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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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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

US-China Trade War: Resistance to Protectionism and the China Lobby in the U.S.

이왕휘 ( Lee Wang Hwi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77-116(40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미중 무역전쟁: 협상 경과와 주요 쟁점
Ⅲ.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
Ⅳ. 중국의 대미 로비
Ⅴ. 미중 무역전쟁의 정치경제적 결과: 잠정적 평가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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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무역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측면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국무원이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백악관, 행정부, 의회, 정책연구기관(think tank), 재계,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자 연합들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이합집산을 해왔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행정부에만 초점을 두는 분석은 대중 무역정책의 내용과 제도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로비 제도를 이용하여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미국의 로비 기업을 고용하고 정책연구기관을 후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물론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로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This article analyzes U.S. trade policy making process toward China. It is quite a serious problem to neglect domestic politics in that the U.S. and China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trade policy making process. Unlike China, where the Communist Party and the State Council coordinate policies in a shipshape manner, the White House, the administration, Congress, think tanks, business community and the media have very diverse voices in the U.S. In the history of US trade policy, geographically-specific producer groups have repeatedly reorganized themselves with different preferences. As the U.S. has a much more complex and multi-layered decision-making process than China, it is necessary to look at various interest groups other than the White House and the administration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U.S. policy-making process toward China. In fact, China is using the U.S. lobbying system in an effort to change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media are directly employing American lobbying companies and sponsoring policy research at think tanks, as well as indirectly inducing U.S. companies investing in or exporting to China to put an influence over their government. Although failing to shift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stance, China's lobbying has an evident impact by amplifying the anti-protectionist sentiment in the U.S.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5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2-2019
  •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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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핵 대응전략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강압전략의 조건과 방법의 연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훈 ( Lee Sungho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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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강압전략의 관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방안들로 강압전략의 구성요소인 억제와 강요의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이익거부, 핵무기 보유로 인한 비용증가, 순응시 이익창출의 기대감 조성을 제시하였다.
북핵 위기 사례에서 나타난 강압전략의 함의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그 효과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이익거부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 구축으로 핵 개발시 갖는 이익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비용증가 측면에서 북한 정권을 지향한 군사적 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한 불안해진다는 역효과성이 크므로 미국에 그 실행의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 완료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해상 유류 환적이나 접경지역 밀거래, 원산지 위조 등의 제재 회피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이익창출 기대감조성 측면에서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안전보장 선언,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간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기대감 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경우 제재의 완화 및 해제를 함으로써 북한에 이익창출의 기대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동태적 군축: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저자 : 변정욱 ( Byun Jeong Wook ) , 조남석 ( Cho Namsu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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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각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질적인 김정은의 북한 체제 보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에 선제적으로 수락했으나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락한 측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일시적인 협상의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협상 당사자들의 최종 목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작은 부분씩 이행과 확인을 번갈아 수행할 경우 어느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전 단계에 협상을 이행한 측의 피해가 크지 않게 되므로 협상의 진전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군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두 국가가 주어진 군비 stock 하에서 군사적 의사결정(무력침략 또는 대치상태 유지)과 군축을 번갈아 하는 게임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쟁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비 stock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기 군비 stock 축소의 결과가 다음 기에 상대국 또는 자국의 전쟁의 기대보수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군비 stock 축소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양국의 군축을 달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비 stock 감축량은 전쟁의 기대보수를 높이는 요인(전쟁 승리의 보상)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쟁의 기대보수를 낮추는 요인들(전쟁 패배에 따른 피해, 전쟁 피해의 민감도)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국가 간 초기 군비 stock의 차이는 전쟁 기대보수의 함수 형태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이 우려할 정도가 아닌 합리적 수준의 요구를 번갈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호 실질적인 수준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는 북미협상의 이와 같은 본질을 파악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본질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다시 협상의 본질로 회귀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남북미중의 전략퍼즐

저자 : 윤대엽 ( Yoon Dae-yeob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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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미중의 상호대항적인 협력과 갈등의 문제를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개념화하여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능력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주변국가의 전략적인 이해가 결부된 문제로 전환되었다. 사드갈등이 대변하듯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쟁점이 되었다. 또,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가 분리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후견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관여는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전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핵화 협상에 결부된 남북미중의 상충하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의 과제를 검토했다.

4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

저자 : 이왕휘 ( Lee Wang Hwi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1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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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무역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측면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과 국무원이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백악관, 행정부, 의회, 정책연구기관(think tank), 재계, 언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자 연합들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이합집산을 해왔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과 행정부에만 초점을 두는 분석은 대중 무역정책의 내용과 제도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로비 제도를 이용하여 트럼프행정부 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미국의 로비 기업을 고용하고 정책연구기관을 후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물론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로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기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5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해양안전보장을 중심으로

저자 : 최희식 ( Choi Heesi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3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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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전략과 여기에서 파생하는 안전보장 정책은 동·남중국해 해양영토문제, 즉 '바다의 안보'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의 대국화 및 해양진출에 대한 위협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전략 속에 '해양국가'로의 자기 정체성 강화 현상을 견인했고, 미일동맹의 공고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 한국, 인도, 아세안 지역을 엮어내며 '해양세력'의 결집을 추구하는 것,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여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자유와 번영의 호'로 묶어내려는 외교안보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그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강화를 견제하고,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한 세계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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