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 < 한국의료윤리학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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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

Improvement of Capability to the Self-Determination of Disabled Women in Abortion

김문정 ( Kim Moon-jeong ) , 심지원 ( Shim Jiwon )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2월
  • : 301-315(1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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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편견
III.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역량 강화 담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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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Women have been entrusted with responsibility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nurturing by means of socially imposed ‘maternity’ along with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Abortion too involves the bodies of women, and women are the ones most affected by it. However, women do not yet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ver their bodies. In the “pro-choice versus pro-life” abortion debate in South Korea, women’s self-determination is often treated with less significance than the alleged “respect for life.” Moreover, as Korea’s declining fertility rat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women’s perspectives on the issue of abortion have been sidelined. Yet even in this context, there is a double standard between the treatment of disabled and able-bodied wo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self-determination, especiall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apability approach.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a) that the various contextual variables of disabled women are included in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b) that a solid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s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disabled women; and (c) that the discourse of “reproduction rights” (i.e. comprehensiv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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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2005-82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19
  •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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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

저자 : 김문정 ( Kim Moon-jeong ) , 심지원 ( Shim Jiw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01-3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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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과된 '모성'에 의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에서 책임자로 위임되어 왔다. 특히 임신, 출산과 더불어 낙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직접 체험하며, 그것으로 인해 삶에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도 여성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생명옹호론 대 선택옹호론(pro-life vs. pro-choice)'의 낙태담론 구도 속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애초에 '생명존중'에 비해 하위의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낙태 처벌이 강화되고 여성의 자율적 결정이나 권리 행사는 더욱 억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사이에 이중 잣대의 부당함마저 존재한다. 즉 여성들 사이에서 몸의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낙태에서 여성, 특히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센의 역량 접근 관점에서 고찰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서 단순히 낙태 허용 여부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양육 등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접근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여성이 처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들을 자기결정권 개념 안에 함께 구성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장애여성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적 관계를 지향한다. 셋째, 포괄적인 장애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의 담론으로 확장시킨다.

2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

저자 : 김정아 ( Kim Claire Junga ) , 반유화 ( Bhan Yoo Wha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16-32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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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의학전문직업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 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으로 새로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품위 유지'라는 개념은 전문직의 의무로서 제시되어 왔지만, 이 개념이 갖는 모호함이나 전근대적 어감 등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전문직의 자율 규제의 규준으로서 쓰이는 데에 장애물이 되어 왔다. 저자들은 의료전문직의 품위 유지 개념을 검토하고 만일 이 개념을 명료하고 정당화 가능하게 재정의할 경우, 이 개념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여러 맥락에서 작동가능한 규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셜미디어의 예측불가성과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 공적, 직업적 영역과 사적, 개인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특성은 의학전문직업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직의 품위가 손상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왜 이러한 행위들이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고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는지 논증한다. 저자들은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소셜미디어 활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 이슈와 대학의 생명윤리교육 방향 제고

저자 : 김수경 ( Kim Sookyung ) , 이경화 ( Lee Kyunghwa ) , 김상희 ( Kim Sangh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0-343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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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는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이슈에 대한 탐구 및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기술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유전체 기술, 가상현실의 윤리적 이슈 및 국내외 정책과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내외 정책과 교육현황을 요약하면, 국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잠재적 이득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관련 가이드 라인 및 규제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학생들의 윤리적 가치 확립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생명윤리교육과정이 개설된 바 있으며, 대학 내 윤리실험실 개설, 공개 토론회를 넘어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 생명윤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육 또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생명윤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전통적인 생명윤리 주제에 새로운 과학기술로 야기된 윤리적 이슈를 일부 추가하여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대부분이며, 단일 전공 교수자의 강의 운영, 선택 과목, 비정기적인 강의 개설, 그리고 온라인 공개 강좌의 부재 등의 제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추후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대학의 생명윤리교육은 다직군 간 교육으로 개발되고, 점진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며, 온라인 공개 강좌로 확대 개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내 생명윤리 이슈에 관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변화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생명윤리교육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4만성신장질환자의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

저자 : 여원경 ( Yeo Won-kyeong ) , 양숙자 ( Yang Sook-ja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4-359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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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만성신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이해도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만성신장질환자 85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69.56점, 주관적 이해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객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13.603,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4.833, p<.001), 건강문해력(F=27.709, p<.001)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으로는 참여 동기(F=5.542, p<.002), 추가정보(F=-3.095, p<.003), 질문(F=-3.399, p<.001), 동의서 보유 유무(F=-5.712, p<.001), 건강문해력(F=5.941, p<.001)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임상시험 이해도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며,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이해도와 관련된 요인을 고려하여 동의과정에서 대상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대한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의 관계

저자 : 윤혜영 ( Yun Hye-young ) , 김선기 ( Kim Sun-ki ) , 장효은 ( Jang Hyo-eun ) , 황신우 ( Hwang Sin-woo ) , 김상희 ( Kim Sang-h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60-376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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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을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은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증진시키는 것은 간호전문직의 책임을 다하고 임상 실무에서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용기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및 도덕적 용기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의 2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 138명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결과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도덕적 고뇌 온도계, 도덕적 고뇌,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용기의 각각의 총점 평균은 3.53±2.18, 57.33±43.35, 134.98±13.98, 56.33±12.75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덕적 고뇌 온도계와 도덕적 민감성의 하부요인인 환자중심간호였다. 최종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4.27, p=.016) 모형의 설명력은 5%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간호사처럼 간호대학생도 도덕적 고뇌를 경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 고뇌를 해결하고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고 도덕적 용기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지지 및 소통하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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