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KCI후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The Meaning and Future Tasks of the Inter-Korean/North Korea-U.S. Summit

주봉호 ( Joo Bong Ho )
  •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공공정책연구 3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8월
  • : 201-236(36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Ⅲ. 북미정상회담의 의미
Ⅳ.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글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 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즉,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핵화, 평화체제, 분단국관계 제도화와 민간의 교류협력 등은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이어서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개최된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 미정상회담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합의한 짧고 추상적인 공동성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북 미는 새로운 북 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북한은 판문점 회담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대두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과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meanings of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reflect the future challenges.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at the South-North summit on April 27, 2018 promised to make the state of truce in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end of the war and a peace regime,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nuclear issue that had taken more than 20 years, and to strengthe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ocial cultures.
The key points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ransition to the peace regime of the armistice system, and the alleviation of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on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denuclearization, the peace regim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vided countries and the exchange of the private sector are essential tasks for permanently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eld the historical summi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n, which had maintained hostile relations for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The June 12 meeting of the NK-US summit in Singapore concluded with a brief, abstract joint statement agreed upon through twists and turns. In the joint statement, North Korea and the US will work together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ifie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establish a new North Korea-US relationship, and North Korea will reaffirm the Panmunjom talks and make efforts to denuclearize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results of the talk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are generally regarded as the first meet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will b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establishing a bilateral peace order. Therefore, much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concrete and clear agre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ubsequent talks.
In the end, the basic agreement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was reached at the North Korea-US summit but it seems that it will take a long time to reach that stage. Therefore, Korea's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ECN


UCI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2093-764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9
  • : 18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가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저자 : 현안나 ( Hyun Ann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가치지향 수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들의 사회복지가치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학교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가치발달모델및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31개 대학, 916명의 자료가 기초통계분석 및 다층모형의 기초모형, 무조건기울기모형, 조건모형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예비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가치지향 수준은'자기결정 지지'가 가장 높았고, '사회적 책임감 의식', '기본권리 존중', '개인자유에 대한 책무'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결과, 가치지향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요인에 차이는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개인요인 중 자기효능감과 학교요인 중 학교평균 전공인권교육은 네 가지 가치지향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대학의 사회복지교육예서의 사회복지가치발달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서울시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미라 ( Lee Mi Ra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6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 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원자료 중 가구주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960명의 설문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활동을 잘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들 중 경제활동이 덜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제활동이 삶의 질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활동은 조절효과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3장기요양서비스 필요에 따른 이용의 지역별 형평성 분석

저자 : 맹진영 ( Maeng Jin-yeong ) , 이용재 ( Lee Yong-jae ) , 고이숙 ( Go Yee-su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9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모든 사회에서 형평성은 중요한 쟁점이자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도입 10년차인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연구는 매우 미미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에 따른 이용의 지역별 형평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계열로 집중지수와 르그랑 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필요에 대한 집중지수 산출결과 장기요양 인정률은 농어촌 지역이 높은 반면 만성질환 진료인원수는 도시지역이 많았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크지 않아서 지역별 필요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둘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집중지수 산출결과 이용률과 1인당 급여비용 모두 농어촌 지역이 이용을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중지수 값이 크지 않아서 지역 간 차이는 미미하였다. 끝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를 고려한 이용의 형평성을 르그랑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농어촌 지역의 이용이 필요를 고려할 경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향 후 장기요양서비스 필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요양서비스 필요를 고려한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이 ADHD 아동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가족 기능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윤정 ( Lee Yun Jeong ) , 임진섭 ( Lim Jin Seop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ADHD 아동에게 적용하고 이를 전통적 보드게임 프로그램과 비교한 후 그 차이와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 세 집단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4학년 ADHD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각 집단에 5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는 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전통적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주 1회 60분씩 총 14 회기 동안 실험처치 하여 통제집단과 비교연구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에 참여한 ADHD 아동들은 통제집단과 전통적 보드게임 참여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ADHD 아동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5치료감호소 재소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저자 : 주소희 ( Ju So-hee ) , 오인근 ( Oh In-geun ) , 권지성 ( Kwon Ji-su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6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치료감호소 재소자의 주장성과 대인관계 변화,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비동일 통제집단설계를 하였으며, 실험집단 20명, 통제집단 20명을 배치하고 1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주장성과 대인관계 변화의 경우 실험집단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사회적 문제해결 수준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사전·사후 검사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감호소 내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과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 제언하였다.

6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의 공감피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공감만족을 매개효과로

저자 : 조정윤 ( Cho Jungyun ) , 박지영 ( Park Jiyoung ) , 류정 ( Liu Ting ) , 장현석 ( Jang Hyunseo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20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타인을 돕는 직업군은 자신의 고통 뿐 만 아니라 타인이 경험하는 고통을 보며 공감하게 되고 결국 이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같은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경찰관의 경우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기에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등의 과정에서 공감피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감피로는 직업군에 대한 불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공감만족이 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감피로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공감피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감만족을 매개로 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전담 경찰관들의 공감피로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나, 공감만족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공감만족이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피로가 증가하면 공감만족이 줄어들고, 줄어든 공감만족은 결국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관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감피로뿐만 아니라 공감만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더욱이 경찰이라는 직업군에서 벗어나려는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면, 전문적인 경찰 인력 함양에도 큰 도움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저자 : 주봉호 ( Joo Bong Ho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1-23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 미정상회담의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즉,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핵화, 평화체제, 분단국관계 제도화와 민간의 교류협력 등은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이어서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개최된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 미정상회담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합의한 짧고 추상적인 공동성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북 미는 새로운 북 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고, 북한은 판문점 회담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대두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과 북·미관계 및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후속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8특허권침해에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연구

저자 : 왕소려 ( Wang Xiao Li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7-253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은 특허법 및 그에 관한 법률에서 주로 특허권자의 실제 손실,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로 이익, 로열티의 적정배수 및 법정배상 등 특허침해 배상액의 확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법 적용에서 법정 배상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은 초기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 원인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현행 중국 민사입증책임배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가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실제 자신의 손해를 증명할 때 혹은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이 합리적인 허락이 있을 경우에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법정배상 방식을 통해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침해 손해 배상 속에서 중국이 적용하는 전통 민사 증명책임 분배체계를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석하고, 중국에서 새로운 특허침해배상 입증책임배분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결국 선진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에 적용된 새로운 특허침해배상책임배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증명 책임을 적당히 경감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특허침해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후보

공공정책연구
35권 2호 ~ 35권 2호

자치발전
2018권 3호 ~ 2018권 3호

지역정보화
114권 0호 ~ 114권 0호

자치발전
2018권 1호 ~ 2018권 2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18권 0호 ~ 19권 0호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JGA)
2권 2호 ~ 2권 2호

KCI후보

지역개발연구
50권 2호 ~ 50권 2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60권 0호 ~ 71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34권 0호 ~ 39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28권 0호 ~ 33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20권 0호 ~ 27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48권 0호 ~ 59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28권 0호 ~ 33권 0호

KCI등재

일본공간
24권 0호 ~ 24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20권 0호 ~ 27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40권 0호 ~ 47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48권 0호 ~ 59권 0호

KCI등재

감정평가학 논집
17권 3호 ~ 17권 3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60권 0호 ~ 71권 0호

KCI후보

부동산학보
17권 0호 ~ 75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