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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주주총회의 이사ㆍ감사 선임결의의 효력 -일본 회사법과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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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이사ㆍ감사 선임결의의 효력 -일본 회사법과의 비교 검토-

Legal Effects of Director and Auditor Nominations of Shareholders' Meeting

김영주 ( Kim Young-ju )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경영법률 2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4월
  • : 173-212(4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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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 회사법상의 학설ㆍ판례
Ⅲ. 우리 상법상의 학설ㆍ판례
Ⅳ.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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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ㆍ감사의 실질적인 지위 취득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선임결의만으로 족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임용계약을 필요로 하는지, 한일 양국 모두 오래전부터 학설상의 이론적 대립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우리나라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폐기하고 임용계약불요설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문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중 몇 가지는 해석상 불분명한 점들이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에 주목하여 한일 양국의 학설ㆍ판례를 비교ㆍ검토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시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청약을 통한 별도의 임용계약을 추가로 요하는 것은 선임결의라는 회사의 의사형성 절차를 왜곡하므로 주식회사 권한배분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선임결의를 피선임자의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보는 이론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단독행위로 파악하는 편이 선임결의에 청약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이론상의 난점들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이사의 임용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임용계약의 체결은 주주총회 선임결의에 의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취임의 효과일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임용계약의 체결여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Under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1) a director,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authorized to take part in the company’s decision-making on the administration of its affairs (Article 393(1)); (2) the Civil Act provisions on the delegation of mandate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directors (Article 382(2)).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51215 Decided March 23, 2017 held that the status of director and auditor is obtained insofar as there is a resolution of appointment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consent of the appointee.
This paper analyze the Court’s rationale and reasoning by comparison of Japanese and Korean theories or cases. It supports the Court’s rationale that in the event of appointing a director or auditor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appointee obtains the status of director or auditor inasmuch as there are the appointment resolution and the appointee’s cons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appointee entered into a separate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chief executive. The paper also theorizes that a resolution of appointment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gard as unilateral act with the appointee’s conditional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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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32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19
  •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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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연구

저자 : 고영미 ( Youngmi K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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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규제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는 블록체인 도입에 있어 가장 두터운 장벽 중 하나인데, 이는 다수의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온 문제이다. 보다 저럼하고 안전한 거래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들이 산업 내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제적 장벽이 해소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 관련 사업자들은 어떤 특정 규제보다 관련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더 큰 난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몰타와 스위스가 포함된다. 그곳에서는 사업장을 찾아 명확한 규제 하에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는 기업도 여럿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매우 엄격하고 규제 기관들이 자국 영토에서 운영되는 회사와 회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렇듯 가상통화, ICO 또는 ITO, 핀테크 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규제를 시행한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가상통화가 현재 우리 금융 당국의 감독 대상으로 명확히 포섭된 것은 아니나, 그것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전적으로 우리나라 규제 체제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특징이나 내용에 따라, 암호화에 기초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운용은 우리나라의 은행법, 금융투자 관련법, 지급결제서비스법 등에 따른 면허 취득 요건 및 규제 내용과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블록체인을 실증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블록체인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블록체인은 여러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2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 구성요건의 분석과 주요 위반사례의 검토 -

저자 : 김태진 ( Tae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98 (6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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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나아가 자본시장 내 구성원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로서 규정하던 종전의 규제방식(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은 각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아무런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거나,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2014년 12월 10일 기존의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었다(동법 제178조의 2).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i) 내부자거래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ii)시세조종행위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등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먼저 종전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점으로서, 첫째, 종전에는 규제하지 않았던 2차 정보수령자 이후에 정보를 전달받는 여러 단계의 다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아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등의 외부인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둘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외부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정보이용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으로 포섭시켰다. 다음으로,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종전에는 목적성이 없어 시세조종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행위였으나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시세를 교란하는 여러 유형의 행위들( (i)허수호가 주문제출행위, (ii)가장매매, (iii)조세회피·손익이전 목적의 통정거래, (iv)기타 풍문유포·거짓계책 등의 행위)을 열거하여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서 포섭하였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 2 제2항).
마지막으로 기존의 증권 불공정거래규제가 형사처벌을 전제하고 있어 적용상 한계가 있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형벌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가 행정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원의 재판절차 없이 신속하게 제재·조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론만으로는 여전히 해석과 적용상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또는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제178조의 2 제2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증권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방안에 관한 연구 - 법ㆍ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

