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경제 동향 · 2019년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였으며,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됨. · 2019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4~2.5%로 전망됨. · 2019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116만 명으로 나타남. · 2018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 증가함.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 증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함. · 2019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함. · 2019년 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2%, 0.3%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 FOMC 회의의 완화적 결과와 주요국의 장기 금리 하락 등으로 상당폭하락함. · 2019년 1/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9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갈등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 등으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2018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4.7% 성장함. · 2019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 전분기 대비 2.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과수,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 3.5%, 1.7% 상승하였으나, 채소 및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8.6% 하락함. · 2019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농약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였고,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5.4%, 4.2%, 3.6% 상승함. · 2019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8.2로 전년 동기 대비 0.7% 악화되었으나 전분기대비 2.5% 개선됨. -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상승(0.7%)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 폭(1.5%)이 더 커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5.3%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9.6%, 전분기 대비 5.3% 증가함.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의 함의 · 2017년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민 수당 논의가 확산되었으나, 이러한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원적 기능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함. · 농업 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영농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고려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산정해야 함. - 둘째, 다원적 기능의 범주를 넘어 유사한 개념과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보다 통합되고 상이한 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 시, 과거-현재-미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가 중요함. - 넷째, 다원적 기능이 지닌 비시장 재화의 특성 때문에 해당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특별한방법론이 요구됨. · 1992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의 농정 개혁은 ①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② 공동경제적 성과(Gemeinwirtschaftliche Leistungen), ③ 경쟁력(Wettbewerbsfähigkeit)으로 요약되며, 이 세 가지 농정목표 중 보다 핵심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적 성과인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농업생산의 투입과 관련되고,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산출과 관련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 자체를 기능(순기능 → 순기능 및 역기능)과 시간(과거에서 현재 → 현재에서 미래) 차원에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개념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협의의) 공익적 기능,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농업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함. - 스위스 사례를 참고한 다원적 기능 활용방안은 세부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하면 그 성과물로 다원적 기능의 산출 및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정책방향을 따르는 것이 됨. 2.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 ·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를 추진 중이며 특히 기존의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신규 재생에너지의 63%를 태양광, 34%를 풍력으로 공급할 예정임. ·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집중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높은 플랜트 건설비용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농촌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육성하고자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 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6년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3,320.1천 toe로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를 차지하였으며,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이후 연평균 1.6%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농림업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석유류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80.8%에서 2016년 45.8%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력의 비율은 2001년 15.3%에서 2016년 50.6%로 증가하였음.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2014년 1월에 발표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새로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저탄소녹색마을 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차별성이 크게 대두되지 못하였고,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규정,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향후 민간주도로 3030년까지 100개소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함. ·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위해 단순한 수익성 사업으로서의 에너지발전이 아닌 마을,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체계적 모델 필요하며,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에너지 소비 패턴 개선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에너지절감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립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역기반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의 배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