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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정의, 부정의, 그리고 정치문화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지양

Justice, Injustice, and Political Culture in Korean Culture

박상혁 ( Park Sanghyuk )
  • : 한국윤리학회(8A3209)
  • : 윤리학 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1-32(32pages)

DOI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사회에서의 다원주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3. 권위주의적 국가주의
4. 시장주의
5. 진보주의
6. 한국에 적합한 기억과 희망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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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한국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로, 통상 이런 견해들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정당하고 적실한 사회정의관을 모색하는 필자는 심의민주주의와 슈클라의 정치이론을 원용한다. 슈클라는 다양한 정의론들을 ‘기억의 정의론’과 ‘희망의 정의론’으로 분류하는 데, 기억의 정의론은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역사적 기억에 주로 기초하고 희망의 정의론은 미래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에 주로 기초한다. 그런데 슈클라는 기억의 정의론과 희망의 정의론 각각만으로는 적절한 정의론이 아니며 두 이론이 긴밀히 통합된 ‘기억과 희망의 정의론’이 적절한 정의론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한국의 보수주의는 한국사회가 겪은 과거의 부정의에 기반하고, 한국의 진보주의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 기반한다고 진단하며, 이들 양편의 이론들을 평가하려 합당하지 않은 면을 사상하고, 합당한 면을 통합하면서 현대 한국사회에 적절한 기억과 희망의 자유주의를 제시하는 데, 정의로운 사회는 시장경제에 바탕하는 복지국가이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입헌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s pluralistic about what a just society is. Usually, these pluralistic views are classified into conservative views and progressive views. Conservative views include statism, market fundamentalism, and etc, while progressive views include Rawls’ liberalism and substantial democracy. Searching for a proper theory of social justice for Korean society, I utilize J.N. Shklar’s political theory and her liberalism. Shklar classifies many versions of liberalism into two classes, “liberalism of memory (or fear)” and “liberalism of hope.” “Liberalism of memory” is mainly based upon fear of injustices of the past while “liberalism of hope” is mainly based upon hope for a ideally just socie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my interpretation, Shklar’s own liberalism is “liberalism of fear and hope” which closely combines liberalism of fear and liberalism of hope. Based upon Shklar’s theory, I diagnose that conservative views in Korea are mainly based upon fear of past injustices and misery, but sticking to that memory, these views just let current injustices go or get them worse. I hold that progressive views do not have strong memory of past injustices and their hopes are not firmly based upon korean political culture, so unrealistic. So I hold that proper theory of social justice for Korean society needs to closely combine the fear of conservatism and the hope of progressiv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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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회에서 정의, 부정의, 그리고 정치문화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지양

저자 : 박상혁 ( Park Sanghyu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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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한국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회로, 통상 이런 견해들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정당하고 적실한 사회정의관을 모색하는 필자는 심의민주주의와 슈클라의 정치이론을 원용한다. 슈클라는 다양한 정의론들을 '기억의 정의론'과 '희망의 정의론'으로 분류하는 데, 기억의 정의론은 과거의 부정의에 대한 역사적 기억에 주로 기초하고 희망의 정의론은 미래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에 주로 기초한다. 그런데 슈클라는 기억의 정의론과 희망의 정의론 각각만으로는 적절한 정의론이 아니며 두 이론이 긴밀히 통합된 '기억과 희망의 정의론'이 적절한 정의론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한국의 보수주의는 한국사회가 겪은 과거의 부정의에 기반하고, 한국의 진보주의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 기반한다고 진단하며, 이들 양편의 이론들을 평가하려 합당하지 않은 면을 사상하고, 합당한 면을 통합하면서 현대 한국사회에 적절한 기억과 희망의 자유주의를 제시하는 데, 정의로운 사회는 시장경제에 바탕하는 복지국가이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입헌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2이론-실천 이분법의 마르크스주의적 극복

저자 : 박종준 ( Park Jongjun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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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나 학문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들은 이론의 합리성을 옹호하는 입장과 합리성을 부정하면서 이론이나 학문이 사회적 여건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이분법적 학문모델에 기반 하고 있어서 이론과 학문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성 논쟁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문모델을 필요로 한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학문모델은 이론과 실천의 모순적 구분법을 극복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학문모델에서는 인식과 실천의 통합된 학문(특별히 과학)의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 모델을 통해 협소한 의미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극복하고 학문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등등 다각적인 시각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3도덕 경험론의 욕망과 도덕규범의 문제

