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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A Review on the Abortion in a Bioethics Culture

정화성 ( Jeong Hwa Seong )
  •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143-164(22pages)

DOI

10.20995/CMEL.12.2.6


목차

Ⅰ. 서론
Ⅱ. 생명윤리문화와 낙태
Ⅲ. 낙태에 대한 법적 논의
Ⅳ.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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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명의료기술은 생명과 관련된 분야와 연계됨으로써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낙태와 같은 생명윤리문제는 주로 서양의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서양의 문화에서 형성된 이론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었다. 이렇듯 다른 문화에서 논의되었던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낙태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이후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이념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호 필요성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 접근 방식은 임신초기의 일정한 기한 내에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기간해결모델(기한방식)이나, 낙태의 허용여부를 상담을 전제로 임부 자신의 책임있는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상담모델(상담방식), 또는 현재의 적응모델(적응 방식)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적응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그 범위가 좁고, 더욱이 사회ㆍ경제적 적응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임신 초기의 기간을 설정하여 낙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낙태의 가장 많은 이유인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를 현행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나란히 평행구도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간극을 좁히면서 서로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낙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Today's medical and life sciences technologies have become radical, these kinds of life-care technologies have caused many ethical issues by being linked to areas of life. Bioethics issues, especially those of abortion, have sought solutions mainly based on Western bioethics theories, the theory of Western culture did not provide a solution to problems that arise in other cultures. The abortion that was discussed in other cultures is clearly divided into different posi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re is a social atmosphere that advocates abolition or reduction of abortion, and there is a sharp conflict. In this situation, the court has again waited for the court to make a ruling on abortion under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controversy over abortion is expressed in conflicts of two principles, fetal life rights and maternal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abortion is not about the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woman. The approach is either a time-resolving model (termination model) that allows abortion within a certain time limit in early pregnancy, or a consultation model (consultation model) that can be left to responsible decisions and decisions about abortion. However, the current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which adopts the current model of adaptation, has a narrow scope and does not recognize social and economic reasons, thus allowing women to have self-determin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e current regulations must be revised to allow abortion by establishing an early period of pregnancy as a way to achieve the full protection of fetal life and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include in the existing provisions the grounds for social and economic adaptati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abortion.
Therefore, rather than merely asserting each other's positions and promoting parallelism, the gap must be narrowed, and understanding must be given due consideration to the complex relationship under the social context of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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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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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교 음악의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진원 ( Choe Jin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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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등 종교단체에서는 어문·SW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해 왔는데, 유독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사용료 납부 사례가 드물다.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회에서 저작권 권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인식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바도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복잡한 권리 관계와 높은 거래비용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CCM의 집중관리단체 신탁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도 발견된다. 대중가요의 경우 저작권의 95%이상이 KOMCA·KOSCAP 등에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CCM(Christian Comtemporary Music)은 대다수의 곡이 다수의 대리중개업체와 개인저작자에게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10% 정도만이 신탁된 상태이다. 더구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해외곡 중 상호관리계약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집중관리단체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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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 빅데이터 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정보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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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과 경제사회의 융합으로 인하여 빅데이터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중국정보통 신연구원에서 조사 및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총 규모가 4700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였다. 빅데이터 산업이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이되고 있으며 정보산업 미래의 패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거래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관련된 단독입법이 아직 미비된 실정이며, 실무상 <민법총칙>, <계약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하여 빅데이터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본문은 중국의 빅데이터 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거래소, 빅데이터 거래상품의 종류 그리고 빅데이터 거래과련 법규, 빅데이터 거래소규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의 귀속문제에 있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가공된 데이터에 대하여는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가공(조성)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빅데이터 유통에 있어서, 정보수집자는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방식, 목적, 범위를 명시하고 피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부분에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판례 2편을 검토하였다. 판결요지에 따르면 허가 없이 타인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cookie 사건에서는 개인 정보 이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침해 기준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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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원동력으로 삼아 발전되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여 발전된다. 데이터는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저작권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데이터 마이닝시 일시적 복제 등이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이 현행저작권법 저작재산군재한사유로서 별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데이터 마이닝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되고, 영리목적인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영리목적을 포함한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신설하는 것을 제시한다. 비영리목적인 데이터 마이닝만을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 신설하는 경우 데이터 마이닝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촉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의 침해는 '정보 분석(데이터 마이닝)의 목적을 위한 보상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이 저작재산권제한사유로서 신설되면, 일시적 복재의 경우 합법적인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집데이터로서 인공지능 작성물을 활용한 경우 현행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작성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공지능 작성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지능 작성물을 보호하는 경우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4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김혜선 ( Kim Hae-su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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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타적발행권제도는 한·미 FTA 이행을 위하여 2011. 12. 2.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용어 정리,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미국·일본·독일·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배타적발행권'이라는 용어는 배타적발행권을 '배타적발행권자'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타적발행권의 용어에 대하여 재정리하였다. 또한, 배타적발행권제도를 중심으로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법·제도적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의 이용허락제도에 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저작물의 배타적이용허락제도와 관련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허락 제도에 관한 논의 및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5사회적기업의 지원방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과 개선방안