저자 : 하영태 ( Ha Young-ta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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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되므로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인 CSR론은 기업의 본질논의인 주주지상주의와 이해관계자주의의 대립으로 소극적으로 검토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한 전략적인 사회적 책임론은 기업의 본질론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CSR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자율적 규제를 통한 CSR실현을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는 보다 적극적인 CSR의 확산을 위해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세계는 CSR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법적규범화 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도는 회사법을 개정하여 CSR일반규정, CSR위원회설치, 공시의무, 지출의무를 명문화하여 CS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개별법을 통해 CSR과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 입법화되어 있다. 다만, 회사법에서 CSR의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찬반의 논의들이 있는 상황이다. 뉴노멀 시대의 대응전략으로 CSR을 법적규범화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도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CSR의 구체적인 실현과 확산을 위한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향

저자 : 이양복 ( Lee Yang-bo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7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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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여러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취약성과 이로 인한 주주와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사회 등 기업내부 지배구조를 대체 또는 보완 할 장치로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의 경영 감시·견제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여건 등의 원인으로 주주제안 등 주주권의 발현 노력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극적 의사표현이 없는 기관투자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 관여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의 수탁자의 책임은 비단 의결권 행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투자대상에 대한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모두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주주제안이나 주주소송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를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과연 기관 투자자에게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이 올바른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이 오히려 대상기업과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과 제도의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등과 같은 이유도 코드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기업들과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영향력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수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그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그 지배구조개선에 앞서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구조상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나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또는 자율적인 정책 실현은 비관적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명실상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고,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와 자본주의 근간인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주주총회의 이사ㆍ감사 선임결의의 효력 -일본 회사법과의 비교 검토-