저자 : 윤화영 ( Youn Hoayou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7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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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도덕 경험론이 도덕 이성론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주장한다. 도덕경험론은 도덕행위자들의 욕망과 바람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인식론적 분석을 통해 도덕규범과 체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잘 알려진 대로, 도덕 이성론은 보편적 이성 또는 이론적 이성을 통해서 도덕규범과 체계를 구성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도덕적 경험론자들은 이런 이성적 기능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필자는 대표적인 도덕적 경험론자인 존 맥키와 피터 레일톤의 이론들을 분석하여 이들 이론은 도덕규범과 체계의 구성과 분석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경험적 방법은 결국 주어진 도덕적 전통을 재확인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방법에 그치고 말게 되며, 도덕적 전통 자체를 분석하거나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경험론적 도덕론이 도덕규범과 체계의 근본에 대해 논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부적절성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도덕행위자의 욕망이나 바람 또는 도구적 이성에 의존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어진 또는 전통적 도덕규범과 체계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도구들이므로, 그 범위 밖, 즉 도덕적 전통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도구들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도덕규범과 체계의 구성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며, 그것들을 논하는 방법은 경험을 초월하는 이성적 사유로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도덕 이성론은 도덕적 경험론에서 언급하는 도구적 이성이나 욕망 등을 이미 수용하고 있다. 즉 도덕 이성론자들은 평범한 도덕행위자들이 욕망이나 바람에 의해 행위의 동기부여가 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이나 바람은 일관성이 없고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성적 사유에 의해 도덕규범들과 도덕체계를 만들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도덕행위자들은 전통으로 주어진 도덕규범들을 내재화하거나 도덕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인식론적 설명과 묘사가 도덕적 경험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나 경험론의 설명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4롤즈의 자유주의는 여성주의적 비판에 대답할 수 있는가?: 오킨의 비판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은희 ( Kim Eunh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9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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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롤즈의 정의론과 자유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특히 오킨의 여성주의적 비판을 다루며, 롤즈의 정의론이 지닌 결함이 무엇인지를 논한다. 이는 오킨이 지적했던 롤즈 이론의 두 가지 비일관성과 관련한다. 첫째, 롤즈는 한편으로는 가족을 기본구조의 하나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적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점이다. 둘째, 그가 가족을 한편으로는 도덕감 교육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장이라고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의 의미심장함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나는 롤즈가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답에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 비일관성에 대해, 나는 롤즈가 가족제도 문제를 다룰 때 가족의 존재의 문제와 가족 내 공존 방식의 문제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같은 용어로 지칭했기 때문에 외관상 비일관성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나는 오킨에 동감하여, 가족 내 공존방식의 문제가 사적 영역에 속하기보다 공적 영역에 속해야 함을 주장 한다. 한편 베어는 오킨이 확실한 공/사 영역 구분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공유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에 대해 나는 공/사 영역 구분문제를 시민의 정치적 토론의 장에 부치는 하버마스 노선의 베어의 입장은 그 구분을 확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오킨의 입장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권리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확고히 할 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오킨은 롤즈의 비일관성으로서 가족제도가 한편으로는 도덕감 교육의 장으로서 제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간 노동분업을 허용하는 장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롤즈는 오킨의 비판에 대해 공정한 조건하에서 완전히 자발적인 경우에는 가족 내 문제에 정의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롤즈가 가족 내의 공존 방식에 대한 정의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제시한 공정한 조건하에서의 완전한 자발성 개념은 가족 내의 공존 방식에 대한 정의론의 불필요함 자체를 전제한 상태에서 제시한 것이라서 논점을 선취한다. 또한 이런 개념에 근거한 롤즈의 입장은 그 자신의 정의론 전반에 걸친 여건 중심적, 제도 중심적 입장에 조화롭지 않다.

5애완동물: 장난감인가, 피보호자인가, 반려인가?

저자 : 최훈 ( Choi Ho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7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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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그 동안 농장 동물과 실험동물에 집중되었고 애완동물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였다. 농장 동물과 실험동물에 비해 애완동물이 우리 주변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고 친숙하기에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애완동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옳으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설령 애완동물이 인간으로부터 애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애완동물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가 묻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프루와 워치니안스키의 두 가지 모형을 변형한 세 가지 모형, 곧 장난감, 피보호자, 반려 모형을 제시하고 각 모형에서 애완동물이 적합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애완동물은 이 세 가지 모형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애완동물의 의존성과 취약성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에 대한 다른 적합한 모형이 있기 전까지는 애완동물을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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