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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ICT제조업 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China ICT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of Korean Companies

權成昱 ( Sung-ouk Kwon ) , 姜栽植 ( Jae-shik Kang )
  • : 국제지역학회
  • : 국제지역연구 2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95-119(25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한·중 ICT제조업 정책 추진현황
Ⅲ. 한·중 ICT제조업 경쟁력 비교분석
Ⅳ. 한국 ICT제조업 구조개혁 및 대응전략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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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 제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중심으로 한·중 ICT제조업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한국기업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도출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 비즈니스 성공 노하우의 장점이 있으나 고령화, 저성장 등 단점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혁신적인 정부지원정책의 이면에 인구보너스 효과 소멸, 임금상승, 주변국과의 외교마찰 등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 ICT제조업이 중국에게 기술적 우위를 지켜가면서 경쟁과 협력 관계를 병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한국은 중국 제조업의 질적성장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을 전환하여 중국의 낮은 국가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한·중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Made in China with Korea)」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은 지경학적 이점과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장비시장에서 이니셔티브를 선점(Business Initiatives in Component and Equipment)」하는 것이다. 향후 한·중 ICT제조업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한·중 호혜형 제조산업 통합화 및 한국 주도형 부품산업 선진화’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주도의 한·중협력 고도화 정책 및 기업주도의 ICT·제조 융합모델을 선점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China ICT manufacturing and to develop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based on the policy of < Made in China 2025 >, the strategy to cultivate China’s future manufacturing. As a result of study, Korea has the advantages like its top-level ICT infrastructure and successful business know-how: however, it also has disadvantages such as aging issues and low growth rate. On the other hand, China has it’s own problems like losing population bonus effects, rising wages, and diplomatic fri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we have reasoned out countermeasures to keep a technological gap in ICT manufacturing industry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mainta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ompetitiveness. Those business models consist of Made in China with Korea and Business initiatives in Component and Equipment . In order to gain a competitive edge in future Korea-China ICT manufacturing business, Korea’s ICT manufacturing industry needs a strategic paradigm shift: 1) integration of manufacturing business beneficial for both Korea and China, 2) Korea-driven advancement of component industry. Accordingly, we think it is time to implement a government-led policy to enhance a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s well as to secure a dominant position concerning enterprise-led convergence model in the ICT manufacturing.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600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9
  •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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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COWAS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Thomas Tsoeke Kwabla Agorsor , 金廷鎬 ( Jung-ho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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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COWAS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입의 핵심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국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잠재적 단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LS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아홉개 ECOWAS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관리의 효율성 (C-efficiency)과 내재 부가가치세율이 ECOWAS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세입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입과 정부지출은 부가가치세 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 정부재정적자 규모와 부정부패 수준은 ECOWAS 회원국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각 ECOWAS 회원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세 집행체계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순응도와 세원확대를 위한 납세자 보상책의 도입과 병행이 권장된다. 이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각국 지하경제의 규모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국민의 납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민 복지를 향상할 보다 많은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2한국의 미니클러스터 모델을 통한 쿠바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저자 : 김준엽 ( Jun Yeup Kim ) , 이의영 ( Eui Young Lee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4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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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미니클러스터 모델을 쿠바의 산업단지에 적용하여 쿠바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쿠바의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분석과 쿠바의 정부 당국자와 산업단지 관리 임직원 그리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주요 기업체 임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쿠바의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산업단지에 산학연관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혁신주체들 간 지식과 정보교류 및 협력과 경쟁이 창조와 혁신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성장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케 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 환경 변화와 기업수요에 적합한 기업지원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케 하는 방안이다. 셋째, 외자유치를 통하여 지역에 지원되는 정부사업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관리·조정·추진으로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쿠바의 산업단지활성화 전략을 논의하였다.

