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KCI등재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Perceptions and Impact Factors of Decoupling in Family-Friendly Policies for Fathers: A Study on 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성민정 ( Minjung Sung ) , 원숙연 ( Sook-yeon Won )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행정논총 5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157-188(3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 분석 및 논의
Ⅴ. 결론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도입된 제도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않는) 디커플링 현상에 주목하였다. 남성이 사용가능한 가족친화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상으로 디커플링 양상 및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개념적 분석모형의 타당성을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남성 근로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제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이 육아휴직 디커플링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과 육아휴직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은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조직이,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이 있으면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육아휴직 디커플링은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낮게 인식하였다.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조직이,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oupling aspect of not employing the expanding ideals of family-friendly policies for fathers in the workplace. The study uses empirical investigation to review the decoupling patterns of and impact factors on p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which constitute the core of family-friendly practices. First, the conceptual analytical model is structured based on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Next, the feasibility of the analytical model is empirically verified by surveying 475 male employees of family-friendly-certified corporations (agenc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pport a number of meaningful arguments. Firstly, the decoupling conditions of paternity leave had a higher score than the decoupling conditions of parental leave. Secondly, the influencing factors showed different results against the decoupling conditions of family-friendly policy categories. The more supportive the supervisor and higher member age showed a lower perception of paternity leave decoupling conditions. The private sector also showed more than the public sector, the older the organization, and with a labor union were all related to higher perceptions of paternity leave decoupl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decoupling conditions in parental leave were perceived as lower in a higher hierarchy culture, with a more supportive supervisor, a higher ratio of women, and with permanent employment rather than temporary employment. However, the private sector more than the public sector and the older the organization showed higher perceptions of parental leave decoupling conditions.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further detail.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9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2-2019
  • : 1672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2018년 물관리체계 개편, 변화와 유지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옹호연합모형(ACF)와 정책창도자모형(PEM)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철회 ( Cheolhoi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18년 5월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물관리체계의 변화와 유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옹호연합모형(ACF)과 정책창도자모형(PEM)을 통합한 모형을 설정하고, 정책하위체계, 외부적 측면의 유지요인과 변화요인, 정책창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하위체계는 '개발중심' 옹호연합과 '보전중심' 옹호연합이 갈등해왔으며, 전자는 물관리의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토부, 토목 및 건설 관련자의 지지를 받은 반면, 후자는 물관리 문제를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환경부, 환경 및 수질 관련자, 환경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관리체계의 외부적 유지요인으로 국토부의 환경부에 대한 권력우위, 1990년대에 형성된 이해관계의 지속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관리체계의외부적 변화요인은 2016-2017년도에 발생했던 촛불혁명과 2017년도의 정권교체,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여론, 그리고 2018년도의 여야 교섭단체 사이의 정치적 타협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회 내에서 물관리체계의 변동을 주도한 것은 정책창도자의 역할을 수행한 주승용의 원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2018년 5월에 이루어진 물관리체계의 변동은 국회라는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외부적으로 촛불혁명, 정권교체와 같은 사건의 발생이 변화의 기회를 제공했고, 내부적으로 야당의원이었던 주승용의원이 정책창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모든 물관련 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하천관리, 농림부의 농업용수, 산업부의 수력발전, 행안부의 방재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부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료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정책 지지연합의 저항이 여전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신포괄수가제도가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건도 ( Gun-do Kim ) , 박정훈 ( J. Hu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많은 국가들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선불상환제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불상환제를 도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신포괄수가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실증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포괄수가제를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를 전후로 실험집단인 종합병원급 28개 공공의료기관과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교집단인 민간의료기관 199개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과 이중차이분석(DID)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포괄수가제도 도입 전후로 의료기관 효율성의 유의미한 향상을 관찰하였지만, 이러한 변화가 신포괄수가제도로 인한 변화인지는 통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이는 신포괄수가제도가 시범 사업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특성으로 공급자 인센티브에 대해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시민참여를 통한 도시한계모형의 극복가능성: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선소원 ( So-won Se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91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민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조례 제정이 의무화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Peterson (1981)의 도시한계론을 기반으로 전국지자체 202곳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활성화 요인으로 시민참여와 제도적 요인과 정책적 다양성만 파악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지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유형별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논의와 달리, 개발정책 비중보다는 할당정책 비중이 높았으며, 많은 시민이 할당정책에 관심을 표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시민참여라는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산배분에 있어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참여제도의 실질적 구축에 대해 논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둔다.

