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원자력에너지 정책’ 변화 원인 분석―경로의존성에 따른 정책 회귀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

KCI등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원자력에너지 정책’ 변화 원인 분석―경로의존성에 따른 정책 회귀와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변화―

Causes of changes in Nuclear energy policy in Korea and Japan since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Return to previous policy by path dependence and policy changes because of government changes

진희원 ( Jin Hee-won )
  •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1-18(18pages)

DOI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 분석틀
3. 일본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변화 과정
4. 한국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변화 과정
5. 결론: 양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나타난 경로의존성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 일본은 탈원전을 시도했으나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보강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원자력에너지를 다시 부활시켰으며, 반대로 한국은 탈원전을 시도하고 있다. 양국 에너지정책 변화 양상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세력이 갖는 특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지만, 기존 제도가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에너지 정책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경로의존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발전 경로를 갖는다.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 attempted to phase out of nuclear power plant, but the other way,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the safety of using nuclear energy. Japan has currently resurrected oper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by contrast, South Korea is attempting to phase out of nuclear power plant. Each government has various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and for those reasons, both countries have different aspects of their energy policies. However, It is not changing drastically due to the strong constraints of the existing system. Both countries show the same developmental pathways because of the path dependence.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 :
  • : 연간
  • : 1738-647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19
  • : 256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 일본은 탈원전을 시도했으나 한국은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보강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원자력에너지를 다시 부활시켰으며, 반대로 한국은 탈원전을 시도하고 있다. 양국 에너지정책 변화 양상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세력이 갖는 특성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지만, 기존 제도가 강력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에너지 정책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경로의존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발전 경로를 갖는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번 연구에서는 헌법 경제조항(제119조-제127조)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과 유사한 틀을 갖추기 시작했던 1962년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의 조항별 개정사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개헌논의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 경제조항을 두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특징임에도 1962년 개헌 이후 존치여부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현재도 과연 이들 조항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재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대적 배경의 잔재 조항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계속해 존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 및 5개년계획과 관련된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또 농지개혁사업과 관련된 제121조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해당 조항들을 도입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짓는 방식으로 재성찰해 보고,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셋째, 의미 있는 개헌 논의들이 반영되어 오고 있지 못하였다.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제124조의 경우 1980년 도입 당시 3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었음을, '과학기술'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127조 역시 도입 논의와 비교하여 기구의 성격 및 조직이 변질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의 규제·조정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내용 대비, 제122조의 토지 공개념 강화, 제123조 규율대상의 점진적 확대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데, 강화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찰이 있어야 하겠다.

3日淸戰爭前後期における日本政府の朝鮮開港場政策―木浦開港を巡る在朝日本人との關わりから―

저자 : 德間一芽 ( Tokuma Hajima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59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これまで朝鮮の居留地については多くの硏究蓄積があるものの、開港を巡る議論が日本政府內でどのように進められてきたのかその實態について論じられた硏究は少ない。また、木浦開港史硏究においては多くの硏究で日本政府の木浦開港意圖として日本の食糧問題解決を意圖したものと論じられてきた。他方で軍事的意圖から木浦開港が要求されたことを主張する硏究もあり、木浦開港史の實態は未だ定立していない。一方、日本政府による開港政策が日本人に對する利益創出の機會もしくは植民政策として意圖されていたならば、木浦開港前に在朝日本人團體から開港反對の建議が領事館に提出された事實について檢討する必要がある。本稿では、日本政府の木浦開港議論の起点を1894年の暫定合同條款前に設定した上で、同時期における開港場に對する日本政府の開港議論の經緯から、彼らの認識について檢討を行い、次いで木浦開港に對する在朝日本人の動向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これにより、日淸戰爭前後期における日本政府の居留地政策、あるいは意圖するところが食糧問題にあったのかについて解明する絲口を探った。

4규슈지역 송국리문화의 확산과 문화변동

저자 : 이정은 ( Lee Jeong-eun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새로운 형태의 물질문화의 등장이나 변동과 관련하여 자생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주는 이를 설명하는 유력한 해석 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송국리문화 집단의 일본 이주는 선사시대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교류 관계 파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송국리문화의 일본으로의 확산 과정을 재검토하고 이주 모델에 적용시켜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송국리형 주거지, 지석묘, 송국리식 토기, 마제석기가 일본 내 송국리문화의 원류지로 지목되는 한반도 동남부지역과 이주지인 북부 규슈지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접근법은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이주로 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적용하였을 때 일본 열도 내의 송국리문화요소를 이주의 결과로 볼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주의 과정 및 이주 후 문화변동양상의 파악에는 김장석이 제시한 모델을 이용한다. 송국리문화 집단의 일본 이주는 wave-of-advance 모델과 장거리이주의 복합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이주민인 송국리문화 집단은 재지 조몬인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여 느슨한 공간적 경계를 이루며, 점차 상호의 문화가 동화되고 양자의 문화가 혼합되어 제 3의 문화인 야요이문화가 발생한다. 한편 북부 규슈지역 내에서도 송국리문화가 세부적으로는 다르게 나타남이 확인되는데, 이주민과 재지인의 세력 및 분포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5영산강유역권 삼국시대 발형·통형기대의 용도

