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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모형과 감독 :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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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모형과 감독 :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Credit rating model and supervision of credit rating company (CB):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countries

강경훈 ( Kyeong-hoon Kang ) , 배영수 ( Youngsoo Bae )
  • : 한국금융정보학회
  • : 금융정보연구 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8월
  • : 53-83(31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현황
Ⅲ. 해외 사례
Ⅳ.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감독 방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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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는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인프라기업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여러 원천에서 수집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신용 평점 또는 등급을 계산한다. 이 논문은 신용조회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에 대하여 국내 현황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 신용조회회사들의 주요 활동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민간 CB사의 신용평가모형은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이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및 감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CB의 기업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 credit bureau (CB) is a financial infrastructure company that provides credit score or credit rating. The CB calculates the credit score or credit rating by putting the credit information of individuals or companies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to a credit rating model.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redit rating model, which is the core of the credit inquiry service, and th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compares them. We also investigate how the supervision or regulation of private CB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s done and look for policy implications. Since the credit rating model of private CBs belongs to business secrets,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direct supervision or disclosure is mandatory. However, various regulations and supervision are being implement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fter the 2007-2009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is also a need for efforts to address rating shopping or rating inflation in relation to corporate credit ratings.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7371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234-773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2-2019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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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수합병의 대표적인 동기 가설 중 하나인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의 대용변수로서 인수·피인수 기업의 영업권을 고려하여 영업권 존재유무와 영업권의 크기가 인수기업의 합병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영업권은 미래 기대 시너지 효과를 내포하여 산정됨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라는 특성에서 그 수치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에 도입된 K-IFRS(한국채택 국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영업권을 인수합병의 시너지효과 동기 가설에 있어 의미있는 변수로 채택하여 합병의 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의 유가증권상장기업 196개의 인수합병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영업권을 보유한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6.1%의 초과수익률을 보이고 이는 영업권이 없는 인수합병 거래인 2.6%보다 3.5%의 추가적인 수익률을 얻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에서 보유한 영업권의 크기는 인수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동시에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합병초과수익률에 강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업권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내포하여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동시에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수·합병을 통한 추가 시너지 창출에 있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이기영 ( Kiyou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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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여부와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먼저,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로 인한 차감규모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감규모가 커지면 은행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에 순응할 가능성이 증가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등이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은행의 차감규모는 중소기업대출을 증가시키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모형과 감독 :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강경훈 ( Kyeong-hoon Kang ) , 배영수 ( Youngsoo Bae )

발행기관 : 한국금융정보학회 간행물 : 금융정보연구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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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는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인프라기업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여러 원천에서 수집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신용 평점 또는 등급을 계산한다. 이 논문은 신용조회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에 대하여 국내 현황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 신용조회회사들의 주요 활동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민간 CB사의 신용평가모형은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이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및 감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CB의 기업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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