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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국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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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 제도

전진영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의정연구 56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4월
  • : 107-115(9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국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Ⅲ.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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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078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9
  •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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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2018년 중간선거와 라티노 투표: 다양성과 변화

저자 : 이병재 ( Byung-jae Lee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44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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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미국의 라티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미디어에서 중간선거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며, 민주당후보들의 당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라티노의 인구학적 특성, 지리적 인구분포 및 라티노 여론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라티노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제한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중간선거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라티노의 투표율은 실제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는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라티노 인구비가 높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저자 : 길정아 ( Jung-ah Gil ) , 하상응 ( Shang E. Ha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6-78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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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갈등인식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 에는 여야간 갈등인식이 반드시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권 자들이 정파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2014년 지방선거 맥락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대방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분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간의 상대적 호감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정당 간 갈등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3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 효과 분석

저자 : 박지영 ( Jeeyoung Park ) , 장기영 ( Kiyo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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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 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 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 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국회의원이 이해충돌방지 제도

저자 : 전진영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15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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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란 조끼 시위의 동인과 특징에 대한 고찰

저자 : 심성은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2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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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쟁점과 전망

저자 : 이정희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3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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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합 현상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대중적 서술

저자 : 정병기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45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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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통령과 매체: 최고 소통관

저자 : 이한수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6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5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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