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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자협력의 역사와 관련국 입장평가

The History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valuation of the positions of relevant countries

박종수 ( Park Chong-soo )
  • : 기독교통일학회
  • : 기독교와 통일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5월
  • : 24-39(16pages)

DOI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의 핵개발 동기 분석
3.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실태
4. 북핵 문제에 있어서 관련국들의 입장 평가
5. 향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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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정권사와 거의 동일하다. 북한이 핵무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김일성은 미국이 1945년 일본 본토에 투하한 핵폭탄의 위력에 전율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러한 신념은 더욱 강해졌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2000년대 중동의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졌다.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난제이다. 외형적으로는 북미 양자가 협상테이블에 마주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다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면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관련국들의 입장은 각양각색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희망한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인해 대북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북미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러시아는 북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최소한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여전히 관망하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나갈 방향은 첫째로,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동맹외교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로,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아니라 원교근친(遠交近親)해야 한다. 셋째로, 균형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핵무장은 궁극적인 비핵화와 북미간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로소 미국 뿐만아니라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자주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다. 한국의 균형외교와 북한의 자주외교는 서로 지지하고 촉진하는 상생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istory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the regime. North Korea has wanted nuclear weapons because of fear of the United States. KIM IL-SUNG was thrilled with the power of nuclear bombs dropped on the Japanese mainland in 1945. Such beliefs have become more adhered to in the 1990s of socialist countries collapsed and the dictatorship of the Middle East collapsed in the 2000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essentially an obstacle to multilateral interests. It is not possible to draw conclusions without considering the understanding of multilateralism such as China, Russia, and Japan internally, even if North Korea meets at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United States.
The position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diverse. North Korea believes it has succeede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hopes to deal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as forced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t the North Korea due to North Korea '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development threatening the mainland. China has lost its lead in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taking a stand on the wrong side of North America. Russia was able to establish a minimum position by advocating the North. Japan has a dual meaning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s still in a position of watch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Korean government's move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o implement a cooler, more realistic alliance diplomacy.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can serve as a means of ultimately achieving denuclearization and a compromis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can then expand its diplomatic space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China and Russia. Balanced diplomacy in Korea and North Korea 's self-reliant diplomacy can both benefit and promote mutu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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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문과학분야  > 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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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 : 197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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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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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와 여럿의 관점에서 본 통일의 개념

저자 : 이수봉 ( Soo-bong Lee )

발행기관 : 기독교통일학회 간행물 : 기독교와 통일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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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와 여럿은 철학의 뿌리 개념이다. 하나는 궁극적인 것, 종합적인 것을 의미하고, 여럿은 개체성, 특수성을 의미한다. 하나와 여럿은 인식론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가치와 여럿의 가치는 대립한다. 그러나 하나와 여럿이 조화를 이루면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하나와 여럿의 관점은 통일을 이해하는 데도 유익하다.
통일은 사회변혁적인 큰 사건이다. 분단 상황에서는 통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통일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독일은 통일 후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한반도에서도 같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치중하면서 여럿의 가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와 여럿의 조화는 성경의 중요한 가치다. 본 논문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범례로 제시하였으나 하나와 여럿의 조화는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잘 나타난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하나, 건강하지 못한 여럿이 문제를 일으킨다. 본 논문은 하나와 여럿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통일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2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자협력의 역사와 관련국 입장평가

저자 : 박종수 ( Park Chong-soo )

발행기관 : 기독교통일학회 간행물 : 기독교와 통일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39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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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정권사와 거의 동일하다. 북한이 핵무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김일성은 미국이 1945년 일본 본토에 투하한 핵폭탄의 위력에 전율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러한 신념은 더욱 강해졌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2000년대 중동의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졌다.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난제이다. 외형적으로는 북미 양자가 협상테이블에 마주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다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면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관련국들의 입장은 각양각색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희망한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인해 대북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북미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러시아는 북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최소한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여전히 관망하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나갈 방향은 첫째로,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동맹외교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로,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아니라 원교근친(遠交近親)해야 한다. 셋째로, 균형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핵무장은 궁극적인 비핵화와 북미간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로소 미국 뿐만아니라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자주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다. 한국의 균형외교와 북한의 자주외교는 서로 지지하고 촉진하는 상생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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