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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지대화 추진의 조건과 과제

Preconditions and Tasks for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박영민 ( Park Young Min )
  •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151-172(22pages)

DOI


목차

I. 서론
II. DMZ의 공간적 성격과 규범적 한계
III. DMZ 평화지대화 조성 : 배경, 가치, 과제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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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노딜(no deal)’로 귀결되었다. 이후 북미 협상은 교착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을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의 정의와 교환조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교착이 남북관계의 교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성격상 다른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하노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속도의 완급은 있지만, 후퇴하거나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합의서는 DMZ 평화지대화의 실천에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합의서 실천 여부는 한반도 갈등의 축인 DMZ를 평화지대로 변모시킬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DMZ 평화지대화가 지닌 의의를 검토하면서‘9.19 군사합의’이후 한반도 DMZ의 평화지대화 구축조건을 검토하고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DMZ 평화지대화 추진 조건으로 DMZ의 ‘관할권(jurisdiction)’및‘행정권(administration)’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The second North Korea-US summit in February 2018 in Hanoi ended up with no deal. Since the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have remained in deadlock. Nevertheless, we should not declare that the Hanoi summit was meaningless, being a chance for the two leaders to identify differences in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nd what they would give up in exchange for a deal.
Inter-Korean rel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North Korea-US relations. Currently, the stand-off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the Hanoi summit has led to a deadlock in inter-Korean relations. But inter-Korean relations are not accurately corresponding to the North Korea-US relations in terms of characteristics.
This study assumes that even if the pace of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ay get faster or slower after the Hanoi summit, it will not regress or stop. So the “inter-Korean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CMA)”adopted on September 19, 2018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held in Pyongyang has significant meanings. For it contains specific details about implementing the agreement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DMZ) into a peace zone. Therefore, whether the agreement can be implemented or not becomes thetouchstone of transforming the DMZ, the axis of conflicts, into a peace zone.
In this regard, this paper looks into the significance of turn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presents tasks for implementing the transformation by figuring out conditions for establishing a DMZ peace zone after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This paper, in particular, focuses on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DMZ as preconditions for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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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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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2586-07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7-2019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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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를린장벽 붕괴 30년, 통일 독일 사회통합의 현주소: 후발주자 분단 한반도의 선택

저자 : 김면회 ( Kim Myeon Hoei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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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된 독일의 사회통합 현주소를 파악하고, 분단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통일 독일 사회통합의 현주소는 베를린장벽 붕괴와 동시에 가속화된 통일 방식과 이후 전개된 구 동·서독 지역 통합 과정의 결과물이다. 흡수통일로 묘사되는 독일 통일 방식의 특징은 점진적 통합 방식을 체계화한 신동방정책과 대비하여 추적하면 더욱 또렷하다. 그리고 구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은 동유럽 구 사회주의국가와 달리 분단 독일의 통일과정과 병행되었고, 경제 부국이던'맏형'서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 색다름이 있다. 아울러 1990년 10월 정치통합 이후 전개된 사회통합의 수준 및 내용 역시 통일된 전체 독일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동유럽국가들과 다르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30년간에 걸쳐 조성된 통일 독일의 정치지형은 구동·서독 지역 간 사회통합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통합의 과정과 추이 및 현주소를 연구할 필요성과 분단 한반도에 주는 정치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흡수통일 방식으로 진행된 독일의 경험이 상황논리로나 손익계산의 관점에서나 분단된 한반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있어 '정해진'표준이 될 수는 없다. 대신하여 점진적 통합 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유럽통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통합의 현주소를 추적해 보고, 보다 나은 통합 방식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2베를린 공화국 부활 30년: 통일 독일의 국제적 위상 변화

저자 : 김경래 ( Kim Kyung Rae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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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통일로 독일은 인구 8,100만 명, 면적 35만 7,000km²로 유럽에서 인구 1위, 면적 3위의 국가로 변모함으로써 유럽 내 제1의 내수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통일된 독일은 이에 걸맞게 변화된 국제상황에 맞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으나 통일 후유증으로 인해 유럽의 병자로 치부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슈뢰더 정부의 개혁 정책과 유로화의 도입 후 독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질 좋은 상품이 더 값싼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유럽의 성장 엔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 파워 즉 스마트 파워를 가진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스마트 파워 행사에 있어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정책에 있어 단호함 그러나 군사력의 자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 대해 한편에서는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건 거부하면서도 무기 수출은 적극적이라는 비난 그리고 유로화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일이라는 질책을 받으면서 새로운 거인의 등장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제기는 역설적이게도 통일된 독일의 국제적 위상 특히 유럽에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3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소고(小考)

저자 : 손기웅 ( Son Gi-woong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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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국가적 과제는 남북관계를'적대적 대결'상황에서'적대적 협력'을 거쳐'평화공존'의 단계로 진입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국제적 차원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동결, 신고와 사찰이 포함되는 북핵문제의 1단계 해결을 구현해야 한다. 동시에 북핵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한 동북아안보협력기구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북핵 폐기를 위한 외부적 필요조건은 핵 초강대국이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비확산체제(NPT)의 중심국이면서 6자회담의 당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한 목소리로 북한을 명확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한국은 이들 3국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4국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적 충분조건은 북한주민 스스로가 핵무기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북한주민에게 다가가서 핵무기가 그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임을, 그것의 목적이 외침에 대한 방어수단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이유는 전쟁에 대한 책임 회피, 북·미 관계 개선, 김씨 정권의 정통성 강화, 경제난 극복, 한국의 안보력 약화,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등이다. 한편 종전선언은 핵무장에 대한 북한의 명분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종전선언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북·미·중 4국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북한과 중국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첫째, 한반도 전역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요청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둘째, 북핵 위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남북 교류협력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합은 동북아 지역통합과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며,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안보협력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CVID한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통일이 한·미 양국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한반도 전역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양국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4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향