저자 : 이승미 ( Lee Seung Mi ) , 박서윤 ( Park Seo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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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로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이에 양적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성장은 미흡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지원방법에 따라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경영공시를 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48개의 기업을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자생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고, 둘째, 직접지원보다 지원이 없는 경우나 간접직원을 받는 경우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인건비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원금이 과잉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셋째,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 및 여러 교육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시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차 검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의 특징에 적합한 성과변수를 추가로 설정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6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저자 : 정화성 ( Jeong Hwa Se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6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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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생명과학기술은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명의료기술은 생명과 관련된 분야와 연계됨으로써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낙태와 같은 생명윤리문제는 주로 서양의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서양의 문화에서 형성된 이론은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었다. 이렇듯 다른 문화에서 논의되었던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낙태죄에 대한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 이후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이념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호 필요성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 접근 방식은 임신초기의 일정한 기한 내에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기간해결모델(기한방식)이나, 낙태의 허용여부를 상담을 전제로 임부 자신의 책임있는 판단과 결정에 맡기는 상담모델(상담방식), 또는 현재의 적응모델(적응 방식)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적응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그 범위가 좁고, 더욱이 사회ㆍ경제적 적응사유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임신 초기의 기간을 설정하여 낙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낙태의 가장 많은 이유인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를 현행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여 나란히 평행구도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간극을 좁히면서 서로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하고 낙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7비디오게임 저작권침해판단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한계

저자 : 최승수 ( Seung Soo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19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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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비디오 게임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그래픽 기술은 인상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게임 운영 또는 사용에 대한 컴퓨팅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또한 개발 환경은 개발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매우 용이 해졌으며 비디오 게임 산업은 모바일을 포함한 수많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개발은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많은 오리지널 게임의 대량 생산에 기여했지만 비례하여 복제게임이 확산되었다. 게임 개발 기술의 발전과 복제 게임의 보급을 감안할 때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나 합체이론과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존 패러다임의 적용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판단을 위한 기존 패러다임이 적용되면 대부분의 유사 / 모방 게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의 이러한 추세는 비디오 게임 개발에서 대규모 게임 복제를 악화시키고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게임 개발자의 진정한 창조적 의지를 저해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존 판단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쟁법의 한 유형으로서 자유 시장 경제에서 사회가 동의한 최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 이론의 현대적 변형을 통해 게임 저작권 분야에서 복제된 게임이나 모방 게임의 보급을 해결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체이론과 표준삽화이론은 종종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는데 사용되었지만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달성한 경우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합체이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과 같은 일반조항을 통해 회피하기보다는 심층적인 고려를 통해 저작권 보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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