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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특성분석을 통한 ‘특례시’에의 함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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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특성분석을 통한 ‘특례시’에의 함의 검토

Implication to Special City System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Ordinance-designated City System in Japan

하동현 ( Donghyun Ha )
  • : 한국지방행정학회
  •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4월
  • : 227-251(25pages)

DOI


목차

I. 문제의식
Ⅱ. 지정도시제도 논의의 검토
Ⅲ. 지정도시들의 선정맥락 및 유형의 다양성
Ⅳ. 일본 대도시제도의 개혁동향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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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도시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례시’ 제도를 설계하는데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특례시와 유사한 제도를 1956년부터 창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선행연구 검토,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적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논의되는 우리나라 특례시 지정요건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결과, 첫째 지정도시 지정 요건의 변화이다. 절대적인 요건이었던 인구 기준은 100만에서 점차 완화되어 갔다. 도시 규모에서 도시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둘째 지정도시의 다양성이다. 지정도시들은 도시규모와 중추기능을 지표로 3-4가지의 유형들이 존재하였다. 도출된 일본 사례의 특징을 우리나라 도시들에게 적용시켜 보았다. 전주시를 통해 획일적인 인구규모만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산업구조, 지역특성, 위치, 중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rdinance-designated city system in Japan and draw the implications for designing the special city system in Korea. Japan has established the system since 1956 similar to the special city system that Korea intends to introduce. Here, we use the inductive method of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designated city system through its historical context, the precedent research review and the present situation analysis.
As a result, the first is a change in the requirements of the ordinance-designated city system. The population level, which was an absolute requirement, gradually eased from one million. It is the turn of an emphasis from the city scale on city function. Second is the diversity of ordinance-designated cities. There are three or four types of ordinance-designated cities with the scale and central function as indicator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designated city system, They are applied to Jeonju, one of the special city candidate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the special city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regional characteristics, location, centralit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60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9
  •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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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 분석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저자 : 변성수 ( Sung-soo Byun ) , 이장희 ( Jang-hee Lee ) , 이재은 ( Jae-eun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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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정부 재난관리 관련 공무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과 주요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재난관리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도, 업무처리, 협력 등의 영역에서 변수를 선정하였다. 재난관리체계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 각 영역별 독립변수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의 효과성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 측면의 지방정부 중심의 조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처리 측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제적 매뉴얼 구성이 요구된다. 셋째, 협력 측면의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평적 의사결정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2청년주거복지 대안으로서의 셰어하우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심미승 ( Miseung Shim ) , 박지현 ( Ji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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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는 주거비의 과부담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사회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청년주거문제의 해결대안으로 셰어하우스 주거형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셰어하우스 청년주택 사업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우리사회 청년주거 빈곤의 특성 및 셰어하우스 청년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셰어하우스 청년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전문가를 심층인터뷰 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셰어하우스 청년주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관계 맺기를 위한 공간의 부족, 지역사회 운영기관의 연계역할에 대한 인식의 미비,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민·관 협력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청년주거문제의 해결대안으로서 셰어하우스 청년주택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주택사업을 지양하고 공공기관과 셰어하우스 청년주택 운영단체가 공생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 청년세입자의 공동체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및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3지역 간 소득관련 건강불평등 격차에 관한 연구 - 자기보고건강과 우울감 경험여부 집중지수를 중심으로 -

저자 : 윤해민 ( Hae Min Y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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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보고건강과 우울증 경험여부를 통하여 지역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며,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지니계수와 유사한 집중지수(Concentrtion Index, CI)를 측정하였다. 집중지수는 간접표준화방식을 이용하여 연령과 성별을 표준화한 집중지수와 건강변수의 이원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된 Wagstaff와 Erreygers의 집중지수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에게 건강불평등이 집중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기보고건강(나쁨)의 집중지수는 -0.032(표준오차: 0.001), 우울감 경험의 집중지수는 -0.142(표준오차: 0.007)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관련불평등의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서는 소득과 건강사이의 연관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안전망과 건강형평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소득과 건강사이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지역적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4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분석 - 중앙-지방관계의 관점에서 -