저자 : 김영주 ( Kim Young-j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1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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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ㆍ감사의 실질적인 지위 취득에 관해서는 주주총회 선임결의만으로 족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임용계약을 필요로 하는지, 한일 양국 모두 오래전부터 학설상의 이론적 대립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우리나라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폐기하고 임용계약불요설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문제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 중 몇 가지는 해석상 불분명한 점들이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점에 주목하여 한일 양국의 학설ㆍ판례를 비교ㆍ검토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시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청약을 통한 별도의 임용계약을 추가로 요하는 것은 선임결의라는 회사의 의사형성 절차를 왜곡하므로 주식회사 권한배분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 선임결의를 피선임자의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보는 이론구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단독행위로 파악하는 편이 선임결의에 청약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이론상의 난점들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이사의 임용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임용계약의 체결은 주주총회 선임결의에 의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취임의 효과일 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임용계약의 체결여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독일의 기업집단 도산제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경욱 ( Kyeng 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24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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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2000년 5월 29일 제정한 EC도산규정에서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다국적 기업집단의 도산이 현실적으로 문제되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재산에 관한 도산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20일 'EC도산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EU도산규정'을 채택하였다. 2015년의 EU도산규정은 종전 47개의 조항을 92개의 조항으로 크게 늘리면서, 기업집단, 모회사 등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OMI)에 관한 개념의 세분화, 2차적 도산절차(secondary insolvency proceedings)의 방지, 기업집단 구성원의 도산절차와 관련된 도산관리인들ㆍ도산법원들ㆍ도산관리인들과 법원들 사이의 협력과 의사소통, 집단조정절차(group coordination proceedings) 등에 관한 규정들을 새로 두었다.
EU도산규정의 이러한 발전은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법, 특히 현재까지도 UNCITRAL의 'Working Group V'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집단의 국제도산의 원활화'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유럽연합 내의 개별 회원국들의 국내 도산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독일연방하원(Bundestag)은 2017년 3월 9일 “기업집단도산의 극복의 편의를 위한 법률(Gesetz zur Erleichterung der Bewältigung von Konzerninsolvenzen)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동년 4월 21일 공포되었고 2018년 4월 2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는 2013년 1월 3일 제출된 독일 법무부의 소위 도산법(Insolvenzordnung) 개정을 위한 '토론을 위한 입법안'과 더불어 시작된 긴 도산법 개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기업집단도산과 관련된 이번 독일 도산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면, 기업집단(Unternehmensgruppe)ㆍ집단재판적(GruppenGerichtsstand)에 관한 규정의 신설(§§ 3a∼3e InsO)을 통한 도산절차의 단일화와 조정절차(Koordinationsverfahren)ㆍ절차조정자(Ver- fahrenskoordinator)에 관한 규정의 신설(§§ 269a∼269i InsO)을 통한 도산절차의 합리적 조정과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기업집단에 대한 도산 관련 규정의 도입은 UNCITRAL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기업집단 도산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도산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적으로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활동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관련 규정이 UNCITRAL 모델법과 특히 EU도산규정의 영향을 받아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내 법률로 국내의 기업집단의 도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유사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 새로이 도입한 기업집단 도산관련 규정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들이 가지는 시사점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7중국 회계법률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1-29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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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국 「회계법」과 경제 관련 기타 법률들의 책임은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법률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차원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불법을 자행한 기관 또한 제각기 상이한 법률규정의 허점을 발견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기회로 삼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회계법률과 기타 법률의 규정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회계법」내 민사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민법통칙」과 「민사소송법」의 민사권리침해에 대한 원칙적 규정 또한 회계분야에서의 권리침해의 구체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실무과정에 적용하기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논쟁이 존재하였다. 그 예로 입증책임, 소송시효, 배상기준 및 손해범위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단지 월급수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기도 하고,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민법 내 회계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규정이 대폭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책임자의 회계책임 추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기관에 회계영수증과 회계장부의 위조ㆍ변조, 허위재무회계보고 편성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회계정수증과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를 은닉 또는 고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를 부담해야 하는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책임자”로 기관책임자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확대한 개념으로, 그 함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책임추궁이 어렵다.
「회계법」제33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정, 심계, 세무,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모두 회계감독의 법 집행기관이다. 심계부처는 국유기업의 재무수지 및 국유자산, 국가자산 사용상황을 감독하며, 국가세무국은 납세인의 납세액 상황을 감독한다. 인민은행과 증감위, 보감위는 해당부처 관리와 관련한 상황을 감독한다. 그러나 감독부처가 다원화되고 권한이 모호하여 회계감독에 있어서 서로 미루거나 중복감사가 진행되는 문제가 출현하는데, 그 이유는 법 집행부처간에 상호 통보제도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는 중복감사문제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회계법」제6장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행정처분의 적용범위가 단지 국가기관이나 국유기업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타 민간기업의 불법회계행위를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사영기업이나 독자기업의 책임자가 자신의 불법회계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건 간에 이에 대해 앞으로 논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1999년 개정된 「회계법」제6장 법률책임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반면 불법회계행위의 민사책임은 언급된 바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민사배상의 범위와 기준, 입증책임과 소송시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21세기에 접어든 이래 중국은 분식회계정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위 회계정보의 판정기준, 손실계산, 원고의 손실 및 피고의 행위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또 법적 책임의 분담 등은 모두 상당히 복잡한 회계지식과 관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당사자와 판사의 능력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로 말하자면 과실책임원칙에 따라 피고의 과실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일정부분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회계 민사소송에 대한 사법 회계검정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전문적인 사법 회계검정기관을 확립하여 현실적인 의의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원고가 법원에 신청을 제출하거나 혹은 법원이 직권에 의해 사법 회계검정을 신청하면, 사법회계검정기구가 회계정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검정절차는 중국의 교통사고 책임인정, 의료사고의 책임인정과 유사하며, 해당 검정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사법기관이 증거로 채택해야만 한다.
영미법계국가의 회계법률은 시장의 자유 및 개인주의를 중시하면서, 기관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에 대해 진실되고 완벽하며 정확한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회계질서의 양호한 운영을 확보한다. 이러한 정확하고 완벽한 회계자료가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치에 참고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륙법계국가는 사회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면서 거시조정을 강조하게 된다. 회계에 대해서도 진실 및 공정이라는 각도에서 조망함으로써 회계법률제도를 설립하게 되며, 세법 및 경제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게 될 것이다.

