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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의한 한ㆍ중ㆍ일 상호 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 소비와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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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의한 한ㆍ중ㆍ일 상호 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 소비와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

Study on Interdependence Relationship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Based on Trade in Value-Added - From the Perspective of Final Consumption and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Quan Dongmei , Xu Yonghui , Cui Xiaoyan
  •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 지역개발연구 5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129-149(21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법
Ⅲ. 실증분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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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중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는 대부분 최종수요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 집합체로 간주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국가 간 분업 이득에 대해 서도 수직분업을 위한 수출과 수입 간의 연관관계만을 측정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최종수요 속에 존재한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분업 이득의 전반적 배분 관계도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측정 방법의 한계점을 지양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최종수요 전체를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로 세분하고, 그 다음은 국가 간 의존관계를 전방연관으로 형성된 ‘최종수요의존’과 후방연관으로 형성된 ‘수입의존’으로 구분하며, 소비와 투자 두 측면에서 최종수요의 ‘부가가치유발의존도’, ‘부가가치 유발률’, ‘부가가치 기준 무역특화지수’ 이 세 가지 측정지표를 새로 정의하고, OECD-WTO에서 2017년에 발표한 1995-2011년 기준의 TiVA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GVC 분업에 대한 상호 의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분업의 세부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Most of previous studies on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in the GVC division regarding the final consumption as the homogeneous composite. This study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by analyzing the countries' benefit of division of labor and measuring the associative relationship of export and import on the level of vertical specialization. This approach can rectify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which reflect neither th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behind the final demand, nor the whole distribution of the gains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countries. In order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r previous measurement methods, this paper defines three measure indexes "Value-added Induced Dependence", "Value-added Induced Rate" and "Value-added Trade Specialization Index", by division the final demand into consumption demand and investment demand. Moreover, the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relationship in GVC divided into "Final Demand Dependence" formed by "Forward-linkage" and "Import Dependence" formed by "Backward-linkage". This study presented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division of labor based on analysis on the Korea-China-Japan interdependence structure for the GVC division of labor, by using the TiVA data from 1995 to 2011 released by OECD-WTO in 2017.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2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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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Study on the Social Consciousness of Cambodia - Focus on Income Disparity Awareness -

저자 : Thach Rasmey , Hanmo Jang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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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disparity on income without investigation between policy implementation and people awareness, making some countries in South East Asia facing macro-economic problem. The Cambodian government also aims to reduce the disparity however there is not yet found any researches related to income disparity awareness in Cambodia. This paper aims to clarify consciousness about income disparity, and awareness on social situation in Cambodia. The questionnaire survey is conducted in both major city and rural; and using SPSS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s summarized as people having high social status have the most concern about income gap and their satisfaction for the society as a whole is low. Moreover, more than 70% of respondent aware that income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too large.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many people viewed that the current society is an unequal society which valued on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 of origin, money and human relationships, beside there are not cherished nature and the environ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means to contribute to rectify the economic policy of the Cambodian government.

2연구개발·투자와 정부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중국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왕림림 ( Linlin Wang ) , 장석주 ( Seogju Chang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5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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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금융 위기가 고조되고 많은 선진국들이 국내 제조업 활성화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국가 경제에 대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한편, 선진국과 신흥 개도국에서는 중소기업이 98%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연구가 특히 중요하다. 발전 중에 있는 중국 중소기업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 불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은 혁신적으로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해야 한다. R&D 활동은 혁신의 출발점이며 기업 발전에 중요하다. 그러나 R&D 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향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제조업의 고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보조금을 기업에 제공 할 것이다. 중국의 기업은 국유기업과 비 국유기업을 구분한다. 따라서 R&D 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R&D 투자와 정부지원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R&D 투자와 정부지원이 기업 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R&D 투자와 기업 속성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남을 시사한다.