4민주화 이후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사례 분석

저자 : 김경은 ( Kyoung-eu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3-12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제 식민통치의 증거이자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의 현장이라는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건축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행정부 의사결정의 구도와 특징을 추출하고, 그 과정에 적용된 원리를 발견하려는 목적하에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에 철거 결정에 관여한 주요 정책행위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정치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조건이 반영된 분석틀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총독부 철거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정책의제로 발전하였고, 주무부처의 상징화 작업을 통해 통합의 전략이 구현되었으며, 실무기관의 집행의 기술 발휘로 이어졌다. 정책행위자들은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 프레임 속에서 정책과정을 해석하고, 각자 정책결정 시점을 다르게 정의하며, 시민사회의 영향력에 대해 상이하게 인식하지만 '문민(文民)'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핵심행정부 내에서 충실한 분업이 이루어졌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와의 단절을 표방하며 문민시대에 조응하고자 한 거시적이며 개혁적인 시도로서 이 사례를 통해 핵심행정부 의사결정은 정책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들이 규범적으로 결합해 정부의지를 구현하려는 전략설계이자 정책 정당화를 위한 논리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5공직사회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관한 새로운 접근: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규명

저자 : 우양호 ( Yang-ho W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5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직의 성별직무분리 현상에 대하여 '핑크컬러게토(Pink Collar Ghetto)'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핑크컬러게토는 '벨벳게토(Velvet Ghetto)'라 부르기도 하는데, 직장여성의 업무가 보이지 않게 한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직에서는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기관 및 부서가 출현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개념은 무엇이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현실에 도입될 수 있는가? 그렇다. 성별직무분리는 “공직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특정 직무에 집중되는 현상”이며, 핑크컬러게토는 “여성들이 흔히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비핵심적이고 중요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나 이미지를 가진 업무분야나 부서”를 의미한다. 둘째,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직무나 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성별 직무분리의 경향성은 객관적 현황과 주관적 인식으로 각각 관찰되었고, 직무별 차이와 성별 차이도 보여주었다. 셋째, 개인과 조직차원의 요인들이 성별직무분리와 핑크컬러게토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역시 그렇다.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으로 인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분리는 핑크컬러게토의 발생과 어느 정도 인과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들은 향후 공직여성 및 기존 정부의 인사정책에 새로운 쟁점과 함의들을 던져 주었다.

6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저자 : 성민정 ( Minjung Sung ) , 원숙연 ( Sook-yeon 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도입된 제도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는 (않는) 디커플링 현상에 주목하였다. 남성이 사용가능한 가족친화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대상으로 디커플링 양상 및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개념적 분석모형의 타당성을 가족친화인증기업(관)의 남성 근로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제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이 육아휴직 디커플링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과 육아휴직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디커플링은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인식하였다. 또한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조직이,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이 있으면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육아휴직 디커플링은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상사의 지원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이 낮게 인식하였다. 공공조직에 비해 민간조직이, 조직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7근무지유연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일과 삶 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희 ( Taehee Kim ) , 오민지 ( Minji 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9-22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근무지유연성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일과 삶의 양립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직장 내 유연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이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적 차원을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근무지유연성이 필연적으로 일과 삶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근무지유연성을 양적 근무지유연성과 질적 근무지유연성으로 유형화하고 조직구성원의 혼인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질적 근무지유연성의 경우 혼인상태나 성별에 상관없이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식적 유연성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혼인상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협의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근무지유연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고 중요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이러한 논의에 있어 개별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른 차별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향후 조직의 직무설계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조직구성원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정책의 계획과 이행에 현실적인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8일중독 프로파일별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개인, 관계,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서은혜 ( Eunhye Seo ) , 정연우 ( Yeonwoo Jeong ) , 박성민 ( Sung-mi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5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근로자의 일중독은 개인 성향, 조직·환경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 산물로, 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는 물론 직무성과·조직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일중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7차, 18차 개인 및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적 차원의 성격 특성, 관계적 차원의 대인관계 만족도, 그리고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고용불안정성이 일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일중독을 유형화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일중독이 발생하는 환경 또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중독 현상 및 일중독의 유형이 어떠한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밝히고, 일중독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개인, 관계, 사회·제도적 맥락 간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일중독 연구의 정교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일중독 현상에 대한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방'의 관점에서 개인의 일중독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관리의 방향성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9도시정부경쟁력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표의 개발과 실증분석

저자 : 최종민 ( Jongmin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들 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 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경제성장 촉진요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및 경제적 요인이나 행정요인 중재정적 요인만을 강조하였던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인적, 제도적, 재정적 역량으로 구성되는 도시정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투입과 산출 사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정부경쟁력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과 산출 사이에 도시정부경쟁력의 부분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부경쟁력과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여 보았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 46권 0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77권 0호 ~ 77권 0호

KCI등재

행정논총
57권 2호 ~ 57권 2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0권 1호 ~ 10권 1호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9권 1호 ~ 2019권 1호

KCI등재

국정관리연구
14권 2호 ~ 14권 2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3권 2호 ~ 33권 2호

The KAPS
57권 0호 ~ 57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8권 2호 ~ 28권 2호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 2019권 1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2호 ~ 33권 2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3권 2호 ~ 23권 2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76권 0호 ~ 76권 0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3권 2호 ~ 33권 2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8권 2호 ~ 28권 2호

The KAPS
57권 0호 ~ 57권 0호

한국정책논집
18권 0호 ~ 18권 0호

KCI등재

지방정부연구
23권 1호 ~ 23권 1호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권 1호 ~ 2019권 1호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권 1호 ~ 2018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