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ocal Participation System for National Policy-Making in Korea - A Central-Local Relation Perspective -
I.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분석 Ⅳ. 국정참여제도의 개선대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 연구는 중앙-지방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분석하면, 첫째, 지방정부의 입법과정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있다. 둘째, 계획수립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셋째, 국가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편향된 비대칭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의견 제시는 주로 정책결정 이후의 집행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상호 협의나 공동결정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지방의 의견 수렴조차 제한적, 형식적, 방어적, 소극적, 집행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에 따라 중앙-지방관계가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우위적 관계에서 점차 상호의존관계로 이행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지방의 국정참여제도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Korean local participation system for national policy-making in terms of central-local relations. To investigate the local participation system, the paper adopted four national policy areas; law making, national planning, policy coordination, and national project. In law making, local participation system(LPS) still remains symbolic and ritualistic stage, where local governments just express their opinion about bills. In national planning, LPS is superficial in that central government does not take local opinions seriously. In policy coordination, LPS is close to the asymmetric type dr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although there are some laws for ensuring th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proceeding national projects, LPS is far from a power-sharing system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due to central one-way drive.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ed that LPS should be transformed from central-driven system to co-decision or local-driven one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central-local relations.
I410-ECN-0102-2019-300-00118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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