저자 : 하혜수 ( Hyue-su Ha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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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지방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분석하면, 첫째, 지방정부의 입법과정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있다. 둘째, 계획수립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셋째, 국가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편향된 비대칭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의견 제시는 주로 정책결정 이후의 집행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상호 협의나 공동결정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지방의 의견 수렴조차 제한적, 형식적, 방어적, 소극적, 집행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에 따라 중앙-지방관계가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우위적 관계에서 점차 상호의존관계로 이행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지방의 국정참여제도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5공공문화시설과 지역애착심의 관계 -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서인석 ( Inseok Seo ) , 이재원 ( Jaewon Lee ) , 정원희 ( Wonhee J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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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일 것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의 애착심을 가진 지역의 주민일 것이다. 지역애착심은 지역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의 애착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을 통한 여가만족과 지역애착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역애착을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자원봉사와 동호회 두 가지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론적 확인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2가지로 설정한 후 모형적합도에 기초하여 모형을 선택하고 가설결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애착심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공공문화시설의 이용과 지역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공공문화시설을 통한 '여가의 만족'이 의미 있는 지역애착심의 선행요인이었다는 점이다. 공공문화시설를 통한 서비스의 만족은, 전반적인 여가생활의 만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산출물인 지역애착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공공문화시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분석결과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문화시설의 확충과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국민여가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만큼, 공공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6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원수 ( Won-su Yun ) , 양덕순 ( Duk-soon Y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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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분권적 지방자치의 선도 모델임은 분명하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있다. 지방자치의 모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역량도 중요하지만 이양된 자치권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는 견제와 비대칭으로 인한 비생산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관모형의 예시로 첫째, 내각집행기관 형태이다. 통합방식에 의한 기관구성 형태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통합되어 운영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분리된 내각형 방식의 변형된 통합운영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형 내각시스템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민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를 수장으로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한다. 둘째, 시경영인(수석 행정관) 모델이다. 전문행정가에게 일상적 행정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통합형 기관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시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으며, 대립형 기관구성일지라도 지방의회가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다. 제주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구성에 대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현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실험이 될 수 있다.

7태풍 '나리'(2007)와 '차바'(2016) 내습 시 제주지역 언론 중심으로 본 자연재난대응 매뉴얼의 비교분석

저자 : 강영훈 ( Young-hoon Kang ) , 고인종 ( In-jong K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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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차바(2016) 내습 시 단계별 점검사항이 보도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풍 나리(2007)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대응시스템 가동계획,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실행계획, 재산피해 저감대책 실행계획을 단계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나 예비대비단계에서부터 기상 오보로 인한 준비부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유관기관의 일관성 없는 대처로 비상대응 시스템 가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으며, 대응단계에서는 상습 취약지에 대한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을 신속히 통제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단계에서는 긴급지원요청에도 장비와 인력부족,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부재, 자동음성시스템 등 기본적인 사항이 구축되지도 않아 태풍 나리와 차바 내습 시 반복되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인 매뉴얼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지방정부 여성공무원의 역량인식 분석 - 역량수준 인식에 대한 남녀 간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웅선 ( Woong-seon Choi ) , 이진만 ( Jin-man Lee ) , 최서연 ( Seo-yeon Cho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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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역량수준에 대한 남녀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여성공무원의 역량인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2010년에 개발한 지방공무원 역량모델을 활용하여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역량수준과 미래 목표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6급 여성공무원은 현재 역량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남성공무원보다 낮게 인식하지만, 미래 목표수준에 대해서는 남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현재와 미래의 역량수준 격차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7급 이하 여성공무원은 현재 역량수준과 미래 목표수준 모두 남성공무원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 목표수준에서는 남녀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6급 여성공무원의 높은 목표설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공무원의 보직경로 불이익에 대한 만회욕구, 광역자치단체에서 6급 계급이 주는 역할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지방의회 발전과제로서 전문위원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저자 : 정창수 ( Changso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9-2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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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기본 역량은 조례·규칙 제·개정, 예·결산 심의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역량이다. 현재 의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의안의 처리 절차에도 포함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초의회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분석 한 결과 '기본 검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검토의견'과 '단체장 의견 중심으로 작성된 검토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료 및 사례를 제공한 검토의견'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한 검토의견' 등은 낮은 수준이다. 현재 전문위원제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 속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개선은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특성분석을 통한 '특례시'에의 함의 검토

저자 : 하동현 ( Donghyun Ha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7-25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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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도시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례시' 제도를 설계하는데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하는 특례시와 유사한 제도를 1956년부터 창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선행연구 검토,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적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논의되는 우리나라 특례시 지정요건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결과, 첫째 지정도시 지정 요건의 변화이다. 절대적인 요건이었던 인구 기준은 100만에서 점차 완화되어 갔다. 도시 규모에서 도시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둘째 지정도시의 다양성이다. 지정도시들은 도시규모와 중추기능을 지표로 3-4가지의 유형들이 존재하였다. 도출된 일본 사례의 특징을 우리나라 도시들에게 적용시켜 보았다. 전주시를 통해 획일적인 인구규모만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산업구조, 지역특성, 위치, 중추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시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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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정부학보
23권 3호 ~ 2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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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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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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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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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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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
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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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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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57권 0호 ~ 5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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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 4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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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보
77권 0호 ~ 7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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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57권 2호 ~ 57권 2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0권 1호 ~ 10권 1호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9권 1호 ~ 20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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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 1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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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 33권 2호

The KAPS
57권 0호 ~ 57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 28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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