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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육아휴직 활용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적격 비참여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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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용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적격 비참여에 관한 논의

안선민 , 이수영
  • : 한국인사행정학회
  •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139-171(33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육아휴직 대상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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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아휴직의 의무적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활용수준과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적격 비참여자(eligible non-participants)로 보고, 이를 조직 내 육아휴직 대상자 비율로 조작화하여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의 증가는 육아휴직 적격 비참여자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평균 임금은 여성 육아휴직 적격 비참여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육아휴직 친화적인 조직문화는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비율은 증가시키지만, 남성 대상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문화 및 근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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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6-389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18
  •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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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양성과 다양성 관리: 한국형 다양성 연구의 방향 모색

저자 : 최성주 , 이근주 , 최유진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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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세계화와 국가 간 이주민의 증가,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인해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결혼이주자나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논의의 범위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및 국내문헌을 비롯한 폭넓은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다양성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관련한 이론적 관점들을 고찰하여 다양성의 이해를 돕는데 있다. 그리고 다양성이 개인과 조직에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논의하고 다양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인 결과는 줄이는 효과적인 다양성 관리방안 및 전략에 관한 제언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2공공기관 통합의 성과와 조직구성원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윤직 , 박주원 , 박한준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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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공기관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이어져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 69개의 공공기관이 25개 기관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학 분야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은 한정된 샘플을 다루고 있어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규범적인 측면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경우들도 많았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통합이 시작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 과연 공공기관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성공적 통합은 통합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켰는지, 조직성과의 향상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통합공공조직 10곳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공적 조직통합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통합과정에의 참여, 조직학습과 기능융합이 통합 후 공공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둘째, 통합조직의 성과가 현재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직학습과 기능융합, 통합과정의 참여는 통합공공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통합조직의 성과는 조직몰입과 조직신뢰의 향상이라는 형태로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고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3중앙인사기관 기능재설계와 새 정부 인사혁신 과제

저자 : 조선일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7-7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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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을 위한 과제의 발굴과 대안의 제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정착시킬 중앙인사기관의 재설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앙인사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사혁신의 성과는 행정 전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인사'부문의 '혁신'을 탄생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편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의 인사혁신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한 적정 대상범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관리를 위한 적절한 통제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의 확대, 정책수단의 마련, 연계체제의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능상의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조직이나 부패통제 등 다른 기능과의 연계나 통합을 통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설계가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중앙인사기관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사혁신과제의 발굴과 시행이 필요하며, 그동안의 개혁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던 중앙-지방 간, 직종 간 인사균형성 회복과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노력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개혁은 범정부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고 균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재설계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공직 채용유형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력경쟁채용을 중심으로

저자 : 박순애 , 최진섭 , 이혜연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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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의 전문성과 개방성 제고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자 채용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부처 29개 기관 공무원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개경쟁채용(공채)과 경력경쟁채용(경채) 출신 공무원 간의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경채 출신 공무원은 공채 출신 공무원과 비교해 성과, 조직몰입, 직무열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채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개효과가 발견되었다. 직무열의는 경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5급 경채와 7급 경채의 효과성을 비교해본 결과 7급 경채보다 5급 경채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경채의 효과성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채가 공무원 조직과 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공무원의 승진 영향요인과 승진공정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왕태규 , 조성한 , 하은희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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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에서 승진은 공무원의 사기, 동기부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관료제에서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 요인들이 승진의 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인과관계에서 성별 조절효과 검증을 통하여 남녀 간의 인식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관료제에서 승진의 영향요인은 자격요인, 실적주의, 정실주의로 구성되었으며, 승진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적주의와 정실주의는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남녀 성별 조절효과 검증결과 자격요인이 승진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관료제에서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6육아휴직 활용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적격 비참여에 관한 논의

저자 : 안선민 , 이수영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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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아휴직의 의무적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활용수준과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적격 비참여자(eligible non-participants)로 보고, 이를 조직 내 육아휴직 대상자 비율로 조작화하여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로의 증가는 육아휴직 적격 비참여자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평균 임금은 여성 육아휴직 적격 비참여자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육아휴직 친화적인 조직문화는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비율은 증가시키지만, 남성 대상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제도가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문화 및 근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7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결정요인 연구: 공립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저자 : 권동현 , 김태영 , 윤영석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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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영향요인을 학교특성 변인과 지역적 특성변인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에서 정규교원비율, 정치적 요인, 재정자립도는 정적인(+) 영향을, 사설학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초자치 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인구하적 특성변수인 도시규모는 정적인(+) 영향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는 부적인(-)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세는 정적인(+) 영향을, 기초수급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면 보조금 지원결정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공립초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정당일치 여부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

8공직가치 인식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정부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자 : 하미승 , 이병진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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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직가치(PSV: Public Service Value)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실천성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PSV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관리 및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제안한다.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6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여러 개의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직무중요성, 정책결정 호감도, 공익몰입, 내재적 보상, 공직가치교육, 공직사회화, 진정리더십 등이 공직가치의 인식도와 실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의 PSV 인식과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9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혁신방안

저자 : 유상엽 , 김지성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3-2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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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는 채용, 승진, 교육 등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공직분류를 위해 그 체계가 여러 번 수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직분류체계 개정에 대하여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분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분류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문헌검토를 토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분류체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직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크게 공무원 종류의 구분, 직군·직렬의 구분, 직급체계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공무원 직종의 재분류안, 직군 및 직렬 구분 시의 고려사항, 직급체계의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0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요인과 일-가정 균형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백재환 , 박정호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1-2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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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분야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요인과 일-삶(가정) 균형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직 및 해경직 공무원의 경우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며, 상황이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비상대기 상태로 일상을 보내야하며,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지니고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켜야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일-삶(가정)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본 연구는 소방직과 해경직 공무원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심리적 요인, 직무관련 요인)과 일-삶(가정)의 균형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갖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과 삶의 균형에 상충이 발생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조직몰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직의도를 높이는 가장 중용한 요인으로 분서되었다. 이 밖에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러 요인(위생요인, 행정보고의 부담 등)의 영향요인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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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정부학보
23권 3호 ~ 2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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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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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 3호 ~ 3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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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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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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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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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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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권 0호 ~ 5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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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 4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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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57권 2호 ~ 57권 2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0권 1호 ~ 10권 1호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9권 1호 ~ 20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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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 1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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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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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PS
57권 0호 ~ 5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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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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