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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재활용 및 재처리의 불완전성이 폐기물에 대한 최적조세 및 보조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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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및 재처리의 불완전성이 폐기물에 대한 최적조세 및 보조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

Imperfectness in Recycling and Reprocessing and Its Effects on the Optimal Tax-Subsidy Structure on Waste

홍인기 ( Inkee Hong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환경정책 2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223-256(34pages)

DOI


목차

I.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The Model
Ⅳ. Derivation of the Optimal Tax-Subsidy Policies
Ⅴ. Conclusions and Further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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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가 재활용한 물질의 3분의 1은 이물질 오염으로 재처리가 필요하다. 재처리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오염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재활용 및 재처리의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해, 피구세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에 대한 최적조세 및 보조금 체계가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도출한다. 차선의 경우를 고려하는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이용할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불법 투기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활용은 불법 투기를 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투기가 발생하는 동시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처리된 물질에 대한 산출세와 청정 투입물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된 또 다른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은 단지 환경친화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은 첫째로는 불법 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둘째로는 불완전한 재처리과정에서 청정 투입물의 역할을 하므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이물질 오염에 따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recycled material needs reprocessing to be substitutable for virgin material. More than one-third of household recyclables are tarnished with residues. Reprocessing consumes resources and, in the process, generates pollution. Incorporating these ‘imperfect’ characteristics of recycling and reprocessing into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 examine effects on the structure of tax-subsidy schemes when the first-best Pigouvian taxes are not available. A generalized Deposit-Refund system can achieve the optimum if illegal dumping is not taxable. Without a Pigouvian tax on illegal dumping, however, recycling is subsidized for its role in diverting illegal into proper disposal. If Pigouvian taxes on illegal disposal or waste from imperfect reprocessing are not available, a combination of output taxes on reprocessed material and subsidies for clean inputs can be used to restore the optimum. In the process, another reason to subsidize recycling emerges: recycling is a clean input for imperfect reprocessing. Therefore, recycling should be further encouraged by policymakers to achieve higher levels of resource circulation and a more sustainable economy, even if recycling is accompanied by imperfect 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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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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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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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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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토사유출 저감효과 평가

저자 : 류지철 ( Jichul Ryu ) , 김진선 ( Jinsun Kim ) , 최지연 ( Jiyeon Choi ) , 장희선 ( Hee Seon Jang ) , 신동석 ( Dong Seok Shin ) , 이재관 ( Jaekwan Lee ) , 나은혜 ( Eun Hye Na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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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호 유역은 2007년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인 흙탕물저감사업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도암호 유역의 토사유출 저감 효과를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토사유출저감 평가를 위하여 SWAT 모형을 이용하였고 모형내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흙탕물 저감사업 내용을 공간정보화 하여 입력하였다. 연구결과, 2016년 기준 토사유출 저감량은 2007년 대비 79.2%로 개선되었으나 이는 2007년 이후 도암호 유역의 연간 강우량 감소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LDC분석 결과 25% 이하 고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50%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암호 유역은 흙탕물 저감사업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비점영향 유량조건에서도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가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 ORANI CGE모형을 통한 시나리오 분석

저자 : 이효창 ( Hyochang Lee ) , 김금수 ( Geumsoo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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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처분부담금 부과의 목표는 높은 재활용율을 포함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매립체계를 달성하는 것이다. 부담금부과는 사회적으로 이득이지만 기업에는 재무적 부담이 된다. 본 연구는 ORANI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처분부담금이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분석한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1차금속 산업, 용수 및 폐수처리 산업 및 재활용 산업이 부담금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전체의 전반적인 효과는 재활용산업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의 편익추정

저자 : 김수인 ( Sooin Kim ) , 원두환 ( Doohwan W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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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으로부터 얻는 편익의 크기를 정량화하였다.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의 조기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농도-반응 함수 추정을 하고, 통계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값을 이용하여 편익의 크기를 정량화해주었다.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개선될 때, 각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의 감소분을 추정해주었다. PM10이 10% 개선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 감소로부터 얻는 편익이 2,79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 SO2가 10% 개선되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감소로 인한 편익이 각각 1,254억원 2,74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VSL값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크게 변하였다.

4에머지를 활용한 금강유역의 지속가능성 평가

저자 : 이승준 ( Seungj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0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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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역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적 환경관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더불어 행정 중심지로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금강유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스템 접근법의 대표적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에머지 개념을 활용하여 금강유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금강유역의 에머지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낮은 에머지 생산율과 높은 환경부하 비율에 의해 에머지 지속가능성이 국가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유역이 내륙에 속해있어 재생가능 자원으로 조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내부의 자원보다 외부에서 유입된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데 주요 원인이 있었다. 금강유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안보를 높이고 환경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라도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부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5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수자원의 가치 추정 연구: 메타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차주영 ( Juyoung Cha ) , 유윤희 ( Yun-hee Yoo ) , 이희찬 ( Hee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5-1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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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통해 주암호의 가치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자원 가치추정과 관련된 총 72편의 연구로부터 149개의 가치추정치를 추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수자원의 가치추정치가, 설명변수로는 대상지의 유형 및 수자원의 기능, 방법론 특성, 대상지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가 포함되었다. 메타회귀분석 결과 주암호가 제공하는 기능 중 수질개선 기능과 식·생물의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해주는 생태환경기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편익이전으로부터 도출된 주암호의 가치 예측치는 가구당 매년 28,881원으로 추정되었다.

