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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근거한 주류경제학의 유용성

Usefulness of Mainstream Economics Based on Historical Fac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김현호 ( Hyunho Kim )
  • : 국제지역학회
  • : 국제지역연구 2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109-137(29pages)

DOI

10.21212/IASR.23.3.6


목차

Ⅰ. 서 론
Ⅱ. 경제발전사: 15세기에서 대공황까지
Ⅲ.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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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거 15세기에서 대공황 시대와 현재 저개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통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발전의 주요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주류경제학의 유용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주류경제학은 시장중심의 자연철학 사상으로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해방이자 지배논리이며, 자본가 이외에 정부나 특정계급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한 논리이다. 더불어 국가 간 자유무역 역시 국가 간 자본계급의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고착된다. 주류경제학은 비현실적인 가정과 이론에 갇혀서 현실적이지 못한 결론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지적인 노예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지식, 기술, 시너지, 기간시설 등이 이론 밖에 존재하며 자본주의의 추진력인 기업가 정신, 독창성, 정부정책,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 등도 오랫동안 고려되지 않거나 부차적인 요소로만 취급하고 있다. 발전이란 개인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생계요건의 향상이며, 인간존중, 존엄, 온전함과 자기결정 측면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며 인간을 도구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존감의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발전은 외적인 억압으로 부터 자유와 내부 한계로부터 자유로움이 무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전의 방향을 인본주의적이며 의지력을 가진 인간의 충돌되는 욕망 속에서 갈등과 융합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개도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사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식민주의의 내부극복, 자원의 저주와 부패문제의 정책적 극복,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과 포용적 정책,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와 경제활동, 선별적이며 전략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체계적이며 수요중심의 인력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mainstream economics through the main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historical facts from the 15th century to the Great Depression era and presently the economic realities on underdeveloped countries. Mainstream economics, as the idea of market-centered natural philosophy, indicates the economic liberation and governing logic of the capitalist class, and the logic to thoroughly exclude the interference of the government or certain classes other than the capitalist. In addition, free trade between countries is also held in a relationship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power of the capital classes between countries. Mainstream economics falls into intellectual slavery, repeatedly trapped in unrealistic assumptions and theories, and only suggesting unrealistic conclusions. Thus, knowledge, technology, synergy, infrastructure, etc. as the causes of economic development, exist outside the theory, and entrepreneurship, originality, government policy, technological innovation, economies of scale, etc., which are the driving forces of capitalism, are only treated as secondary factors only. Development is an improvement in the living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in order to maintain an individual's life and health, and an expansion of self-esteem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individual in terms of human respect, dignity, integrity and self-determination. Development also refers to the infinite expansion of freedom from external oppression and internal limits. Therefore, development must be humanistic, and the effort of conflict and convergence is indispensable in conflicting desires between humans with willpower. In this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first steps to be resolved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re the settlement of remnants of colonies and the overcoming of colonialism, the overcoming policy of curse of resources and corruption, the tolerance and inclusive policies for national integration. We suggest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ies for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selective and strategic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atic and demand-oriented manpower development.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600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9
  •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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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러시아 연방주의와 소수민족 법적 지위 : 러시아 토착 소수민족 당면 과제

저자 : 원석범 ( Won Seok Bu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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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민족적 혹은 언어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국가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연방 국가의 특징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일성, 민족적 평등, 개인의 권리 보장 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연방 국가의 중요한 발전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 연방은 다민족 국가로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과 각 지역들의 조화로운 발전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민족들의 관계 고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연방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발전 단계에서 토착 소수민족들의 당면 문제와 발전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연방주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연방법을 기초로 분석해 보고, 이들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민족-문화적 발전 문제를 살펴본다.

2지역패권국가의 지역경제통합 참여결정요인: 나이지리아의 사례

저자 : 김유원 ( Yoowon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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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패권국가가 지역통합 혹은 지역경제통합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통합은 경제, 정치,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속한 개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따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설립 과정 중에 와해되기도 한다. 특히 성공적인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패권국가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패권국가의 정치적 중요성, 경제적 규모, 그리고 군사적인 동원력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참여와 승인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다양한 지역기구(또는 지역경제공동체)들이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에는 대륙자유무역지대(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창설되어 하위지역은 물론 전 대륙적인 지역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나이지리아의 경우, 좁게는 서아프리카, 넓게는 아프리카 대륙의 명실상부한 지역패권국가이지만, CFTA 설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가 CFTA 참여에 주저했던 요인들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동기에 대해 1) 정치적 2) 경제적 3) 규범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3아프리카 국가에서의 구조변화에 따른 성장효과 분석

