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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 연구> 암호화폐, 국가의 애증 (Love-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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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국가의 애증 (Love-Hate)

Cryptocurrency, the State's Love-Hate Thing

방교영 ( Gyoyoung Bang )
  •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 슬라브 연구 3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1-26(26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화폐문제의 역사적 배경: 신용의 충돌
Ⅲ. 권력과 신용: 러시아의 사례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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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암호화폐의 국가, 사회적 의미를 논한다. 화폐와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화폐의 기능이 물품 교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보존,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오랜 욕망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암호화폐 열풍 또한 이런 욕망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단위로 발행되는 국정화폐는 은행과 정부의 화폐주조권을 통해 해당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을 벗어나 발행량을 확대해 왔다. 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다.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국정화폐에 대한 민간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각국의 정부는 국정화폐를 지키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발생시키는 블록체인 기술만을 따로 떼어 이용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지는 애중의 현대사이다.
본 논문은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몇 가지 언급과 러시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살핀다. 이 모든 언급과 모호한 정책들은 실은 암호화폐의 유효한 부분만 얻는 반면, 암호화폐에 대항하여 은행과 정부가 주조권을 장악한 국정화폐 루블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암호화폐 논쟁은 결국 화폐주조권과 유통을 둘러싼 민간과 국가의 권력싸움의 양상인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의 영향에 관한 경제학적 양상과 더불어 사회학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is is a study on the cryptocurrency in connection with legal tender's national and social meaning. Money, generally accepted as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and repayment of debts, is not only a medium of exchange, but an historical product for longing to store life-related value. The actual passion for the cryptocurrency could be also considered as the same either for normal citizen or the state. But the latter is differently circumstanced in the way of thinking and longing for it. This study tries to explain some love-hate phenomenon at the side of the state, especially through a Russian's case.
Declared by a government to be legal tender, the fiat currency has a kind of velocity which increases inflation(quantitative growth) in its nature. Every national currency in the world can not avoid this inflation caused by the US dollar's speculative and inflatory policies. The cryptocurrencies pose a challenge to US central banks' inflatory policies over the important functions of monetary and exchange policy. Many governments like the Russian, are attracted by its technological aspects while having taken a cautious approach toward them, fearing their lack of central control and the effects they could have on financial security. They wanted have the cake and eat it. This is a love-hate passion for the cryptocurrency.
This study has been able to confirm, by the case of Russian government's back and forth policy toward the cryptocurrency, that the state's love-hate passion came from his desire to maintain the money creation and supply by his own power. Discussion and policies on the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can not be caught in the mesh of the power, but for orienting to get a real national wealth for the people.

UCI(KEPA)

I410-ECN-0102-2019-700-001652184

간행물정보

  • : 어문학분야  > 노어노문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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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암호화폐, 국가의 애증 (Love-Hate)

저자 : 방교영 ( Gyoyoung B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슬라브 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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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암호화폐의 국가, 사회적 의미를 논한다. 화폐와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화폐의 기능이 물품 교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보존, 확대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오랜 욕망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암호화폐 열풍 또한 이런 욕망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단위로 발행되는 국정화폐는 은행과 정부의 화폐주조권을 통해 해당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을 벗어나 발행량을 확대해 왔다. 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었다.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국정화폐에 대한 민간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각국의 정부는 국정화폐를 지키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발생시키는 블록체인 기술만을 따로 떼어 이용하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지는 애중의 현대사이다.
본 논문은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몇 가지 언급과 러시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살핀다. 이 모든 언급과 모호한 정책들은 실은 암호화폐의 유효한 부분만 얻는 반면, 암호화폐에 대항하여 은행과 정부가 주조권을 장악한 국정화폐 루블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암호화폐 논쟁은 결국 화폐주조권과 유통을 둘러싼 민간과 국가의 권력싸움의 양상인 것이다. 이에 암호화폐의 영향에 관한 경제학적 양상과 더불어 사회학적 논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중앙아시아와 일대일로: 중국식 개발모델의 한계

