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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5.4운동 10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정치제제의 변화: 당국가체제의 ‘승급(昇級)’인가?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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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운동 10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정치제제의 변화: 당국가체제의 ‘승급(昇級)’인가?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인가?

Changes in Chinese Political System Over the 100 Years of the 5.4 Movement: Is it the “Upgrade” of the Party-State system? Is it the Transition Towards a Democratic System?

李正男 ( Lee Jung Nam )
  • : 현대중국학회
  • : 현대중국연구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83-112(30pages)

DOI

10.35820/JMCS21.2.3


목차

Ⅰ. 서론
Ⅱ. 몇 가지 개념 정의: 민본(民本), 민주(民主), 헌정(憲政)
Ⅲ.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인민민주주의 제도화의 실패
Ⅳ. 개혁개방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탐색과 도전
Ⅴ.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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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운동 100주년이 되는 현재의 중국에서 민주주의 발전 상황은 5.4운동 시기의 중국과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민주정치체제의 수립은 여전히 완수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모델을 채택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당국가체제의 승급 혹은 진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체제 길에 대한 탐색이 분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4시기에 중국의 정치체제발전 방향을 놓고, 사회주의의 길과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나뉘어서 고뇌하던 중국이 있었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당국가체제의 ‘승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중국식의 권위주의체제의 길 사이에서 고뇌하는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묘한 유사성이 있다. 다만 5.4시기 중국이 쇠퇴의 가속화속에서 구국의 대안으로 정치체제모델을 고뇌하였다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오늘날 중국의 정치체제모델에 대한 고뇌는 초강대국 중국을 위한 제도와 가치차원에서 탐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강대국이 된 중국은 근대이래 일관되게 추구해온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서구와 다른 중국식의 매력적인 정치체제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국에 적합한 정치체제모델의 탐색을 위한 글로벌 강대국 중국의 길은 험준한 여정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The current democratic development in China is not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5.4 Movement era.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remains an unfulfilled task, and there is no agreement on what kind of political system model China will adopt in the future. In particular, one view predicts the development of liberal democracy; the other view forecasts a new authoritarian system upgraded from the party-state system. The disagreement is very similar to the 5.4 eras when the Chinese argued vigorously about what to choose between socialist and liberal democracy. Today, the Chinese argue what to choose between the path to liberal democracy and path do new authoritarianism originated from the party-state system. While the period of 5.4-era China explored the political system model as an alternative to reviving the country, China is now exploring what political system model China should adopt as a global power.
Will China, as a global power, be able to lead successfull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in the future? Or, will it be possible to create an attractive political system model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the West? It seems clear that China’s path to the search for the right model for their political system will be a rugged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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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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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당정(黨政)관계 변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중심으로

저자 : 黃泰淵 ( Hwang Taeyeo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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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이후 일련의 변화는 권력 강화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강화하면서 당정관계가 일원화하는 특징을 보이며 마치 과거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를 연상시킨다. 이 글은 건국 이후 당정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통해 나타난 당정관계의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의 집권 아래 당국가체제의 틀 안에서 정치제도 변화를 이뤘으며, 그 가운데 당정관계는 정치제도 개혁 및 정치발전과 연결된 핵심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건국 초기부터 문화대혁명을 거치는 시기까지 중국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하며 직접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뤄지는 당정합일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후 덩샤오핑 시대에 당정분리를 통한 정치개혁이 당의 인민영도와 효과적인 국가통치를 보장한다고 보고 당정분리를 추진하였다. 또한 이후 장쩌민 시대의 과도기를 거치며 후진타오 시대까지 당내민주와 기층민주 등 정치개혁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중국공산당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며 정치개혁은 쇠퇴하였다. 2018년 실시된 당정 기구개혁은 '당 영도 일체'의 원칙아래 당정분공을 강조하였지만 '당'과 '정부(국무원)'으로 이원화되었던 사무기구를 당중앙 조직으로 통일하는 등 당 조직의 정부 기능에 대한 관리권한 강화 및 관리기구 신설 등 당정일원화의 특징이 나타난다.

2공정한 분배의 장으로서 시장 만들기: 홍콩의 사회적 경제 계획 '틴지족와이(天姿作圍)'를 중심으로

저자 : 金柱榮 ( Kim Joo Young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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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장을 새로운 분배 정의를 규범화하는 장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홍콩의 사회적 경제 조직 '틴지족와이(天姿作圍)'의 실천과 이를 둘러싼 의미의 경합을 분석한다. 오늘날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빈부격차에 따라 소비수준이 정해지는 차별적인 장이 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틴지족와이의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제한적이나마 공정한 분배의 장으로서 자신들만의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분배의 규범, 그 너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생각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의 의미 경합에 대한 민족지적 분석을 통해 현대 사회적 경제의 시장이 제안하는 대안적인 실천과 연대의 의미를 고찰해본다.

