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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한국ㆍ중국ㆍ미국간 경쟁 양상에 대한 연구 : 국제정치 및 경제 이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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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한국ㆍ중국ㆍ미국간 경쟁 양상에 대한 연구 : 국제정치 및 경제 이론 활용

A Study on the Competition for Semiconductor Hegemony among Korea, China and U.S.A. :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ics Perspective

허성무 ( Seongmoo Heo )
  • : 한국통상정보학회
  • : 통상정보연구 20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229-261(33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국제정치 및 경제 이론을 통한 반도체 패권경쟁 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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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로 자리잡았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의 패권 다툼은 신흥 도전국의 시장 진입 시도와 이를 억제하려는 패권국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안보와 연계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업간 경쟁 차원을 넘어, 각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수립을 위해, 본고에서는 세력전이 이론, 동맹전이 이론, 헤게모니 쇠퇴 이론, 전략무역 이론에 입각하여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자와 시장 진입자간 패권경쟁 양태를 살펴본다.
경제 이론과 국제정치 이론을 접목시켜 볼 때, 현상 유지를 원하는 시장 지배자인 패권국은 후발주자 진입 억제를 위해 무역제재, 인수합병 저지, 배타적 가격 전략, 사다리 걷어차기 등 전략을 구사한다. 현상 타파를 원하는 시장 진입자인 신흥 도전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 무역 보복, 인재 스카웃, 인수합병, 동맹 참여 등을 시도한다.
시장 환경이 결코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패권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 국면에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필요함을 주장했다.
Korea has been a dominating presence in the memory semiconductor industry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4th Industry Revolution Era. There are many forms of competition for hegemony, such as the attempts of new challengers to enter the market and the efforts of super powers to deter them. Semiconductor industry is not just a matter of economy, but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which leads to government engagement in trade and industrial policy. This research is written in order to offer ideas for an adequate action plan that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needs to implement.
This research focuses on hegemony competition in the memory semiconductor market between dominant firms and market entering firms using recent examples, and is based o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alliance transition theory, hegemonic decline theory and strategic trade theory.
According to econom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dominant firms - as super powers - want status quo. So they block exporting important semiconductors to competitors, stop M&A's by competitors, use limit pricing strategy and kick away the ladder, which can deter challengers from entering their market. Challengers want to change the regime. As a result, they reduce corporate taxes, offer subsidies for firms, implement retaliation on trade, scout for top talented engineers and scientists, try to merge other firms and join alliances in order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Under the unfavorable circumstances for Korean firms to maintain dominance,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iplomatic efforts to guarantee national security.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0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9
  • :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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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셜미디어 쇼핑플랫폼 전환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강인원 ( Inwon Kang ) , 손제영 ( Jeyoung Son ) , 최해신 ( Cui Haixi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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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광고 중심의 수익모델을 탈피하여, 쇼핑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전히 오픈마켓 쇼핑플랫폼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쇼핑플랫폼 전환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 쇼핑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연구는 매우 드물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PPM(push-pull-mooring) 모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기존의 쇼핑플랫폼인 오픈마켓에서 소셜미디어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푸쉬 요인은 풀 요인에 비해 웹사이트 전환의도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웹사이트 정보과잉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푸쉬 요인과 풀 요인을 제외하고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무어링 요인(개인 혁신성, 고립공포감) 또한 이용자들의 전환행동을 촉진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온라인 운임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수용 의도에 관한 연구

저자 : 하영목 ( Young-mok Ha ) , 조중렬 ( Joong-ryoul Cho ) , 박근식 ( Keun-sik Park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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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형태를 띠고 발전해 가고 있는 운임 Marketplace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의 한 축인 복합운송인들은 수용의도에 대한 인관과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가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운임 Marketplace에 대한 혁신 저항은 인지된 상대적 이점이 클수록, 사용자의 혁신에 대한 평소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줄어듦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Marketplace와 관련한 인지된 복잡성이 클수록, 인지된 위험성이 클수록 혁신 저항은 높아진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혁신저항이 클수록 수용의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적합도 판별 과정에서 상대적 이 점 요인의 경우 혁신저항감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3온라인 쇼핑몰의 내ㆍ외향적 특성이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중국의 해외직접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자 : 채박열 ( Chai Bo Yue ) , 주혁학 ( Zhu Yi Xue ) , 최장우 ( Choi Jang Wo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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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한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해외직접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내ㆍ외향적 특성이 소비자 쇼핑과정에서 지각된 신뢰감 등 심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회귀분석 등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쇼핑몰의 편의성, 보안성, 고객서비스품질, 상품가격, 상품품질 등 내ㆍ외향적 특성은 소비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쇼핑경험이 온라인 쇼핑몰의 내ㆍ외향적 특성과 소비자 신뢰 간의 관계에 강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4한국의 대(對)발트 3국 시장진출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여택동 ( Taek-dong Yeo ) , 기석도 ( Seuk-do Ki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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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 3국은 발트해 남동 해안에 위치해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가리킨다. 기존 문헌자료나 보고서에서 발트 3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발트 3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산업 및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발트 3국간 무역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트 3국 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발트 3국에 대한 시장진출전략을 도출하고,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및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발트 3국에 대한 유망수출품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은 발트 3국의 지리적 위치와 우수한 IT 기술과 적응 능력, 우수한 기술인력 공급,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등 기회 요인들을 이용하여, 중ㆍ장기적으로는 발트 3국을 중동부 유럽 및 CIS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유통 허브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EU FTA를 활용하여 발트 3국에 대한 수출 증대와 수출 품목 및 거래선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발트 3국에 대한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산' 이미지 제고, 발트 3국 대상의 한국상품전시상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발트 3국에 대한 유망수출품목은 8개 품목(MTI 3단위 기준)인데,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아연도강판),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타이어), 금속공작기계(금속절삭가공기계, 농업용 트랙터),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이다.