저자 : 윤성학 ( Sung Hak Yoon ) , 김영진 ( Young Jin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슬라브 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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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반응과 정책을 고찰하고 중국식해외 인프라 투자모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대일로를 기회이자 또 다른 위기로 생각한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은 주로 제조품을 수출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자원을 수출한다.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 매장량 때문이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를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에다 일대일로를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 615억 2,500만 위안 규모의 '실크로드기금(Silkroad Fund)'를 2014년 설립하고 '신유라시아 대륙교량(국제철도)'과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석유·가스 수송관)' 에너지 회랑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국민은 최대 투자 국가인 중국을 경계하여 2016년 반중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풍부한 재정을 가진 투르크메니스탄은 일대일로에 대해 거의 무관심한 반면, 빈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은 일대일로 정책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도움을 되는 한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갈수록 일대일로에 부정적이다. 특히 중국식 인프라 투자모델로 인해 결국 중국 기업만 혜택을 받게 되고 주요 자원을 약탈당한 지역 주민은 여전히 실업에 시달리는 한편, 중국발 부채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러시아 못지않은 대외불안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중화 제국과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간의 종족 대결은 오래 전에 사라졌지만 일대일로는 또 다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19세기 '중앙아시아철도' 건설의 역사적 의미장: 러시아 제국의 형성과 실크로드의 상업로적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정세진 ( S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슬라브 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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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철도는 착공당시에는 '카스피해 횡단철도'(Trans-Caspian Railway, Закаспийск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로 명명되었다. 카스피해 횡단철도는 1881년에 착공되었다.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 지역인 '크라스노보드스크' (Kracnovodck ; 현재 아바자), '아쉬하바드'(Ashgabat), '메르브'(Merv; 현재 마리), '차르조'(Charjou)를 거쳐 1886년에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역까지 1차적으로 완성되었다. 이 철도는 이후 사마르칸트(Samarkand)와 타시켄트(Tashkent)까지 이어졌다. 중앙아시아 철도는 크라스노보드스크에서 타시켄트까지의 구간이다. 이 철도는 러시아제국의 아시아 식민 통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철도선이 최종 완공된 시기는 1894년이었으며, 연장선은 총 2,000 km에 달했다.
19세기 중앙아시아 철도사는 러시아의 아시아 정복으로 말미암은 피지배 식민지 공간의 역사, 문명, 사회, 경제적 담론이 상호 중첩적으로 존재한 패러다임을 보였다. 러시아의 투르키스탄 정복으로 무역 경로가 자유스럽게 된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견고한 변방지대를 창출하고 인도 인근에 새로운 베이스가 구축되었다. 러시아는 비로소 유럽제국과 함께 제국으로서 국가적 위신을 세울 수 있었고 제국형성에 철도는 큰 역할을 하였다.
본 논고는 중앙아시아 철도가 실크로드의 상업로에 어떠한 역사적 담론을 제공했으며, 러시아 제국주의에 어떠한 함의가 되는지를 중심적 논의로 하였다. 중앙아시아 철도의 역사적인 의미장을 고증하는 시도가 되겠다. 본 연구는 올해 한국과 수교 27주년을 맞이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문학적, 지역학적 담론을 고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해양경계획정 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아 ( Hyunah Lee ) , 제성훈 ( Sung Hoon Jeh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슬라브 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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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경계획정 분쟁에서 러시아는 초기에는 카스피해의 '공동이용'을 주장했지만, 1990년대 말부터 카자흐스탄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역의 공동이용'과 '바닥의 국가별 섹터 분할'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1994년 9월 아제르바이잔이 서방 에너지 대기업들과 이른바 '세기의 계약(The Contract of the Century)'을 체결하면서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한 다른 연안국들의 국가별 섹터 분할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비연안국의 카스피해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수역의 공동이용' 원칙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러시아는 첫째, 타협적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연안국들과의 양자, 3자, 다자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고, 둘째, 바닥과 수역의 분리 접근,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 허용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안보적 이익만은 지키려했다.
북극해 경계획정 분쟁에서 러시아는 소련 시기 '국가 섹터 분할' 원칙에 따라 북극점을 기준으로 하는 광활한 지역을 자신의 섹터로 선포한 바 있으나, 1997년 UN 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이를 포기하는 대신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륙붕 외측한계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다시 말해,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신의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확보하여 국제법에 따라 대륙붕 외측한계를 확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러시아는 첫째,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면서 연안국들과 협상이 아닌 국제법적 해결을 선택했으며, 둘째, 북극해에서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이익을 불가분으로 보고 접근했다.

5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미학적 회의(懷疑)로서 A. 플라토노프의 『행복한 모스크바』

저자 : 김은희 ( E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슬라브 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9-1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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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복한 모스크바』에 1930년대 플라토노프가 보여준 사고의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1920년대 사회주의 혁명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플라토노프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회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상전환을 『행복한 모스크바』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행복한 모스크바』에 나타난 1930년대 공식이데올로기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살핀다.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공격의 대상이 없으면 공격 자체가 피상적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소비에트 사회는 행복을 저 먼 곳에 위치시켜놓은 다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게는 금욕과 헌신을 요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단합과 획일화를 추구했다. 교육은 사회주의 공식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1930년대 공식이데올로기는 등장인물의 인식 층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여주인공 모스크바 체스노바는 사회주의 이념만큼이나 개인적 욕망을 지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모스크바』의 3인칭 전지적 서술자의 언술 역시 공식이데올로기의 유일무이성이 허구적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두 명의 주인공, 모스크바 체스노바와 사르토리우스는 소비에트 인간형의 허구성을 드러냄으로써 1930년대 스탈린 신화를 해체시킨다.

6러시아 방송산업 현황과 전망: 방송 디지털화와 TV 시청 방식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송정수 ( Song Jung Soo ) , 김세일 ( Kim Se I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슬라브 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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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 송출에 따른 러시아 방송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조의 현대화는 '러시아연방 내방송 발전: 2009~2018'이라는 연방 특별프로그램의 조치로 본격화되었다. 'Digital TV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유료 TV 시장 수익은 2540억 달러에 달하며, 당해연도 러시아 유료 TV 시장 수익은 약 12억 586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러시아 내 유료 TV 구독자 수는 4270만 명이며, 서비스 보급률은 75%를 넘어선 상태이다.
시청자로 상시 전환이 가능한 러시아의 인구수와 시청률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러시아 방송시장은 쇠퇴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쪽으로 평가된다. 한편 러시아 내에서 전통적인 TV 스크린 시청자는 점점 더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세컨드 스크린'을 선호하는 TV 시청방식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는 러시아 방송시장 내 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러시아 방송의 현대화 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러시아 방송시장의 형성과정 및 현주소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방송시장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봄으로써, 추후 우리나라 방송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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