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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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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and Possibility of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이병하 ( Byoungha Lee )
  • : 한국사회역사학회
  • : 담론201 2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2월
  • : 7-43(37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주 분야 국제협력의 저발전
Ⅲ. 이주 거버넌스의 국제사례
Ⅳ.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사례
Ⅴ.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형성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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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현황을 글로벌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국가적 이슈인 국제이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된 상황이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이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는 동안,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협의체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 한 논의, 강한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하고,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동아시아 이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의제 설정 단계, 합의 구축 단계 등 단계별로 점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and to explore how to construct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Although international migration as a significant transnational issue requires global governance system,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s quite underdeveloped. While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s gradually enhanced,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RCPs) have developed as a multilateral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With recognition of the weakness of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principles of the migration governance such as adherence to global standards, discussion using objective data, and strong partnerships. It also argues that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needs to be built as a multilayered architecture. I suggest that East Asian states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so-called East Asian Migration Network for creating objective data on migration in East Asia. Finally this paper claims that the states need to adopt an incremental approach to constructing migration governance in East Asia.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4615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598-11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20
  •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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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주에 관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 구축의 가능성

저자 : 이병하 ( Byoungha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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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주에 관한 국제협력의 현황을 글로벌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국가적 이슈인 국제이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저발전된 상황이다. 이주에 관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이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는 동안,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협의체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의 이주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 한 논의, 강한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이주 거버넌스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하고,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동아시아 이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의제 설정 단계, 합의 구축 단계 등 단계별로 점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사이버 안보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 담론의 확산

저자 : 유인태 ( In Tae Y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8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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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안보 영역은 국가의 독점적 영역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사이버 안보 영역도 이와 유사한 정부·군사 행위자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보이는 안보화의 추세를 보이지만, 다른 경향성도 관찰된다. 즉, 여러 비국가 행위자들, 소위 다중이해당사자들이 이 영역에 참여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세 가지 주장을 펼친다. 첫째, 새로운 비정부 행위자의 안보 영역에의 등장이다. 둘째, 이러한 등장을 뒷받침하는 다중이해당사자 규범의 국내외 확산과 수용이다. 셋째, 사이버 안보의 탈안보화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 참여 대표적 국제협의체에서의 사이버 안보 담론을 살핀다. 또한 여러 국가들의 사이버 안보 구상 혹은 전략에 나타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확산을 본다. 본 연구는, 비록 사이버 안보에서의 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 영향력을 검증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향성을 나타내는 사이버 안보에서의 변화를 담아내며, 향후 사이버 안보에서 새로운 국내외의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의 등장: 당사자운동주체 형성에서 지식인 활동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최종숙 ( Jong-sook Choi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11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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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1987년에 발생했다가 곧 잊혀졌던 형제복지원사건이 25년 후인 2012년 부활하여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해 가게 된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추적해 보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발생하려면 일차적으로 정치, 사회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형제복지원사건의 경우 정치민주화 이후 부랑인정책의 변화, 소수자 운동,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이 성장하면서 사회운동발생을 위한 정치·사회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그 후에도 오랫동안 주변화되어 있었다. 기회구조를 활용할 운동주체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는 소수자 가운데에서도 더욱 주변화된 '소수자 속의 소수자'들이다. 따라서 당사자운동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인 활동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2012년 피해생존자와 지식인 활동가가 결합했을 때 비로소 형제복지원사건은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식인의 현장투신 레퍼토리가 사라지고 당사자성이 강조되는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자 속의 소수자와 같은 가장 주변화된 집단의 사회운동 발생을 위해서는 여전히 지식인 활동가의 결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당사자와 지식인 활동가 간의 사회적 격차로 인해 피해 당사자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결합방식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4잠재적 전략적 행위장 이론: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동균 ( Dong-kyun 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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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략적 행위장(strategic action fields: SAF) 이론을 발전적으로 확장시켜 잠재적(latent) 전략적 행위장(LSAF)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한 경험분석을 위해 촛불집회 사례를 연구한 논문이다. SAF는 사회운동론과 신제도주의, 그리고 기존의 여러 사회학적 연구 성과들을 통합한 이론으로서, 중범위(mesolevel) 수준에서 제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이론틀이다. 이 논문은 SAF 이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잠재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SAF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한 잠재적인 전략적 행위장이 존재하는 양상 혹은 그것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1) 정체된 SAF, 2) SAF의 생성적 틀, 3) 가상적 SAF, 그리고 4)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의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논의 이후에는 이 LSAF개념을 우리나라의 촛불집회 사례에 적용하여, 촛불집회가 어떻게 그와 같은 네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는지를 차례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LSAF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집합적 사회현상들의 저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회현상을 보다 높은 해상도로 다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5동북아 난민문제의 정치외교적 대응격차

저자 : 이신화 ( Shin-wha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간행물 : 담론201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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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수립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 언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들 국가들은 포용적, 방관적, 혹은 배타적 정책을 채택하여 '대응격차(response divide)'를 보이는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일국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들 간 협력이 필요한 의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동북아 차원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정책적 시도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난민과 안보의 연계와 관련한 이론적, 실질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난민정책을 난민수용의 역사, 현황, 정부입장 및 사회적 반응의 관점에서 논하고, 그동안 글로벌 이슈로 다루어지거나 개별국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온 난민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차원에서의 난민문제가 어떠한 포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차원의 대응을 위한 협력거버넌스는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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