8이륜차운전과 통지의무위반여부

저자 : 최병규 ( Byeong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7-3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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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영보험은 국가가 운용하는 사회보험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복지와 안심보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보험종목이 상해보험이다. 그리고 상해사고와 관련하여서도 특히 오토바이운전과 관련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자동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이륜자동차운전이다. 위험이 높기에 보통 보험가입시 이륜차운전여부를 묻고 있다. 그리고 보험가입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도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설명하여 주어야 하는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륜차운전을 하게 되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상법 제652조에서 위험증가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도 대법원은 이륜자운전 통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사장에게 취업 동의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에 반대하면서 주방보조 업무만 시키라고 당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오토바이운전의 중요성을 알 고 있었다고 보아 그를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자는 통지의무위반을 들어 계약해기, 보험금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이륜차운전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았고 자녀가 이륜차운전을 함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의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비록 보험계약자인 부모가 피보험자인 자녀의 이륜차운전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알았지만 자녀와 떨어져 살아서 이륜차운전 사실 자체를 모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자녀의 나이, 보험가입 인지여부, 이륜차통지의무 인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통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단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통지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성년이 되면 피보험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는 사망당시 만 17세이었다. 결국 이 사건의 해결은 보험계약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았느냐에 달려 있다. 알았으면 통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위험증가통지의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위험증가 통지의무 관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9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소고

저자 : 김두환 ( Kim Doo Hwa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5-3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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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 본문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중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현행법에 의해 무효가 되나,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우리 상법 규정은 대법원은 효력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대한 다른 나라의 규정의 공통점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미성년자 본인 동의를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은 완화하지만 보험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을 제한하지 말자는 상법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부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액 한도를 정하거나 그 제한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가 존재하는 한 일정한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0은행 금리 산정체계의 개선방안 검토

저자 : 이혁 ( Lee Hyu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1-3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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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가 GDP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은 증가한 가계대출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최대실적을 내고 현금배당을 늘렸다.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은행의 이익이 자의적인 금리산정으로 확대된 예대마진에서 비롯되었다는 부당한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을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산정과정에서 고객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기초정보를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은행의 행태는 단순히 내규를 위반한 일부 은행창구의 일탈행위로 볼 수 없는 조직적이고 관행화된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환급조치하고 대출금리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였다.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금리인하요구권 실질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후속조치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금리부당산정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등을 예정하고 있다. 부당한 대출금리조작 행위에 대한 제재 요구에도 불구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법령상으로는 제재와 시정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당한 금리산정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은행이 여신거래에서 차주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부과하는 행위를 은행법 제52조의2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여 위반 시 당해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제재조치가 가능도록 한다. 대출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상의 자유에 바탕을 두고 금리가격 변수 결정과 관련한 은행의 경영자율성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교섭력이 열위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입법적 타당성을 지닌다. 법률의 명확성의 측면에서 위법성 요건인 부당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것도 입법논의과정에서 필요할 것이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은행과 차주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 단계별로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고 고객에 대해 금리산출체계와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의무 확대를 제도화하여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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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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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94권 0호 ~ 94권 0호

교회와 법
3권 1호 ~ 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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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3권 2호 ~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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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32권 3호 ~ 3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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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법논집
43권 3호 ~ 4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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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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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14권 2호 ~ 1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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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3권 2호 ~ 1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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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1권 2호 ~ 4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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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4권 1호 ~ 34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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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29권 4호 ~ 2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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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Law
18권 2호 ~ 1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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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6권 2호 ~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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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68권 4호 ~ 68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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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22권 2호 ~ 2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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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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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부동산법학
19권 0호 ~ 1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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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5권 3호 ~ 2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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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38권 2호 ~ 3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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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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