저자 : 이건용 ( Yi Gun-ryoung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3-102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영산강유역권 발형기대와 통형기대의 용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대의 용도를 확인하고자 출토 현황과 공반유물을 정리하였다. 분석은 기대의 사용 시기에 대한 검토는 형식분류와 공반유물의 연대를 참고하고, 용도에 대한 확인은 출토 위치와 공반유물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영산강유역권의 발형기대와 통형기대는 매장유구와 생활유구에서 출토되고, 5세기 4/4분기를 기점으로 점차 매장유구에서 사용하였다. 두 기대의 주 사용 시기는 5세기 3/4에서 6세기 2/4분기이며, 발형기대가 5세기 1/4분기 이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통형기대 보다 일찍 사용되었다. 5세기 4/4분기 이후 기대는 점차 분묘에서는 주구와 분구 상면에서 확인되는데, 출토위치에 있어 두 기대의 용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분구에서 출토되는 기대의 특징으로 배식기(유공광구호, 개배, 고배, 단경호), 조리기(장란형토기, 시루), 분구 외관 치장용 기물(분주토기, 분주목기, 와형토제품)과 함께 공반되는 사례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분구 상면에 행해진 제사에 대해 유추하였다. 또한 타 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해 분묘에서의 제사는 백제의 변경지역과 가야·신라권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백제권의 기대는 분묘가 아닌 도성 내부의 주거지와 수혈에 출토되어 영산강유역권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6中國語動量詞が數えるイベントの集合と個體

저자 : 王丹楓 ( Wang Danfeng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3-119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中國語では、動作行爲を數える時に、數は一般的に單獨では現れず、“拳”“次”“頓”のようなactivity classifier(動量詞)と共に用いられる。中國語傳統文法(劉 他 1983,周 2012など)では、動量詞が專用動量詞(動量詞としてしか用いられないもの)と借用動量詞(名詞から借用して動量詞になるもの)に分類されているが、その使い分けはまだ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本稿では、人間がイベント(可算的で個體性をもつ實體)を數える時に、動量詞の使い分けを認知的に考察し、さらに認知實驗によって說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中國語動量詞には焦点の當て方によって、集合讀みのイベントと共起するもの(“頓”“番”など)、個體讀みのイベントと共起するもの(“拳”“眼”など)、兩方のイベントと共起するもの(“次”“回”)の3種類があることを示す。名詞が個體と集合という階層構造をもつ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が、中國語動量詞の考察からイベントも階層化さ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す。

7戰後初期の男子·男性向け純潔敎育の意義と背景

저자 : 松元實環 ( Mastsumoto Miwa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4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今日の日本の性敎育の基礎となったと言われる「純潔敎育」に關する硏究は、賣買春問題を樺組みとしたものが多い。それゆえに「女性史」に關連付けられた硏究が大半を占めており、問題の樺組みの廣がりに乏しい。
本硏究は、こうした問題關心から立場と啓蒙對象を異にするグル一プ間の議論に注目する。具體的には、「純潔敎育委員會」を中心に「日本性敎育協會」と「日本基督敎婦人矯風會」という3つの組織に焦点をあて、1947年の文部省發社第一號「純潔敎育の實施について」から、地方での純潔敎育の實踐が本格化する1960年代以前までの時期を對象に、純潔敎育をめぐってどのような議論が繰り廣げられたのか、當時の言說の檢討を行った。こうした作業によって、戰後占領期において日本基督敎婦人矯風會とCIEとの關係や、戰前からの廢娼運動との連續性から、純潔敎育が賣買春問題と關連付けて硏究されてきた原因を明らかにした。その上で、純潔敎育硏究における新たな視座として男性(男兒)への純潔敎育の重要性を明らかにした。

8하시디즘(Hasidism)의 예로 본 신비주의 이론 고찰―창시자 바알 쉠 토브를 중심으로―

저자 : 강지언 ( Kang Ji-eon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64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신비주의 분야의 두 이론은 동서양 종교 전통의 해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는 하시디즘의 창시자 바알 쉠 토브의 예로 신비주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바알 쉠 토브는 자아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과 신, 성과 속, 세상과 본질 등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보는 비이원성을 강조한다. 그의 관점에 입각해서 살펴볼 때, 본질주의자 접근은 본질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이원적인 구분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구축주의자 접근은 사회문화적 요소가 구축되어 체험을 이룬다고 보는 점에서 종교 전통의 세계관과 충돌할 수 있다. 두 접근은 모두 서양 근대 학문이라는 바탕 위에서 '체험'과 그 '해석'을 중요시하고 있다. '체험'은 종교학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체험'이라는 개념과 범주에 대한 고찰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바알 쉠 토브를 중심으로 '체험' 개념과 범주를 살펴보며 비이원성을 토대로 하는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9生活の知識から祭りの知識への傳統化―社會の變化に對應するための傳承方法―