6패널공간더빈모형을 통한 환경오염과 한국 지역소득간의 비선형관계분석

저자 : 김지욱 ( Ji Uk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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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간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고려하는 패널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198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16개시도 간 대기오염배출량(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과 한국 지역소득간의 비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공간 및 시간고정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의 검정결과에서 한국지역 배출량 간에 공간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널공간더빈모형(SDM)이 우수한 분석모형으로 판명되었다. 특정지역의 오염배출로 인한 주변지역들의 피드백효과(feedback effect)와 인접지역 자체의 오염배출로 오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까지 모두를 반영하는 총 효과분석에서 일인당 변수의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모두에 대해 환경쿠즈네츠가설(EKC)이 기각되었다. 즉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염수준이 다시 증가하는 N자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오염배출량의 확률커널분석에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간 배출격차가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양봉(兩峯)의 형태 중 배출이 증가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제주도의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에 대한 의제설정 및 규제정치 분석

저자 : 김효선 ( Hyo-seon Kim ) , 진상현 ( Sang-hyeon 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7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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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아열대 지역에 위치한 덕분에 고유의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기구의 생태보호 제도 가운데 하나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정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한 뒤, 이들 각각의 단계를 특징짓는 정책 주도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역동적 과정을 의제설정과 규제정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인 문화재청이 정책 제안의 주도자로서 세계자연유산의 등재를 추진하였으며,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반면에 편익이 집중되는 '동원형 고객정치'가 확인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착 단계'에서는 정책 의제의 주도자가 지방정부로 전환되었으며, 규제정치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인지하는 비용·편익의 차이에 따라 '공고화형 고객정치'와 '동원형 기업가정치'로 구분되고 있었다. 끝으로 '확대 단계'에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여러 민간 행위자들이 정책의 주도자로 등장했으며, 비용과 편익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외부주도형 대중정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들어 제주도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국제 보호구역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8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저자 : 정유진 ( Youjin Jung ) , 최태헌 ( Taeheon Choi ) , 김준순 ( Joonsoon Kim ) , 박민영 ( Min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1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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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접근 절차만 의무화하며 이익공유 관련 구체적인 규정 및 절차는 없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익공유 사례 연구가 부족하다. 사적 계약의 특성을 가진 ABS는 당사국의 법률만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기에 부족하여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 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별 IRCC 사례를 대상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ABS 메커니즘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승인절차는 이용자의 자국민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은 금전적 이익공유, 비상업적 이용은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주로 나타났다. 제3자 양도는 타국민에게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되었다. 국내 ABS정책은 이용자의 국적 여부에 따라 접근절차를 구분해야 하며, 금전적 이익 배분 조건을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연구결과로 인한 지식 및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9기후변화를 고려한 쌀 토지생산성 모형의 예측력 평가

저자 : 정대희 ( Dae Hee Chung ) , 한두봉 ( Doo Bong H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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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모형으로 추정한 쌀 토지생산성 모형의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CO2, 기온, 강수량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고, ARIMA, ARIMAX, ARDL, GARCH-M 그리고 Just and Pope(1978) 등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CO2는 쌀 토지생산성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기온은 단기에서 쌀 토지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분석되었다. 쌀 토지생산성의 변동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상변수의 변동에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쌀 토지생산성 모형의 예측력 평가에서는 기상변수를 반영한 ARIMAX 모형 (3)이 장단기 모두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 토지생산성과 CO2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반영한 ARIMAX 모형과 ARDL-ECM 모형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예측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쌀 토지생산성의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상 실험자료나 IPCC 장기예측자료 등과 같은 사전정보를 활용한 베이지안 분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10재활용 및 재처리의 불완전성이 폐기물에 대한 최적조세 및 보조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홍인기 ( Inkee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3-2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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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가 재활용한 물질의 3분의 1은 이물질 오염으로 재처리가 필요하다. 재처리과정에서 희소한 자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오염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재활용 및 재처리의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해, 피구세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에 대한 최적조세 및 보조금 체계가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도출한다. 차선의 경우를 고려하는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이용할 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불법 투기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활용은 불법 투기를 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 투기가 발생하는 동시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피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처리된 물질에 대한 산출세와 청정 투입물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된 또 다른 일반화된 예치금환불제를 활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활용은 단지 환경친화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은 첫째로는 불법 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둘째로는 불완전한 재처리과정에서 청정 투입물의 역할을 하므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는 이물질 오염에 따른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적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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