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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협력 전망

Outlook for Korea-Russia Far East & Siberia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김선래 ( Seunrae Kim )
  • : 한국유라시아학회
  • : Acta Eurasiatica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49-70(2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신동방정책과 극동 러시아 개발
Ⅲ. 극동 러시아 선도개발구역(TOR) 및 자유항
Ⅳ. 극동 러시아 에너지 물류와 자원개발
Ⅴ. 한국의 극동 러시아 경제교류 및 진출전략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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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접근하기 위한 한국의 위치와 셈법이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과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이 러시아 극동개발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하여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정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극동 러시아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단계적으로 에너지 부문에 접근한다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극동개발 전략과 에너지 자원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특히 러시아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선도경제구역과 자유항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이 극동 러시아 경제 개발에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찾는다. 극동 러시아 개발에 동참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산업부문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들여다봄으로서 당장 한국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장기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문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극동 러시아 개발과 경제 발전에 한국이 참여 투자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한·러 공동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동·시베리아 에너지 자원으로 접근하여 한국이 러시아 가스에너지 공동 개발 그리고 반입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
Korean government struggles with the world situation, which is a multipolar world, and the rapidly changing Northeast Asia circumstances, which makes Korea difficult to access Russia’s energy industry. In order to make a synergy betwee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which is actively progress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and Russian Far East development, it is effective to access the energy industry in stages by actively investing the Far East development, rather than breaking into the market. In the text explain Far East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New Northern Policy and energy resources in detail. In particular, In the text to figure out some clues for seeking to a common goal in the situation that Korea participates in Russia’s Far East Economic Development. Plus, In the text look at Advanced Development Zone and Free Port System. In the text going to classify the industry on the basis of investable terms. One is about an industry, which is investable immediately. The other requires long-term and step-by-step plans. In conclusion, we consider how to Korea participate the joint development of gas energy, and import them by using the synergies of Korea-Russia joint development, which can arise from Korea'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Far East and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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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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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508-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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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5-2019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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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인식과 대응전략

저자 : 제성훈 ( Sung Hoon Jeh )

발행기관 : 한국유라시아학회 간행물 : Acta Eurasiatica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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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궁극적 목표가 Quad를 중심으로 하는 반중 연대 구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도를 포섭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역내 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불안정 심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러시아에게 위협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유라시아 통합 프로젝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첫째, 중국 및 인도와 양자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향후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인도와의 '특권적인 전략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RIC 3자 협력 포맷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지역 안보아키텍처 건설과 관련하여 RIC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SCO를 확대·강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3자 협력의 효율성 제고와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포맷 조직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륙에서 해양으로, '유라시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통합공간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남' 국제교통회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앞세운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인도와 함께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게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2극동러시아의 경제특구 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영관 ( Young Kwan Jo )

발행기관 : 한국유라시아학회 간행물 : Acta Eurasiatica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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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투자, 수출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극동러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극동러시아 개발과 동시에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였다. 러시아가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특구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최근의 극동러시아 경제특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의 추진 전략에 대해 2015년 9월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국가와 기업들에게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 경제특구는 극동러시아의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등 경제특구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등과 같은 개별 국가들의 경제 문제나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지속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이 투자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역 국가들 간의 에너지, 물류, 운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들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극동경제특구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한국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협력 전망

저자 : 김선래 ( Seunrae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라시아학회 간행물 : Acta Eurasiatica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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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접근하기 위한 한국의 위치와 셈법이 급변하는 동북아 환경과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이 러시아 극동개발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하여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정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극동 러시아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단계적으로 에너지 부문에 접근한다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극동개발 전략과 에너지 자원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특히 러시아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선도경제구역과 자유항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이 극동 러시아 경제 개발에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찾는다. 극동 러시아 개발에 동참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산업부문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들여다봄으로서 당장 한국이 투자할 수 있는 분야와 장기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문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극동 러시아 개발과 경제 발전에 한국이 참여 투자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한·러 공동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동·시베리아 에너지 자원으로 접근하여 한국이 러시아 가스에너지 공동 개발 그리고 반입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

4EAEU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OCA의 편익·비용 관점에서

저자 : 염동호 ( Dong-ho Yeom )

발행기관 : 한국유라시아학회 간행물 : Acta Eurasiatica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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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AEU의 5개국을 대상으로 OCA이론에 근거한 경제적 편익·비용을 도출하여 경제적 통합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아직 관세동맹 단계에 머물러 있는 EAEU를 대상으로 통화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최종단계가 통화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단계의 지표를 토대로 현 단계의 통합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이 편익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AEU 출범 효과 분석에서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가 편익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순편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나라는 벨라루스와 키르기스스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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