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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KIRI Weekly(이슈)> 미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논의

미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논의

김세중 , 조영현 , 김유미
  • : 보험연구원
  • : KIRI Weekly(이슈) 46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1월
  • : 1-7(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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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생명보험회사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노후보장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미보험감독 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이하 ‘NAIC’)는 이에 대비하여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논의 중임
ㆍ NAIC는 보험회사의 장수위험 확대에 대응하여 2015년 이후 다양한 감독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최근 현행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에 장수위험 요구자본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 NAIC는 장수위험 테스크 포스를 통해 장수위험 요구자본 산출 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장수위험 요구자 본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함
ㆍ 2016년 장수위험 테스크 포스는 해외 주요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운영 사례와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장수위험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
ㆍ 2017년에는 장수위험 요구자본 계산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 미국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하여 준비금을 초과하는 95백분위(Percentile) 수준의 사망률 스트레스 수준을 제시함
ㆍ 장수위험 테스크 포스는 2018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필드테스트에 사용할 사망률 스트레스 가정을 추정하였고, 17개 보험회사 대상의 필드테스트 실시를 통해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장수위험과 기타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임
■ 미국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단계적인 영향 분석을 통한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의 정교화 과정을 국내 감독당국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ㆍ 미국 사망률의 개선 정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완만한 수준이고, 사망률의 변동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다양한 노후보장 상품 개발로 장수위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음
ㆍ 또한 과거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급격한 의료기술 발전 등 사망률 개선의 변동성을 초래할 요인들이 등장함
ㆍ 우리나라도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준비 중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계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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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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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8-2019
  •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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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논의

저자 : 김세중 , 조영현 , 김유미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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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생명보험회사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노후보장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미보험감독 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 이하 'NAIC')는 이에 대비하여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논의 중임
ㆍ NAIC는 보험회사의 장수위험 확대에 대응하여 2015년 이후 다양한 감독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최근 현행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에 장수위험 요구자본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 NAIC는 장수위험 테스크 포스를 통해 장수위험 요구자본 산출 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장수위험 요구자 본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함
ㆍ 2016년 장수위험 테스크 포스는 해외 주요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운영 사례와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장수위험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
ㆍ 2017년에는 장수위험 요구자본 계산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 미국 사망률 데이터를 분석하여 준비금을 초과하는 95백분위(Percentile) 수준의 사망률 스트레스 수준을 제시함
ㆍ 장수위험 테스크 포스는 2018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필드테스트에 사용할 사망률 스트레스 가정을 추정하였고, 17개 보험회사 대상의 필드테스트 실시를 통해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장수위험과 기타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임
■ 미국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생명보험회사의 장수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단계적인 영향 분석을 통한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의 정교화 과정을 국내 감독당국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ㆍ 미국 사망률의 개선 정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완만한 수준이고, 사망률의 변동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다양한 노후보장 상품 개발로 장수위험 노출이 증가하고 있음
ㆍ 또한 과거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급격한 의료기술 발전 등 사망률 개선의 변동성을 초래할 요인들이 등장함
ㆍ 우리나라도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을 준비 중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단계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2신 지급여력제도와 자본관리 다변화

저자 : 임준환 , 문혜정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6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8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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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신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 자본관리(Capital Management) 수단의 다변화가 더욱 중요해짐
ㆍ 최근까지 보험회사는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자본관리에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향후 K-ICS 도입 대비 선제조치가 시행되면 지급여력비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61.9%를 기록함
ㆍ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현행 자본관리 방식을 보다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보험회사는 내부 이익잉여금 창출, 금리변화에 대한 채권재분류, 장기 국채 매입,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을 활용해왔음
ㆍ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 중 채권재분류는 가용자본 확충에 크게 기여함
ㆍ 또한 장기 국채 매입 확대는 금리위험을 축소하여 요구자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ㆍ 최근에는 자본집약도가 낮은 금리연동형 또는 보장성 상품 확대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등을 통해 가용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이 활용됨
■ 그러나 전통적인 자본관리 방식은 충분한 여유자본(가용자본과 요구자본과의 차이)을 갖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으나 여유자본이 희소한 경우에는 그 한계가 있음
ㆍ K-ICS 제도에서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또한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평가익에 의존하는 자본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ㆍ 또한 여유자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보다 선진화된 자본관리-재보험의 활용,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 파생금융상품 활용을 통한 요구자본의 경감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용자본을 확충함과 동시에 요구자본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ㆍ 보험계약가치의 자본화(Monetization)는 미래에 발생하는 보험이익을 할인된 현재가치의 금액으로 유동화하여 가용자본을 신규로 창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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