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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성과주의 관리, 부서 간 협력 및 직무만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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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관리, 부서 간 협력 및 직무만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Performance Management,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the U.S. Federal Government

이형우 ( Hyung-woo Lee )
  •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사회과학연구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2월
  • : 59-76(18pages)

DOI


목차

I. 서 론
Ⅱ.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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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에 의거한 정부개혁 방안 중 하나는 정부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는데 있다. 하지만 부서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등 관료제적 속성이 강한 정부조직의 경우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부처 간 협력이 강조되는 맥락 중 하나로서 성과주의 관리의 효과를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의 하나로서 개인들의 직무만족의 저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수집한 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를 강조하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는 의 노력이 증가하고, 그 결과 개인의 직무만족을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적 함의를 토론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erformance management o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and how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in turn affects job satisfaction of the employees in the U.S. federal govern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nagers in which performance management is practiced tend to emphasize cross-departmental collaboration. However, emphasizing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has a negative side effect of reducing the satisfaction levels of its employees.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6338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후보
  • :
  • : 반년간
  • : 1225-999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9-2019
  •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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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국가적 맥락에서의 문화와 권력 : 한국 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제언

저자 : 김수정 ( Kim Su Ju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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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 동안의 한국 문화정책 연구들이 주로 문화정책의 행정적 측면에 집중하여 한국 문화정책의 면면을 보다 정치하게 살펴보고 그것에 내재된 특성과 문제점을 포착하기에 한계를 갖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 문화정책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문화와 권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조망해야 하며, 특히 한국 문화정책을 둘러싼 초국가적 맥락까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와 권력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본 방식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문화와 권력 간 관계가 초국가적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학적 논의들을 재고찰하며, 실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초국적 수준에서의 문화권력으로 유네스코와 프랑스 문화정책, 그리고 학문 영역에서의 문화담론을 제안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정책을 초국가적 맥락 속에 위치 지우고 이를 둘러싼 문화권력의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및 가능한 연구 주제들을 서술한다.

2사유재산의 개발에 있어서 정부수용권에 대한 이슈들

저자 : 선지원 ( Seon Jiweo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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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의 요건은 '공공필요', '법률의 규정', '정당한 보상'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공공필요의 요건은 사인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과연 사인을 위해 행해지는 수용이 얼마만큼의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필요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필요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몇몇 판결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의 내용과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예컨대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공공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는 전제 하에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하여 다툰 사례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탕정산업단지 판결과 같이 공공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형식적인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 판단에만 치우쳐 해답을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합중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5조는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수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 제14조에서는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인을 위한 수용과 관련된 요건의 판단은 주로 공공성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이를 위한 논의는 우리 헌법의 '공공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공적 사용을 위한 정당성에 대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공적 사용(public us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적 개발목적을 위한 공용수용의 허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개발의 촉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판례는 지금까지 양측으로 나뉘어 대립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내려진 Kelo v. New London 사건 판결을 통하여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업이 공적인 목적에 복무하는 한 공적 사용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논의를 통하여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로,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목적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법령상 계속적 공익사업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한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의 결정 절차에서 주민 참여 절차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성과주의 관리, 부서 간 협력 및 직무만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형우 ( Hyung-woo Lee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7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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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에 의거한 정부개혁 방안 중 하나는 정부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는데 있다. 하지만 부서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등 관료제적 속성이 강한 정부조직의 경우 이러한 부처 간 협력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부처 간 협력이 강조되는 맥락 중 하나로서 성과주의 관리의 효과를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의 하나로서 개인들의 직무만족의 저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수집한 데이터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를 강조하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는 의 노력이 증가하고, 그 결과 개인의 직무만족을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적 함의를 토론하였다.

4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관한 연구

저자 : 손영준 ( Son Young Ju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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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된다 고 판단될 경우에 언론중재위가 보도 내용을 심의한 뒤 해당 언론사에 법익침해 사실을 알려 재발방지 및 중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중재위원회는 자체 시정권고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 형식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다. 시정권고는 단순히 권고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적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권고의 효력은 언론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되기에 언론제작관행에 일정한 '예방적' 영향을 미친다. 중재위원회가 당사자가 되어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재발을 예방해 온 시정권고제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고치도록 해 우리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도의 위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준성 ( Junseong Park ) , 안정민 ( Jungmin Ahn ) , 정태연 ( Taeyun Jung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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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 중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2차년도 2011년, 4차년도 2013년, 6차년도 2015년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초 1패널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연속적으로 성실히 문항에 응답한 학생 1,816명(남자 938명(51.7%), 여자가 878명(48.3%))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인구통계학적으로 학대, 우울 그리고 신체화 증상에서 성차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 부모의 학대가 우울 그리고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차이검증에서 학대에서는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어 남아가 여아에 비해 학대를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우울에서는 6차 년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우울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전 학대는 이후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학대는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전 우울은 이후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부모의 학대와 우울은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남아와 여아의 중요한 차이는 학대3에서 신체화증상으로의 경로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6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방안 연구

저자 : 김진용 ( Kim Jin-yong ) , 서용석 ( Seo Yongseok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17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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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출시된 이래로 가상화폐 사용의 편의성, 경제성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불안정, 대안코인의 남발, 거래소 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거래량과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대안코인은 거래량, 기반 기술, 활용 가능성, 기술적 가치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 거래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잦은 해킹 등으로 인해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화폐 가격 내 고가-저가 차이비율과 일일 수익률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상기 문제들의 원인으로 정보비대칭성 문제, 즉 정보우위에 있는 이해관계자와 정보 열위의 일반 거래자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환경스캐닝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화폐의 발전 방향을 미래 시나리오 형태로 분석하였으며, 각 시나리오 별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으로 지정자문인 지정, 정보 상장심사제도 도입, 정보제공 임원의 지정 그리고 보안시스템 및 내부통제 개선준비금 적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7글로벌 리스크 거버넌스 : 2004년 쓰나미를 통해 본 주요 피해국들의 위기대응 전략

저자 : 윤정현 ( Junghyun Yoo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5-21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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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4 아세안과 남아시아를 휩쓸었던 대표적인 초대형 자연재해인 쓰나미를 사례로 주요 피해국들의 대응 과정을 재난유형과 관리모델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조명하였다. 기존연구는 주로 공여국의 관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물적 지원을 강조한 나머지 초국가적 위기를 지역 차원에서 이슈화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던 수원국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관심 가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쓰나미의 피해가 가장 컸던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이들이 각각의 사회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국내,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갔는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쓰나미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3국의 대응 방식의 유형을 중심으로 원조 공여자 중심의 기존 시각을 극복하고 대안적 관점에서 원조 수혜국이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들의 잠재적 대응 역량과 대응방식의 전환이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피해국들은 국가들은 구호, 재건, 예방단계별로 각기 다른 대응방식을 취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가장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각 국면에 부합하는 재난 관리방식을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재난관리의 시사점을 준다.
연구를 통해 이들 세 나라는 재난관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마다 친화적인 관리모델 유형이 있었지만, 대응 과정에서 구호, 재건, 예방 단계별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적합한 관리모델을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재난유형별 '적합관리모델'이란 것이 공식화된 하나의 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기민한 판단을 통해 유연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21세기 탈근대 시대의 또다른 중요한 역량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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