5한-미 FTA와 한-중 FTA 전·후 한국의 무역경쟁력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저자 : 백재승 ( Jae-seung Baek ) , 장은갑 ( Eun-gap Chang ) , 이상휘 ( Sang-whi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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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무역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기 위해 한-미 FTA와 한-중 FTA 발효를 전후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수출변화도 분석과 주요 수출산업의 대미국, 대중국 경쟁력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렇게 FTA와의 경제적 연관성을 산업별로 비교 분석한 다음 추가적으로 산업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무역지수가 수출에 기여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미FTA, 한중FTA 체제 이후 산업별로 무역 특화지수, 비교우위지수, 무역결합도, 시장점유율 등 무역관련 지수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들 무역지수의 개선은 수출금액을 증대시킨 한편 이러한 영향은 FTA 체제가 발효된 이후 그리고 한-중FTA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FTA로 한국의 주력 산업의 무역특화도나 시장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별로 무역지수 개선에 따른 후속 효과를 심도있게 고찰하고 FTA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갈 수 있는 기업 정책과 기업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6중국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재영 ( Jae-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5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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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체제에서 8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로 각국의 평균관세율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으며, 1995년 WTO 출범 후 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비관세장벽을 통한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특성상 이를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TBT, SPS, 무역구제제도, 통관 등은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남용됨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교역 대상국인 중국 비관세장벽의 운용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여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용능력이 학습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산업 전 분야에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 철저한 사전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도 FTA체제를 활용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7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향성이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지원 ( Ji-won Kang ) , 한가록 ( Ga-rog Han ) , 이재은 ( Jae-eun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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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출 지향성, 혁신 지향성, 관계 지향성을 전략적 지향성의 하위차원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지향성이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광주·전남지역 내 206개 중소기업들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출 지향성은 국제화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지향적 중소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몰입하며, 해외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획득을 통해 국제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관계 지향성은 국제화 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이 아닌 내수시장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향성의 개념에 기업 간 협력관계의 측면을 포함하는 시도를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8대구경북의 지역 간 무역관계 변화 분석 - 2010년ㆍ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

저자 : 정군우 ( Gunu Jun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7-20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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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2010년/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대구경북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산업의 수요의존관계와 지역 간 무역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경제에서 각 산업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ㆍ구매하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은 소비, 투자, 수출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산업은 자기지역은 물론 타 지역 산업과 긴밀한 연관관계속에 분업체계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산업의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경북의 무역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제조업의 생산은 대부분 내수보다 외수에 의존하고 있어 타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구조가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간 무역수지를 분석한 결과 대구와 경북 모두 전기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적자규모가 확대되었다. 셋째, 제조업 대부분의 업종은 상호유통형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지역에 소득을 창출하는 이출ㆍ수출특화형산업은 전무하였다.

9FTA 체결 전·후 한국 지식집약형 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 연구 - 한-EU FTA에 대한 중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조인택 ( Intaik Ch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7-22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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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EU FTA 체결 전·후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지식집약형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였다. 수출경쟁력을 비교 연구한 결과, EU 내 한·중 경쟁이 심화되는 제품은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90)와 플라스틱과 그 제품(39), 무기화화물(29)로써 한국의 수출 증가로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형태였으며 일반차량(87)은 중국과 수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 경쟁이 심해지는 형태, 선박(89)은 중국의 수출 하락으로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 형태, 보일러 기계류(84)와 전기기기 TV·VTR(85)은 시장점유율과 수출경쟁력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EU의 FTA 체결이 한국 지식집약형 산업의 수출경쟁력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첫째, EU에 대한 한국의 지식집약형 제품의 수출과 수출경쟁력은 FTA보다 EU의 경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한-EU FTA 효과가 낮기 때문에 경쟁국인 중국과의 수출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FTA 협상 전략을 수정하고 제품별 협상 전략안을 마련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

10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한국ㆍ중국ㆍ미국간 경쟁 양상에 대한 연구 : 국제정치 및 경제 이론 활용

저자 : 허성무 ( Seongmoo Heo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9-2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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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로 자리잡았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의 패권 다툼은 신흥 도전국의 시장 진입 시도와 이를 억제하려는 패권국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안보와 연계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업간 경쟁 차원을 넘어, 각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수립을 위해, 본고에서는 세력전이 이론, 동맹전이 이론, 헤게모니 쇠퇴 이론, 전략무역 이론에 입각하여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자와 시장 진입자간 패권경쟁 양태를 살펴본다.
경제 이론과 국제정치 이론을 접목시켜 볼 때, 현상 유지를 원하는 시장 지배자인 패권국은 후발주자 진입 억제를 위해 무역제재, 인수합병 저지, 배타적 가격 전략, 사다리 걷어차기 등 전략을 구사한다. 현상 타파를 원하는 시장 진입자인 신흥 도전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보조금 지급, 무역 보복, 인재 스카웃, 인수합병, 동맹 참여 등을 시도한다.
시장 환경이 결코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패권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 국면에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필요함을 주장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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