3한국, 미국, 유럽, 중국에서의 주식시장과 무역수지 상호간의 영향력 검정

저자 : 김병준 ( Byoung Joon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6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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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교역규모가 큰 미국, 유럽(EU), 중국 등 4개국에서의 주식시장과 무역수지 상호간의 충격전이를 이변량 GARCH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우선 수익률 충격의 경우 미국시장을 제외하면 4개국 모두 무역수지의 변화 충격이 자국의 주식시장수익률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주식시장의 수익률 충격은 4국 모두에서 자국의 무역수지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동성 충격의 경우 한국의 경우 양 시장 상호간에 영향을 미쳤으나 미국과 유럽은 주식시장에서의 충격만이 무역수지로 유의미하게 전달되었고 중국은 양 시장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한국시장 기준의 양국 상호간의 교차충격효과에서는 한-미간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변동성 충격이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유의미한 전달이 이루어졌고 한-유럽간에서는 유럽의 주식시장 하락충격이 한국의 무역수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간에서는 한국의 주식시장 및 무역수지의 하락충격이 중국시장으로 유의미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4개국 내에서 무역수지로 대변되는 실물시장에서 출발한 충격이 주식시장으로 대변되는 자본시장으로 전달되는 것 보다는 자본시장에서 실물시장으로 미치는 충격이 전반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4필리핀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전략

저자 : 정용균 ( Yongkyun Chu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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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원주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과 필리핀의 공식적인 사법제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Katarungang Pambaranggay(KP)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2004년에는 ADR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제도와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를 통합시킨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의 상사분쟁의 경우, 니농(ninong)이라고 부르는 중개자가 분쟁해결 역할을 수행한다. 니농은 대부 또는 정치종교계 지도자 등의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ADR법에서는 조정-중재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다. 조정-중재제도는 조정을 하다가 실패하면 중재를 하는 제도로서 그만큼 조정이나 우의적 분쟁해결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필리핀은 우의적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다나오 섬 남부지역과 술루 군도는 이슬람문화권이고 이 지역에서 무력투장을 벌여온 모로 집단이 필리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서는 샤리아법이 통용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원주민사회에서는 독특한 아닷 관습법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법 다원주의(legal pluralism)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와 동시에 국가 법률도 원래의 대륙 법에 미국의 영향으로 보통법이 들어와서 혼합법 체계를 가진 국가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필리핀의 비즈니스협상문화는 가족중시 문화, 운명관, 권위존중 문화, 관계중시 문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5한·중 ICT제조업 경쟁력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저자 : 權成昱 ( Sung-ouk Kwon ) , 姜栽植 ( Jae-shik Kang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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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미래 제조업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중심으로 한·중 ICT제조업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여 한국기업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도출 및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 비즈니스 성공 노하우의 장점이 있으나 고령화, 저성장 등 단점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혁신적인 정부지원정책의 이면에 인구보너스 효과 소멸, 임금상승, 주변국과의 외교마찰 등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 ICT제조업이 중국에게 기술적 우위를 지켜가면서 경쟁과 협력 관계를 병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한국은 중국 제조업의 질적성장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을 전환하여 중국의 낮은 국가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한·중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Made in China with Korea)」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은 지경학적 이점과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장비시장에서 이니셔티브를 선점(Business Initiatives in Component and Equipment)」하는 것이다. 향후 한·중 ICT제조업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한·중 호혜형 제조산업 통합화 및 한국 주도형 부품산업 선진화'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주도의 한·중협력 고도화 정책 및 기업주도의 ICT·제조 융합모델을 선점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6스리랑카 이주 집단의 적응 전략과 다중적 정체성

저자 : 김정희 ( Juong-hee Kim ) , 김영순 ( Young-soon Kim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4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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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국에 거주 중인 스리랑카 출신 이주 집단 구성원들의 생애 과정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가를 통해 한국 사회 적응 전략이 어떠한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리랑카 출신 이주 집단 6명에 대해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적응 과정을 이주 전의 삶, 이주 후의 삶,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주 전의 삶에서는 자기 자신과 조국 스리랑카에 대한 인식이 특징적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중·장년기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모험과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조국 스리랑카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주 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 이주국인 한국, 한국인 관리자, 스리랑카 노동자, 다른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노동자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 한국은 '스리랑카보다 앞선 합리적 성공 모델', 한국인 관리자는 '친밀한 관계를 토대로 필요성과 능력을 증언하는 공신력 있는 증인', 스리랑카 노동자는 '정서적 교류와 협력의 대상 또는 거리두기의 대상', 다른 국가 출신 이주 노동자는 '경계와 경쟁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과 조국 스리랑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존재'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 거주 중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이해와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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