3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공간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 대구 달서구 송현1동 안전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신우화 ( Woo-hwa Shi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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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수행된 대구 달서구 송현1동을 대상으로 동네안전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송현1동에 거주하는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ㆍ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나아가 공간적으로 주민이 생각하는 위험지역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에 따른 위험 해소여부를 알아보았다. 설문분석 결과, 안전마을 사업 이후에 동네 거주 및 이동에 대한 두려움 정도, 동네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정비 사업과 프로그램 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와 더불어 주민 스스로 거리 쾌적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마을은 인프라 설치 후 유지를 위한 주민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활동을 통해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4섬정책연구기관 설립의 당위성과 조직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성현 ( Sung-hyun Park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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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국토 공간에서 도서해양을 소극적으로 다루어 왔고, 이로 인해 섬지역은 개발의 변방이며 문제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양주권과 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맞추어 국무총리실에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계획을 발표한 것은 섬정책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섬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두 나라 섬정책연구기관을 조직유형과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본 후, 우리나라 섬정책연구기관의 조직설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기관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섬정책 형성에 효과적이다. 연구기관의 목표는 섬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을 견인하여 섬 발전을 견인하는 종합연구기구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기능 및 사업범위는 조사 및 연구사업, 산업진흥지원사업, 컨설팅사업, 교류ㆍ연수사업, 발간ㆍ홍보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킹, 기타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조직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산하에 4개 실을 두며, 인력은 박사급 연구인력, 연구지원 및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하되 예산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정원 수를 결정하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5기술창조인재가 선호하는 도시형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 - 클러스터링 산업입지 -

저자 : 심재국 ( Jae-kook Sim ) , 김호철 ( Ho-cheol K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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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창조인재의 선호입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산업의 첨단화와 융ㆍ복합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심 내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산업입지의 특징으로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별입지 위주로, 비수도권은 대규모 산업단지 등의 계획입지 형태로 발전해 왔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산업입지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본 연구는, 창조인재, 도시형 산업과 산업입지 등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재정의 하였고, 국내ㆍ외 도시형 산업입지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성공요인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시형 산업입지 방식인 '클러스터링 산업입지' 개념을 도출하였다. '클러스터링 산업입지'는 '분산 입지한 계획입지 또는 개별입지 단위로 산재된 도시형 산업공간을 기존의 도시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상호 보완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며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도록 조성한 도시형 산업입지'의 개념이다. 본 연구는 대도시인근 널리 보급된 지식산업센터, 민간연구단지 등의 산업입지를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상호보완적 연계를 통해 기술창조인재가 선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로 제안하였다.

6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의한 한ㆍ중ㆍ일 상호 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 소비와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

저자 : Quan Dongmei , Xu Yonghui , Cui Xiaoyan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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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 분업 중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는 대부분 최종수요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 집합체로 간주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국가 간 분업 이득에 대해 서도 수직분업을 위한 수출과 수입 간의 연관관계만을 측정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최종수요 속에 존재한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분업 이득의 전반적 배분 관계도 반영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측정 방법의 한계점을 지양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최종수요 전체를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로 세분하고, 그 다음은 국가 간 의존관계를 전방연관으로 형성된 '최종수요의존'과 후방연관으로 형성된 '수입의존'으로 구분하며, 소비와 투자 두 측면에서 최종수요의 '부가가치유발의존도', '부가가치 유발률', '부가가치 기준 무역특화지수' 이 세 가지 측정지표를 새로 정의하고, OECD-WTO에서 2017년에 발표한 1995-2011년 기준의 TiVA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ㆍ중ㆍ일 3국의 GVC 분업에 대한 상호 의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분업의 세부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7우리나라 지역별 고령화 수준의 시공간 특성 분석

저자 : 김명연 ( Myung-yeon Kim ) , 김은정 ( Eun-jung K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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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화 지역의 시공간적 패턴을 파악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지역들을 유형화하여 각 지역별 특성을 비교ㆍ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수준을 노인인구비율, 노령화 지수, 노년부양비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분석의 공간단위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시공간 큐브와 발생핫스팟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발생 핫스팟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가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핫스팟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6개의 유형(1개의 강화형, 5개의 연속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6개 유형의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ㆍ경제ㆍ사회ㆍ환경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유형에서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낮고, 노인 천 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와 노인 천 명 당 의료 기관 병상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생활 실천율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국 시군구 중앙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유형마다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천 명 당 의료기관 병상수가 대부분의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 내 의료시설로부터의 접근성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각 유형별 지역 특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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