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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저탄소 녹색도시 제도의 운영실효성에 관한 연구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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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제도의 운영실효성에 관한 연구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Low-Carbon Green City Institution - Focused on Gyeonggido according to Urban Planning Guideline for Developing a Low-Carbon Green City -

오은열 ( Eun-yeol Oh ) , 문채 ( Chai Moon )
  •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 지역개발연구 5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21-52(32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분석
Ⅳ.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지속성 방안
Ⅴ. 결론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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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지침’에 있어 그 실효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고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실효성 제고와 지속성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전문가로 분류한 시·군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환경보전과 관리계획에 통합하는 것, 그리고 의무화나 강제성 및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 도출, 궁극적으로는 기존 행정규칙인 관련 수립지침과의 통합성에 기인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에 있어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상호관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저탄소 녹색도시 지침과 도시계획관련 지침(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간 통합성을 제기했으며, 3단계 구조로 통합·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실행력으로 실천해야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의지와 개선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Guideline of Urban and Country Planning for Low-Carbon Green City” has been established to realize low-carbon green growth and thus low-carbon green cities. However, effectiveness of that guideline is highly uncertain. Therefore, we focused on finding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ow carbon green city system and the following measures of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were derived.
As this policy is neither mandatory nor legally binding its effectiveness is restricted, therefore the city and country urban planners classified as experts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existing management plan with the environment preservation policy, as well as the existing administrative rules with the relevant establishment guideline.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refore, we suggest integrating current Low-Carbon Green City guideline with urban planning guidelines (Metropolitan Development Plan, Urban and Country Master Plan, and Urban and Country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ing the integrated and systematized three-stage structure. However, more importantly, the willingness to carry out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efforts of corresponding local autonomous entiti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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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재개발사업과정의 갈등 유형과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저자 : 김혜천 ( Hye-cheon Kim ) , 정경용 ( Kyoung-yong Jeong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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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갈등의 요인을 추진단계별로 분석하고, 추진단계별 갈등이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갈등의 유형을 대전시 5개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연구와 전문가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제도개선 정책을 제안하였다. 조사 및 분석대상이 대전시 5개 구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주택재개발사업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재개발사업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2저탄소 녹색도시 제도의 운영실효성에 관한 연구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은열 ( Eun-yeol Oh ) , 문채 ( Chai Mo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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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이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지침'에 있어 그 실효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고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실효성 제고와 지속성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전문가로 분류한 시·군에서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환경보전과 관리계획에 통합하는 것, 그리고 의무화나 강제성 및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 도출, 궁극적으로는 기존 행정규칙인 관련 수립지침과의 통합성에 기인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에 있어서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상호관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저탄소 녹색도시 지침과 도시계획관련 지침(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간 통합성을 제기했으며, 3단계 구조로 통합·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실행력으로 실천해야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행의지와 개선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Inclusive Economic Growth in Japan: The Current State, Policy Issues, and Regional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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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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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the global economic scale and significant poverty reduction, inequality is worsening rapidly in many countries.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status of Japan's macroeconomic situation, and-based on a data analysis-proposes policy advice for Japan to move toward inclusive growth. We found that structural reforms of the labor market (such as working styles, forms of employment,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encouragement of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such as improving industrial productivity are great importance to achieve inclus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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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채옥 ( Chae-ok Kim ) , 장윤수 ( Yoon-soo Jang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0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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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지자체와 한국전력 사이의 원활한 협력체계,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전략의 수립과 실행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밸리 정책을 기술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점은 첫째, 기술전략 차원에서 볼 때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못하고, 세부 기술 간 연계에 관한 방향제시가 미흡하다. 둘째,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클러스터의 기술 전략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 및 인증 경로가 존재하지 않고, 한국전력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클러스터의 관점을 반영하는 점에 있어 미흡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먼저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조직할 것이 제안되고 있는 에너지밸리 추진위원회 산하에 기술전략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전략을 작성하고 의제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관계자 간의 토론을 통해 기술전략을 인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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