저자 : Kando Serge Gbagbeu , 신범철 ( Beom Cheol Cin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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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구조적 변화과정과 무역 혹은 인적자본과의 상호작용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에 미치는 장·단기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VECM모형을 기반으로1992년-2016년 기간동안 6개의 아프리카 국가, 즉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모로코, 튀니지, 탄자니아 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구조조정과 성장 간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문헌의 배경을 설명하고 필립-페론 단위근 검정과 요한센의 공적분 검정 방법을 적용한다. 요한센 공적분 검정 결과는 모든 대상 아프리카 국가에서 구조변화와 1인당 경제성장률 간 장기적 공적분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VECM 추정결과는 가나와 탄자니아의 경우 양의 단기적 관계를 갖고 있으나 모로코의 경우 음의 단기적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역개방과 인적자본은 직접적으로 혹은 구조변화 촉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1인당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창업기업의 본 글로벌(Born Global) 사례 연구

저자 : 송관용 ( Kwanyong Song ) , 김경환 ( Kyong-hwan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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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사회 전반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 및 창업기업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창업기업의 양적 증가 속에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의 창업생태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본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는데, 내적요인들로는 창업가의 기업가정신과 해외경험을 외적요인들로는 정부지원, 산업특성과 자국시장의 제약들로 도출 하였다. 본 글로벌의 성공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요인별 특성을 분석하고 본 글로벌화 성공 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창업 후 신속하게 글로벌화를 어떻게 성공하게 되는지 확인 하였다. 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이 글로벌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만드는 동기요인으로, 해외경험 및 정부지원 등은 글로벌화 진행시 신속하게 혹은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촉진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산업특성 및 자국시장의 제약은 틈새시장 지향적인 본 글로벌 창업기업들의 일반적인 특성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과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창업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다른 국가 대비 글로벌 진출 비중이 높지 않은 이유는 본 글로벌 창업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인도 20대(大) 갑부 기업인의 카스트별 구성변화와 함의

저자 : 오화석 ( Oh Hwa-seok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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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브스(Forbes)의 최근 15년간 인도의 20대(大) 억만장자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인도의 비즈니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상인카스트 출신들의 부의 창출 추세가 현재에도 이어지는지 △신흥 비즈니스세력으로 부상하는 비(非)상인카스트들의 인도 20대 갑부에 든 기업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부의 창출 측면에서 오늘날 상인카스트 출신 기업인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상인카스트 중에서는 어떤 비즈니스(상인)공동체가 거대 20대 갑부 내에 많이 포함돼 있는지 △ 마르와리상인 출신 기업인들이 최근 IT(정보기술) 등 신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하는지 △조사기간 동안 명멸한 갑부 기업인들은 누구인지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첫째, 인도 20대 갑부 중에서 전통적 비즈니스 주도세력인 상인카스트 출신 기업인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둘째, 상인공동체는 마르와리상인, 구자라티상인, 파르시상인, 펀자비상인, 신디상인, 체티아르상인 출신 기업인 순으로 인도의 20대 갑부에 많이 들었다. 셋째, 상인공동체 중에서 마르와리상인의 위상이 여전히 높았으나 최근 구자라티상인과 파르시상인 출신 기업인들의 숫자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넷째, 최근 인도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총재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 다섯째, 분석기간 동안 인도 최고 갑부기업인들의 부침(浮沈)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이 소유한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 재산도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6역사적 사실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근거한 주류경제학의 유용성

저자 : 김현호 ( Hyunho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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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과거 15세기에서 대공황 시대와 현재 저개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통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발전의 주요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주류경제학의 유용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주류경제학은 시장중심의 자연철학 사상으로 자본가 계급의 경제적 해방이자 지배논리이며, 자본가 이외에 정부나 특정계급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시키기 위한 논리이다. 더불어 국가 간 자유무역 역시 국가 간 자본계급의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고착된다. 주류경제학은 비현실적인 가정과 이론에 갇혀서 현실적이지 못한 결론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지적인 노예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지식, 기술, 시너지, 기간시설 등이 이론 밖에 존재하며 자본주의의 추진력인 기업가 정신, 독창성, 정부정책,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 등도 오랫동안 고려되지 않거나 부차적인 요소로만 취급하고 있다. 발전이란 개인의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생계요건의 향상이며, 인간존중, 존엄, 온전함과 자기결정 측면에서 개인의 가치를 높이며 인간을 도구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존감의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발전은 외적인 억압으로 부터 자유와 내부 한계로부터 자유로움이 무한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전의 방향을 인본주의적이며 의지력을 가진 인간의 충돌되는 욕망 속에서 갈등과 융합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개도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사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식민주의의 내부극복, 자원의 저주와 부패문제의 정책적 극복, 국민통합을 위한 관용과 포용적 정책,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와 경제활동, 선별적이며 전략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체계적이며 수요중심의 인력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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