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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 (임금)노동의 소멸, 여가혁명,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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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 (임금)노동의 소멸, 여가혁명,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An Economic-Paradigm Shift and New Economic Polic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염명배 ( Myung-bae Yeom )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경제연구 36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1월
  • : 23-61(39pages)

DOI

10.30776/JES.36.4.2


목차

Ⅰ. 머리말
Ⅱ. 4차산업혁명,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는가?
Ⅲ. 진정한 4차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Ⅳ.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정책 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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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1)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과연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2) 진정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시스템 단절)이 수반되어야 하겠는가?, (3)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산업·경제·재정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보 및 확산이외에) 필요한 충격적인 경제패러다임 대전환(Grand Transition)의 핵심을 ‘(임금)노동의 소멸’이라고 전제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진흥정책과 보완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로봇과 AI(인공지능)가 급속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그로부터 ‘여가혁명’과 인간중심의 활동 증대 및 과학-예술 융복합산업(S★TArt)이 발달할 것이며, (임금)노동의 소멸에 따른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과학기술 개발이나 과학기술 진보와 같은 ‘기술발전’에 집중된 내용이거나 이를 통하여 나타날 비즈니스·시장 환경의 변화,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지식 확산 등과 같은 공학적, 산업적 측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기술발전 및 산업측면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너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상(變化狀)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The wor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aws an increased attention from the world nowadays ever since Dr. Klaus Schwab has officially mentioned it at the WEF(World Economic Forum) in 2016.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three questions as following ; first, “Is so-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al revolution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second, “If not, what kind of economic paradigm shift is need in order to be admitted as a real revolution?”, and third, “What economic and public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be successful?”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upon the possibility of the end of (wage)work, and thereafter of the massive unemployment out of the grand trans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result of that, ‘leisure revolution’ will follow, and then the ‘universal basic income’ will be needed as a policy method to offset the loss of income from massive unemployment.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6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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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 트릴레마가 국면전환에 의존하는가? : 한국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저자 : 문정우 ( Jeongwoo Moon ) , 김현석 ( Hyunso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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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면 전환에 따른 한국경제의 정책 트릴레마의 실증적 유효성과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다. 국면에 의존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트릴레마 지수와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을 사용한다. 추정된 국면은 한국의 두 가지 주요 금융위기를 드러낸다. 트릴레마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수치적으로 계산한 결과, 위기 기간동안 통화주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다른 기간보다 환율 변동성 또는 자본 이동성의 축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 위기 동안 환율안정 또는 신용 경색을 예방하는 것은 트릴레마에 있어 비용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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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1)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과연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2) 진정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시스템 단절)이 수반되어야 하겠는가?, (3)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산업·경제·재정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보 및 확산이외에) 필요한 충격적인 경제패러다임 대전환(Grand Transition)의 핵심을 '(임금)노동의 소멸'이라고 전제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진흥정책과 보완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로봇과 AI(인공지능)가 급속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그로부터 '여가혁명'과 인간중심의 활동 증대 및 과학-예술 융복합산업(S★TArt)이 발달할 것이며, (임금)노동의 소멸에 따른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과학기술 개발이나 과학기술 진보와 같은 '기술발전'에 집중된 내용이거나 이를 통하여 나타날 비즈니스·시장 환경의 변화,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지식 확산 등과 같은 공학적, 산업적 측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기술발전 및 산업측면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너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상(變化狀)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3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활용한 지역별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성 분석 : 부산시를 중심으로

