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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력적 행정작용의 역할 -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중심으로 -

KCI등재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력적 행정작용의 역할 -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Cooperativ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Risk Management in Environmental Law - Focusing on Voluntary Agreements coping with the Fine dust -

신호은 ( Shin Hoeun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249-280(3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협력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Ⅲ.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력적 행정작용인 자발적 협약
Ⅳ.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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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역에서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노출경로 및 노출정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관련 법률에서 사전규제를 통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환경영역에서 국가일방의 규제만으로 리스크에 대처하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리스크 유발물질과 시설을 직접다루는 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자발적 협약’은 협력제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발적 협약은 법적근거 없이 체결할 수 있으나, 기업에 특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법적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내 환경법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계약 및 협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개별 수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내 기업이 체결하는 일본의 공해 방지협정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공해방지협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어도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dealing with scientific uncertainty in the environment is increasingly emphasized.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fine dust, because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source of fine dust, the route of exposure and the degree of exposure. Therefore, some air pollution was established precautionary measures to cope with fine dust risk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risks in a complicated environment by unilateral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operate with companies that cope directly with risk-inducing substances.
In this respect, the voluntary agreements was introduced, but its effectiveness is questioned because it has not legally binding. Voluntary agreements may be concluded without legal basis, but it is required to impose specific obligations on a company. However, the majority of voluntary agreements coping with the fine dust are signed without legal basis.
Thus, in order to secure the legal binding of voluntary agreements, we examined the contracts and agreement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in environmental laws. However, this is a disadvantage in that it is difficult to impose specific obligations in companies without legal basis. To complement this, Japan’s pollution prevention agreement was introduced.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19
  •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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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여가 지났다.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도입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확인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입법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부추기고 선진적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행정적 구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표지에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의 인과성을 배제하고 사람의 활동, 그리고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 등을 그 개념표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이전 단계에서부터 능동적ㆍ사전적으로 환경오염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상 역시 지역 단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구집단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제급여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ㆍ명확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정질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구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법상 구제급여의 선지급을 '특별지급'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지급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지급과 예외적 지급을 구분하여 환수, 구상 등의 후속 조치를 달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전적 구제수단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구제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질병이 발병한 자는 물론 그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이 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저자 : 이준서 ( Lee Jun-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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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총 49개의 조문 중 오직 한 조문에서만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조문이 사적 이익의 침해에 수반하여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이 조문을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법에 따른 제도가 정착되고 환경오염피해의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자연환경훼손의 복원에 관한 법제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에서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은 자연환경·자연경관의 관계와 자연 환경훼손의 범위,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에 대한 책임 법리,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원의 주체,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의 산정방식에 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동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가 제13조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의 부수적·종속적 결과임에도 양자를 한 조문에 두지 않고 분리했다는 점, 제1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법 제정 시 참조한 독일의 「환경책임법」에서도 피해자에게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전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취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제14조에 의한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의 경우에는 금전배상보다는 원상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다. 다만, 제14조가 원칙적으로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해석론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침해의 주된 원인인 환경오염피해의 범위에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가 상당부분 포섭될 것이어서, 결국 제13조의 배상 범위 내에서 금전배상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연경관의 침해에 대한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 제14조를 개정하여 자연환경훼손의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반드시 사법적인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정화조치와 같은 공법적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여 사적인 피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행법상의 자연환경훼손 및 피해에 대한 입법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배상 또는 회복에 대한 독자적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입법에 앞서 ① 자연환경의 법적 개념과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의 범위, ②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책임 법리, ③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복원·복구의 주체, ④ 자연환경훼손 및 자연환경피해에 대한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3파리협정 하에서의 JCM 분석과 시사점

저자 : 김혜림 ( Kim Hyerim ) , 윤화영 ( Yun Hoayo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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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당사국은 NDC 달성에 파리협정 제6조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 국외 감축이라는 용어로 파리협정 제6조 이용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JCM을 통해 130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발행된 크레딧을 NDC 이행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적 건전성의 촉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타국에서의 감축량이 인정되는 상쇄제도로 투자국의 직접 감축이 아니므로 두 요건의 충족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일본의 JCM이 파리협정 제6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JCM의 목적과 기준 등은 파리협정 제6조에 일맥상통하였고, 등록된 프로젝트의 유형 분석에서 CDM보다 JCM에서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추후 JCM이 파리협정 제6조의 결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며, 한국도 더 빠른 제도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환경적 건전성에 대한 주관적 정의와 중요성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목적과 결과를 선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인도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절차 및 사례 연구

저자 : 류예리 ( Ryu Yer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15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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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을 주도하는 인도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한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금까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사례를 ABS-CH에 가장 많이 공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 된지 4년이 지난 지금, 나고야의정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와 관련 부처의 ABS 사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의 ABS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에는 비상업적 연구 목적 보다는 상업적 이용 목적의 ABS 사례가 더 많고, 유전자원에 대한 ABS 사례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사례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도의 ABS 절차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인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다.