35.4운동 10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정치제제의 변화: 당국가체제의 '승급(昇級)'인가?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인가?

저자 : 李正男 ( Lee Jung Nam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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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운동 100주년이 되는 현재의 중국에서 민주주의 발전 상황은 5.4운동 시기의 중국과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민주정치체제의 수립은 여전히 완수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체제모델을 채택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당국가체제의 승급 혹은 진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체제 길에 대한 탐색이 분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4시기에 중국의 정치체제발전 방향을 놓고, 사회주의의 길과 자유민주주의의 길로 나뉘어서 고뇌하던 중국이 있었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당국가체제의 '승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중국식의 권위주의체제의 길 사이에서 고뇌하는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묘한 유사성이 있다. 다만 5.4시기 중국이 쇠퇴의 가속화속에서 구국의 대안으로 정치체제모델을 고뇌하였다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오늘날 중국의 정치체제모델에 대한 고뇌는 초강대국 중국을 위한 제도와 가치차원에서 탐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강대국이 된 중국은 근대이래 일관되게 추구해온 민주적인 정치체제의 제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서구와 다른 중국식의 매력적인 정치체제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중국에 적합한 정치체제모델의 탐색을 위한 글로벌 강대국 중국의 길은 험준한 여정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4오사 100년, 「신화」에서 「역사」로: 현대 중국 문화담론의 반전

저자 : 田寅甲 ( Jeon In Gap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4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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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백여 년에 걸친 문명사적 고뇌와 실험 과정에서 서구의 가치와 상식을 진리로 수용하려 한 단계를 거쳐, 서구와 중국의 그것을 융합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서구의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적 가치를 창안하려 한다. 오늘날 중국의 지식인 엘리트와 권력엘리트는 근대 유럽에서 발원한 현재의 보편가치, 현재의 보편규범 그리고 현재의 사유방식을 부정하지 않고 내포(內包)하면서 자신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둔 중국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사유방식으로 세계를 사유하는 한편 세계의 질서와 체계를 창안하려 한다. 그들은 이러한 문명사적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확충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대안형 문화담론이라 정의한다.
대안형 문화담론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중국의 보편주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늘날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양상은 오사 패러다임과의 결별이라 해도 무방하다. 오사는서구의 보편가치와 서구의 표준 수용을 전제로 중국의 미래를 건설하려 했다.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이 그 목표였고, 민족주의(국민주의)를 이념으로 반식민, 반패권, 반제를 지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사유방식을 국민국가 패러다임이라 정의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유의 기준이 서구의 가치와 개념에서 중국의 가치와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고, 민족주의는 보편주의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문명입국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문화담론의 이러한 반전 속에서 오사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5100년 중국문학, 공사(公私) 길항의 연쇄

저자 : 金泰萬 ( Kim Tae Ma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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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대문학 100년의 역사를 공(公)과 사(私)의 길항(拮抗) 관계로 재구성한 본 논문은 1919년 5.4운동에서 2000년대 시진핑(習斤平)의 문화굴기(文化崛起)까지를 일별하고 있다.
5.4 시기 약소민족의 소극적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계몽(啓蒙)과 구망(求亡)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시기의 “향인민학습(向人民學習)”, 개혁개방 이후 90년대의 인문정신 논쟁 그리고 오늘날 시진핑 세대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작건 크건 100년 문학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지난 100년의 중국문학에는 공과 사라는 이원대립항의 길항이 매우 두드러지게 진자운동을 해 왔다. 5·4시기에는 그나마 공과 사의 '이중주'였던 것이 항일전쟁을 겪으면서 본격적인 멸사봉공(滅私奉公)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신중국 건설로 인한 국가에 대한 환희와 찬양으로 이어졌다. 바야흐로, 공의 '독주' 시대가 이어졌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극단적인 공 우선으로 모든 사가 박멸당했다.
문화대혁명이 종식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와 백화제방(百花齊放)의 신시기가 도래하면서 공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반대로 사가 싹을 틔우는 듯 했다. 잠시 '멸공봉사(滅公奉私)'의 시대가 오는 듯 했다. 그러나, 사라진 공의 자리를 '자본과 시장'이 대체해 들어 왔고, 사는 다시 공을 대체한 자본과 시장에 맞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조차, 아직 공과 사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은 도래하지 않았다.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다시 문화굴기가 강조되면서 다시 공이 강조되는 양상이다. 사를 살리면서 동시에 공을 열어젖힐 수 있는 '활사개공(活私開公)' 시대에 대한 바램은 요원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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