저자 : 김영봉 ( Kim Young Bong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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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완충지대로 남북한 군대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역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 70년대 초부터 남북한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 중앙지대에 설치된 DMZ를 중심으로 하고, 주변 남북한 접경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우수한 생태계를 연계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기본 방향은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DMZ의 전체지역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출발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중앙지대를 가로지른 DMZ의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을 중시하여 권역을 나누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의 기본방향은 남북한 평화의 창출과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였다. 특히, 생태자원이 우수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역사적 유적과 문화자원이 소재한 지역, 남북이 상호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기반시설과 중심성 등을 중점으로 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전략은 우선, 남북한 평화와 화합의 상징성이 가장 높은 지역부터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시작하고, 점차 남북한의 평화와 화합 그리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 있게 확대해 나아가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별 핵심권역은 서해연안권역, 서부권역, 중부권역, 동부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각권역내 DMZ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 최종적으로 DMZ 전체면적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5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 방안

저자 : 이웅규 ( Lee Woong-kyu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4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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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DMZ 생태계 보전과 남북교류,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이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 목적으로 정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을 합리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관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념하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와 소통이라는'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향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갈등과 적대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대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방안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 목표는 앞으로 한반도가 경제성장, 사회발전, DMZ 환경 지속성이라는 3가지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지침과도 같다. 따라서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위한 목표는 ①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갈등과 대립의 종식, ② 전쟁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접경지역 치유농업 진흥, ③ 남북한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④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기회 증진, ⑤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안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⑥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⑦ 남북한 국가 내 및 남북 간 불평등 완화, ⑧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⑨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접경지역,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⑩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 다양성 손실 중지, ⑪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⑫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이 있다. 이제 우리 남북한은 힘을 합쳐 위 1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DMZ의 보존·이용·관리 등 체계적 이용을 위한 미비한 국내법의 근거 마련,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남북한간의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합의서 체결,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생태계 측면의 DMZ 평화적 이용의 실천과제 명시,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남북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차원의 역할 정립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발전 방안들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적 이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DMZ 평화지대화 추진의 조건과 과제

저자 : 박영민 ( Park Young Min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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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의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노딜(no deal)'로 귀결되었다. 이후 북미 협상은 교착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을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북미 정상 간 비핵화의 정의와 교환조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관계의 교착이 남북관계의 교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성격상 다른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하노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속도의 완급은 있지만, 후퇴하거나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합의서는 DMZ 평화지대화의 실천에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합의서 실천 여부는 한반도 갈등의 축인 DMZ를 평화지대로 변모시킬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DMZ 평화지대화가 지닌 의의를 검토하면서'9.19 군사합의'이후 한반도 DMZ의 평화지대화 구축조건을 검토하고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DMZ 평화지대화 추진 조건으로 DMZ의 '관할권(jurisdiction)'및'행정권(administration)'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7강원지역'DMZ 평화의 길'에 대한 평화학적 의미

저자 : 황수환 ( Hwang Soowhan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9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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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DMZ 평화의 길'조성사업에 대해 평화학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19년 4월 27일 강원도 고성지역을 시작으로 6월 1일 철원지역에서'DMZ 평화의길'이 민간에게 개방했다.' DMZ 평화의길'조성사업에 대해 요한 갈퉁이 구조적 평화로 구분한 생태평화, 국내외 구성원 간 평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 평화지역, 문화적 공존, 이상 영역들의 지속적 유지 등6개의영역으로구분하여분석했다.' DMZ 평화의길'조성사업은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역사·문화, 생태·환경 등 각 분야별로 평화학적 관점에서 조성사업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상징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지역'DMZ 평화의 길'은 남과 북을 이어주고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고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 모델의 정치체제적 한계 요인

저자 : 이현수 ( Lee Hyun Soo )

발행기관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간행물 : 접경지역통일연구 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21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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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중심 주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베트남식 경제모델의 수용 가능성이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채택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성공은 집단지도체제를 기반으로 개혁세력이 성장하고,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물론 베트남의 경제적 성공에는 국영기업의 부실, 관료와 사회전반의 부패, 금융시스템의 미흡,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이 공존한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업도 부실하여 2019년에는 주민의 1/3이 배고픔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 배급체제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주민 스스로 살길을 찾고 있다. 북한에서 진전되는 장마당과 텃밭 운용 등은 베트남의 도이머이 이전의 시장화 및 사유화 단계로서 개혁개방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존재하는바 정책결정과 동기부여 측면에서 극도로 경직된 1인 독재체제 하에 놓여 있으며, 기형적인 사회주의 군사경제, 경제적 이점이 많은 한국과의 비정상적인 경제관계, 핵무장과 다양한 북한문제로 인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와 신뢰 붕괴 등이 개혁의 장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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