5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에 대한 고찰 - 환경, 에너지 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문병선 ( Moon Byeongs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3-19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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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 에너지 영역에서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피는 것에 있다. 사전적으로는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사후적으로는 사법의 영역에서 법의 합헌성과 처분의 적법성이 통제되어야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환경과 에너지 영역의 특성상 법률은 추상적 속성을 지니고 하위법령에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사전적 통제가 느슨한 경우가 있다. 또한, 기술적, 과학적 근거의 부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존재를 이유로 소극적인 사후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간극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우선 위헌적 법률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규율대상에 고려할 요소들이 다양하고 부단히 변동한다는 이유로 법률에 추상적 규정을 둔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 속성을 갖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결방안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원리를 중심으로 충실한 입법부의 사전적 통제 및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통제가 진행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위법한 처분에 따른 간극의 원인은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된 요건에 반하여 처분을 하는 것과 법원이 제도의 유지와 정착을 위해 처분을 취소하는 데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점을 들 수있다. 해결방안은 사전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처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사후적으로 일관된 해석원리에 따른 판단을 담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전적 통제, 사법부의 사후적 통제의 원리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마련한 기준에 따르고, 절차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정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6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이후 온배수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법·정책 개선안

저자 : 박지현 ( Park Jih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1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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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일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내수, 영해, 배타적 경계수역, 해안선까지 해양공간에 '선 계획 후 이용'관리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해양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여 해양사용을 배분하는 것으로, 과거 「연안관리법」으로 개발에 치중하는 것과는 다른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다. 우리나라는 1930년 화력발전, 1958년 원자력발전 도입 후 이들 발전소와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연간 1,000억 톤 이상 배출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배수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이 없을뿐더러 온배수의 정의부터 확산구역배출 허가 등의 허가, 배수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4가지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수의 사용하고 온배수를 배출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배수 후 주변 해수의 1시간 동안 최대온도변화(△Th), 24시간 최대온도변화(△T24), 확산구역경계에서의 최대온도(Tmax), 취수구와 방류구간의 온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온배수 배출 및 확산구역 사용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지정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부처협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둘째, 온배수 재이용을 위한 정의조항수정이 필요하다. 유일한 정의조항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6의 2는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 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2.8%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온배수를 재처리수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되어 있다. 에너지는 민법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에너지법」에 의하면 연료, 열 및 전기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확대·지정하고 개발을 장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열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해양소수력발전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재처리수의 사용을 원천 배제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수정되어 난방에너지 등으로 재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배수사용과 피해에 대해 객관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검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면서 지자체에서 해당 부과금에 대한 협력적 사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해양공간사용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7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환경법·정책적 소고

저자 : 소병천 ( So Byungch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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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비하여 두드러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문제는 문제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효율적 해결책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법적 관점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도를 살펴보는 대신 미세먼지 문제 분석 후 이에 근거하여 올바른 대응책을 위한 선행과제는 무엇인지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과제로서 첫째, 해결 대상인 미세먼지의 개념 자체가 환경법제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규제되고 있는지, 둘째, 문제해결의 시작인 미세먼지 측정이 정확히 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 후 본 연구는 첫째, 미세먼지 측정 자체가 현재 과학기술 상 어렵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대한 R&D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미세먼지를 대기 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그 배출허용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하며, 셋째, 현행 배출허용기준 검토에 근거하여 노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8환경법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력적 행정작용의 역할 -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중심으로 -

저자 : 신호은 ( Shin Ho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9-2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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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역에서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노출경로 및 노출정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관련 법률에서 사전규제를 통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환경영역에서 국가일방의 규제만으로 리스크에 대처하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리스크 유발물질과 시설을 직접다루는 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자발적 협약'은 협력제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발적 협약은 법적근거 없이 체결할 수 있으나, 기업에 특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법적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내 환경법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계약 및 협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개별 수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내 기업이 체결하는 일본의 공해 방지협정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공해방지협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어도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9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의 처분성 - 수원지법 2016. 7. 12. 선고 2015구합70042 판결(확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진성 ( Lee Jin Se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1-3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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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대상 설비확인 행위의 처분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항고소송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는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체법적인 처분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넓게 파악하는 기존 판례를 입장을 유지하는 입장인데, 대상판결에서도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행정청의 설비확인 행위를 직접 다투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시도해야 한다면 공급인증서가 발급될 때마다 동일한 소송을 반복 제기하여야 하므로 실효적 권리구제가 어렵고 소송 경제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인증서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된 첫 소송 사례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으로 인한 산지 훼손, 토사 유출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환경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환경 영향의 최소화라는 정책 취지를 잠탈하는 형태의 태양광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10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가공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저자 : 전경운 ( Chun Kyoung 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7-3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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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력과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감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공동불법행위법리의 유추적용설, 민법 제765조에 의한 배상액 경감청구설, 과실상계법리 유추적용설, 자연력제감설 등이 있다. 한파로 인한 냉해, 이상기온에 의한 수온의 상승, 적조현상, 태풍 등의 자연적 재해는 원래 누구에게도 귀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스스로가 인수하여야 할 리스크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와 환경침해의 경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중립적 원인의 문제에서는 전체손해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중립적 원인자를 예견할 수 있었고,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의 경감을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립적 원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손해의 분할이 공평하다고 하면서, 중립적 원인에 기한 손해의 기여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의해서 조사되고 전체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적 재해와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와 자연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침해를 일으킨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발생한 전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법리에 비추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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