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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의 비용편익분석

A Cost-Benefit Analysis of Toothbrushing Facility in Elementary School

이화영 ( Hwa-young Lee ) , 권혜진 ( Hyejin Kwon ) , 김진범 ( Jin-bom Kim ) , 한동헌 ( Dong-hun Han ) , 정세환 ( Se-hwan Jung ) , 박은영 ( Eun-young Park ) , 김진현 ( Jinhyun Kim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1-27(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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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연구 방법
III. 결과
IV.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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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과 연구목적 구강건강관리 습관은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양치시설사업에 투입될 재원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양치시설 설치로 양치질 실천율이 증가하고 치아우식증이 감소되어 절감되는 비용을 편익으로 설정하였다. 편익은 첫째,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직접 조사된 우식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 둘째, 일평균 양치질 빈도와 우식경험 영구치수의 회귀계수를 양치시설 설치로 증가된 양치질 빈도에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우식경험 영구치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편익 추정을 위한 우식치 치료 비용에는 우식치, 치주질환, 보철 치료비가 포함되었으며, 양치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은 실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양치시설의 총편익은 159억 1,694만원~180억 598만원, 총비용은 7억 8,584만원으로 추정되어 순편익은 약 151억 3,109만원~172억 2,013만원, 편익/비용비는 20.3배~22.9배로 추정되었다. 결론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은 매우 비용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구강건강증진사업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정교한 구강건강 조사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Background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long-term economic costs and benefits of toothbrushing facilities in primary school. Methods Treatment cost saved from reduced number of decayed teeth constituted main benefit and was estimated based on two models. Model one used the data on the number of decayed teeth surveyed in schools with and without toothbrushing facilities. Second model used the information on toothbrushing frequency and coefficient of association between DMFT and toothbrushing frequency. Lifelong cost for decayed teeth included treatment cost for decayed teeth, periodontal disease occurring as a sequela, and prosthetic care. Costs item included the one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oothbrushing facilities. Time horizon was from the time when cohorts were exposed to the toothbrushing facilities to time when they reach 80 years old. Results Estimated benefit from toothbrushing facilities was KRW 15,916,942,925~18,005,979,365 depending on the model, and the cumulative cost was KRW 785,849,589 The benefit-cost ratio was approximately 20.3 and 22.9. Conclusions: Establishment of toothbrushing facilities in primary school was proved to be very cost-effective. However, more reliable database on oral health need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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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738-730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9
  •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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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저자 : 이화영 ( Hwa-young Lee ) , 권혜진 ( Hyejin Kwon ) , 김진범 ( Jin-bom Kim ) , 한동헌 ( Dong-hun Han ) , 정세환 ( Se-hwan Jung ) , 박은영 ( Eun-young Park ) , 김진현 ( Jin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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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과 연구목적 구강건강관리 습관은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양치시설사업에 투입될 재원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양치시설 설치로 양치질 실천율이 증가하고 치아우식증이 감소되어 절감되는 비용을 편익으로 설정하였다. 편익은 첫째,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직접 조사된 우식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 둘째, 일평균 양치질 빈도와 우식경험 영구치수의 회귀계수를 양치시설 설치로 증가된 양치질 빈도에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우식경험 영구치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편익 추정을 위한 우식치 치료 비용에는 우식치, 치주질환, 보철 치료비가 포함되었으며, 양치시설의 설치운영비용은 실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양치시설의 총편익은 159억 1,694만원~180억 598만원, 총비용은 7억 8,584만원으로 추정되어 순편익은 약 151억 3,109만원~172억 2,013만원, 편익/비용비는 20.3배~22.9배로 추정되었다. 결론 초등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사업은 매우 비용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구강건강증진사업의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정교한 구강건강 조사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2한국 노인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의 체계적 고찰

저자 : 신한얼 ( Han-eul Shin ) , 고재인 ( Jane Ko ) , 심은혜 ( Eun-hye Shim ) , 김홍수 ( Ho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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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미충족 의료는 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을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도 제한 없이 국내외 학술지에 출간된 관련 문헌들을 모두 검색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한 문헌 18편을 분석하였다. 14편 연구가 횡단면으로 설계되었으며 일부 연구만 종단 연구 설계가 이루어졌다. 미충족 의료 요인의 경우 여성, 저학력, 저소득, 나쁜 주관적 상태가 일관되게 유의한 요인이었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는 각각 다른 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의료패널이 가장 많이 사용된 자료원이었으며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과 경제적 이유가 원인인 미충족 의료율은 2012-2014년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방법론 측면에서는 더욱 엄밀한 분석 방법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노동 시간의 단축이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신한얼 ( Han-eul Shin ) , 정완교 ( Wankyo Ch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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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노동 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시행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등 적용된 점에 착안하여 다그룹-다시점(multiple groups multiple time periods)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근로자들이 건강 검진을 받을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흡연 확률도 증가시켰다. 건강 검진 증가의 경우 남성 및 장시간 근로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와 중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흡연은 고학력자와 청년층에서 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 검진 증가와 더불어 의료 외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HINT-8 도구에서 EQ-5D 도구들로의 Mapping을 이용한 전환식 도출 연구

저자 : 이정은 ( Jeongeun Lee ) , 안정훈 ( Jeonghoon Ah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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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 널리 쓰이고 있는 EQ-5D 도구들과 질병관리 본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HINT-8 도구를 통해 얻어진 각각의 삶의 질 효용 값을 이용하여 EQ-5D 지수 산출을 위한 전환식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HINT-8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일반인 220명을 대상으로 EQ-5D-3L, EQ-5D-5L, EQ-VAS, HINT-8 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의 평균은 EQ-5D-3L에서 0.94, EQ-5D-5L에서 0.91, EQ-VAS에서 0.84, HINT-8에서 0.84로 나타났다. 천장효과는 EQ-5D-3L에서 51.4%, EQ-5D-5L에서 47.3%, HINT-8에서 1.8%이었다. EQ-5D 도구와 HINT-8 도구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EQ-5D-3L 지수와 EQ-5D-5L 지수간의 상관관계가 0.82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개발된 전환식은 국내 인구집단에서 가중치 연구가 출간되어 건강관련효용 측정 시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도구들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앞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될 HINT-8의 측정치를 기존의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EQ-5D-3L 도구의 값과 비교하거나, 2016년에 국내 가중치가 출판된 EQ-5D-5L 도구의 측정치들과 비교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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