여부,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의사 여부와 그 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배상책임의 주체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기대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와 동일한 자동차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수용성 조사결과와 비교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새로운 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에 특약상품을 부가하여 판매하도록 한다. 둘째, 통신망 등의 해킹을 통한 사고의 경우에는 현행 정부보장사업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셋째, 소유자와 운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전용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적 손해를 담보하는 현재의 자동차보험제도의 방법을 단순화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자동차보험자의 구상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구조(Corp orate Governance)에 대하여 회사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의 권한보다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된 이사회중심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사의 법적 지위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회사와 주주를 위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이사 지위의 중요함과 회사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 이사의 소신 있는 경영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 2011년 개정상법은 이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관에 의해 이사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이러한 제한 규정은 규모와 그 구체성 면에서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사의 책임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책임을 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법칙을 규정화하는 방안과 사후적인 보장책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사 책임제한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법적 과제로 실정법상 규정의 보완방법,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법칙의 규정화를 위한 입법론 제시, 사후 보상 차원에서의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을 검토하여 이사의 책임제한 방법의 효율화 대책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임대차는 영국의 판례법으로 부터 전래되어 부동산임대차 있어서 수리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임차인 위험부담(Caveat Lessee)” 논리로부터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급증하면서 미국법원은 “임차인의 위험부담” 논리가 주택임대차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1972년도에는 통일법위원회에서(Uniform Law Commission) 주택임대차법(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는데 연방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각주 마다 다르게 해결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의 분쟁에 대하여 표준 법률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주택임대차법과 판례법 등의 문헌을 근거로 우선 미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보고 이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내용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개선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세 가지 유형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그리고 엄격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이다. 미국에서는 가장 초기의 보통법(Common law)에서부터, 행위자는 자신이 발생시킨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주의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결과만을 문제 삼아 책임을 지는 행위책임의 개념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라고 한다. 엄격책임의 두 가지 유형은 (1) 피고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동물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과 (2)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의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이다.
미국에서도 동물(animals) 점유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과실책임과는 다른 불법행위의 유형인 엄격책임에 속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504는 예견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닌 한, 불법침해를 가한 가축의 점유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부과한다. 그리고 사육동물의 위험한 성질에 대한 실제적 또는 건설적 지식을 가진 점유자는 손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지며, 동물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의 정도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는 '점유자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손해를 발생시킨 맹수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
미국에서 어떤 특별히 위험한 활동들(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에 대해서는 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을지라도 사실상 무과실책임인 엄격책임을 질 수 있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제2판 §§519~520에 의하면,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한 책임은 극단적인 위험을 요구한다. 또한, 활동의 장소는 특별한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활동에 대해 엄격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된 위험이 피고의 합리적인 주의를 통해서도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도구를 피고가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519(2)는 엄격책임의 적용에 의한 손해배상을 '활동을 특별히 위험하게 만드는 손해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엄격책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엄격책임의 소송에서, 원고의 '위험인수'는 피고의 항변 사유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