저자 : 유영명 ( Youngmyung Y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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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축소재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최근 국내외적 경영환경 악화로 부품 공급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부산을 포함한 지역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효율성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여 지역산업구조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분석에 활용될 기초 통계자료를 구하는 과정에서 2016년 제10차 개정기준에 따른 분류의 재조정과 통합 및 비식별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원자료와 Holt 지수 평활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실시된 분석 결과 부산의 부품산업은 지역 내부적 생산은 비효율적이지만 규모면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모이외 기술적 측면의 개선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기술효율성 악화의 주요인이 순수기술효율성이었으나 2012년 유럽재정위기 당시에는 규모효율성 변화지수 하락의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3-2014년에는 재정위기 장기화로 신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가 크게 축소되어 생산성 증가의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2016년에 걸친 시도별 맘퀴스트 지수의 평균 계측치에 따르면 부산을 포함한 서울, 대전, 충남, 경북, 경기의 경우 기술효율성은 퇴보하였으나 프론티어 기술변화가 진보하여 총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이 당면한 공통과제는 기업내부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추격잠재력 효과 극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학습과 지식의 파급효과 극대화와 비용구조의 개선 등이 실현된다면 자동차부품산업의 총생산 개선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미국 지배하 필리핀의 자유무역과 소작제 확대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호범 ( Ho Beom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9-11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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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필리핀의 식민지기 토지정책의 목적은 농민을 자작농으로 만들기 위한 토지소유권 배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첫째, 본고는 토지법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토지정책의 목적이 농민의 소유권 아니라 일반적인 소유권의 확립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농민이 아닌 필리핀인은 물론 미국인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개인은 16ha에서 144ha까지, 개인 및 기업의 임차 상한은 2,000ha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소작제와 플랜테이션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셋째, 토지법의 개정과 미국의 대필리핀 교역정책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지적했다. 1913년 Underwood-Simmons법으로 자유무역이 완성되자 미국자본의 진출이 본격화되어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미국은 토지법을 연속적으로 개정하여 농지의 매수 상한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은 미국 경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토지정책은 실패가 아니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녹색소비주의가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우형 ( Woo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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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의 녹색소비주의 행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수요함수에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행동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들이 기업의 친환경적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기업은 모두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에 의하면 비록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을 선택할 경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이상으로 시장 규모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도 더 증가하므로 기업들이 담합하여 이러한 친환경적인 활동을 거부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로, 총 시장 규모는 기업들 모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선택하지 않을 때 가장 크며, 일부 기업만 선택할 때보다 모든 기업들이 선택할 때 더 크다. 이는 이런 활동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소비자들에 의해 수요가 축소되므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오염에 의한 사회적 피해는 기업들 모두가 친환경적인 활동을 선택하지 않을 때 가장 크고 기업들이 모두 선택할 때 가장 작게 된다. 또한 시장 규모의 축소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윤의 증가와 사회적 피해의 감소로 인해 사회후생은 모든 기업이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을 선택할 때 가장 커진다.

6미국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손수석 ( Soo-suk So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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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통상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PP 탈퇴, NAFTA 재협상 착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한-미 FTA 개정협상, 미·중 무역전쟁 야기 등이 좋은 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과 Trump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Trump 대통령의 세계관과 가능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고찰하고, 한-미 FTA의 호혜성과 개정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7장기평균비용곡선을 이용한 장기비용효율의 분해 : 한국 증권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박은화 ( Eunhwa Park ) , 이대식 ( Daesik Lee ) , 강상목 ( Sangmok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9-1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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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증권회사에 있어서 장기평균비용에 기초한 전체장기비용효율(GLEF: global long-run cost efficiency)을 측정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장기비용효율(LEF: long-run cost efficiency)과 장기생산용량 이용률(LCU: long-run capacity utilization)로 분해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증권회사의 비효율의 한 요인으로 장기생산용량(long-run capacity)이 적절하게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초점을 둔다. 이에 기준하면 한국증권회사들이 적정하게 자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모경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량고정모형과 변화모형을 통하여 장기비용효율을 측정하고 또한 GLEF의 분해를 통하여 비용과 산출량의 비효율의 정도를 확인한다. 특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LCU의 평균이 1이하로 나타나서 규모경제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즉, 고정투입물과 산출물을 증가시키면 산출물 단위당 비용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8Qualcomm 사업방식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및 경제학적 이해

저자 : 전성훈 ( Seonghoon Je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5-2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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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정책 집행기관은 모두 Qualcomm이 독특한 사업방식을 구축하여 기술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양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시킴으로써, 휴대폰 시장에서 기술혁신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경제 전체의 경쟁, 혁신 및 후생 관점에서, Qualcomm은 기술라이선스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공고한 지배력을 보유한 수직적 통합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표준채택 이전에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공정·합리·비차별 실시허락을 확약을 한 사실을 고려하여, Qualcomm의 사업방식을 구성하는 여러 행위들이 상호 연계하여 상-중-하류의 관련 시장 전체에서 야기하는 경쟁제한성을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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