저자 : 土井冬樹 ( Doi Huyuki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82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祭りを對象とした硏究では、傳統の繼承過程やそれに伴う變容などが議論されてきた。祭りでは、正統的周邊參加を軸にした繼承過程が觀察できるが、その反復は必ずしも每年正確に行われていないため、傳統と考えられるものは變容していく、という。一方で、社會の變化によって祭りの繼承のされ方が異なり、これまでと同じやり方はしていても意味合いが變わってくるなどのことが起こっていることも報告されている。時にそれは、單なる意味合いの變化というよりも、新しい傳統の始まりと見えることもある。
創られた傳統については、これまで觀光人類學で頻繁に議論されてきた。バリ島の觀光で有名なケチャダンスは、もともと單調なリズムに激しい身振りがついただけの踊りだったものから、ラ一マ一ヤナの物語などが付與されて、觀光用のショ一として完成した、という話である。觀光人類學における傳統の創造のポイントは、ホスト側が、ゲストとの違いにおいて自分たちの傳統を發見、創造していく点であった。
本稿では、社會の變化による祭りの變化に抗うために、知識を傳統化していく實踐について論じる。ホストとゲストの關係性で生じる傳統の創造とは仕組みが異なっているために、筆者は傳統化という言葉を用いている。
調査對象とした祭りは、富山縣魚津市諏訪町にある諏訪神社の例祭、魚津のタテモン行事である。漁師の「大漁祈願·航海安全」を願うための祭りで、300年の歷史があるといわれている。高さ16メ一トル、重さ5トンにもなる山車の組み立てには、釘などは一切使われず、全て繩で結ばれる。結ぶ時には、漁師の知惠が使われてきた。しかし現在生活が變わり、諏訪町に漁師はほとんどいない。漁師だった古老は、漁師が持っていて當然だった知識を、祭りのために必要な知識として、結び方を知らない世代に敎えるようになった。
傳統の創造との相違点は、對觀光客など他者との出會いの中で起こっている現象ではなく、祭りの擔い手という同一コミュニティ內で起こっている点である。その中で、社會の變化に抗いながら祭りを傳承するために、日常的な知識を傳統化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

10재조선 일본인 2세의 전후기억의 형성―1970년대 이후 '방어진회'의 결성과 집단기억―

저자 : 명수정 ( Myung Su-jeong )

발행기관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간행물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3-20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기 울산 방어진에서 태어난 재조선 일본인 2세들이 패전 후 형성한 집단기억과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2세가 어떻게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자랐는지에 대한 역사를 추적한다. 패전 후 일본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며 단일민족, 평화주의 담론을 만들어냈다. 둘째, 패전 후 일본으로 귀환한 2세의 식민지 경험과 기억은 일본이 만든 담론의 경계 밖에 있어 결국 배제된다. 이렇게 극복되지 못한 식민주의 안에서 방어진은 그리운 고향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혁신세력에 의해 식민지기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제기된다. 일본 사회의 변화는 2세들에게 방어진을 그리운 고향으로만 기억하던 것을 초월하여 식민지 경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했다. 넷째, 1970년대 2세들은 방어진공립 심상소학교 동창회인 방어진회를 결성한다. 방어진회는 조선에서의 기억과 그리움을 공유하는 곳이자, 국가의 담론에서 배제된 다양한 사적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었다. 마지막으로 2세들은 방어진회를 주축으로 하여 한국방문을 시작한다. 이들은 국제교류, 모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직접적으로 고향과 마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세는 식민자라는 정체성에서 국제교류의 매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 받으며 고향과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세가 가진 집단기억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계속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구 지리환경교육)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도서연구
31권 2호 ~ 31권 2호

KCI등재

한국지리학회지
8권 2호 ~ 8권 2호

중국사회과학논총
1권 2호 ~ 1권 2호

제주도연구
52권 0호 ~ 52권 0호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2호 ~ 2017권 2호

KCI등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권 2호 ~ 22권 2호

KCI등재

항도부산
38권 0호 ~ 38권 0호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 2019권 1호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2호 ~ 2018권 2호

성균차이나브리프
7권 2호 ~ 7권 3호

KCI등재

Mediterranean review
12권 1호 ~ 12권 1호

KCI등재

한중사회과학연구
52권 0호 ~ 52권 0호

KCI등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9권 2호 ~ 29권 2호

KCI등재

미국학
42권 1호 ~ 42권 1호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권 2호 ~ 2015권 2호

수완나부미
11권 1호 ~ 11권 1호

Acta Eurasiatica
10권 1호 ~ 10권 1호

KCI등재

중앙아시아연구
24권 1호 ~ 24권 1호

KCI등재

중동연구
38권 1호 ~ 38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