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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학연구> 재분배 선호 및 정치적 성향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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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선호 및 정치적 성향 결정요인 분석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nd Political Ideology in South Korea

최승문 ( Sungmun Choi ) , 강성훈 ( Sung Hoon Kang )
  •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 재정학연구 1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1월
  • : 1-32(32pages)
피인용수 : 21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Ⅳ. 분석 모형 및 추정결과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표 1> 정치적 성향 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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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및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재분배 선호와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상했던 대로 소득이 높을 수록 재분배 선호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재분배 선호는 높아졌다. 이러한 재분배 선호가 정치적 성향(보수 또는 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세 미만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 50세 이상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재분배 선호가 높을수록 뚜렷한 이념적 성향을 갖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인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수요가 커짐에 따라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Using the 9th wave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e estimate the effects that various factors have on people’s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s expected, people earning high income have a low degree of demand for redistribution.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of heads of a family mainly depend on their income, while those of their children does not depend on their income. And people who expect that income inequality will become worse in the future have stronger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We also estimate the effect of these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on political ideology. For people with age less than 50, higher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y are politically liberal. In contrast, for people with age 50 or higher, higher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they are politically conservative. Both groups tend to have strong political ideology as they have strong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but the direction is exactly the opposite. This suggests that as people’s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get higher in the future, political polarization between the age groups may become more pronounced.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3297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6-836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8-2019
  •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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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분배 선호 및 정치적 성향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최승문 ( Sungmun Choi ) , 강성훈 ( Sung Ho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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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및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재분배 선호와 정치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예상했던 대로 소득이 높을 수록 재분배 선호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재분배 선호는 높아졌다. 이러한 재분배 선호가 정치적 성향(보수 또는 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세 미만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반면 50세 이상 세대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높아질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확률이 높아졌다. 재분배 선호가 높을수록 뚜렷한 이념적 성향을 갖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인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분배 수요가 커짐에 따라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지역별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상호의존성과 소득 수렴성 검정: 공간패널분석

저자 : 김지욱 ( Ji Uk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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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생산요소로 포함하는 신고전파성장모형을 기술 및 지식의 외부(분출)효과의 공간상호의존성을 고려하는 동태적 공간패널(dynamic spatial panel)모형으로 확장하여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16개시도 지역소득의 수렴성 여부를 검정하였다. 먼저 각 경제변수들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포동학 분석에서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는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나머지 SOC변수 대부분이 양봉 형태의 분포로 지역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패널 분석에서 공간상호의존성이 존재하여 특정지역의 경제성장이 인접지역의 경제성장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체 SOC를 고려한 SDM모형에서 지역 간 소득수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을 교통부문SOC으로 구분한 SDM모델에서는 초기소득 추정계수가 음의 값으로 유의하여 시도지역 간 소득수준이 장기균형 상태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교통 SOC로 통제된 상태에서 수렴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지역 간 교통SOC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 간 소득격차를 줄이며 장기균형 수렴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접지역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와 피드백효과(feedback effect)를 고려하는 직접효과, 인접지역으로부터의 간접효과, 이 모두를 포함하는 총 효과(total effect)분석에서 전기소득의 추정계수 값이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물적자본의 총 효과가 음의 값으로 나오고 SOC투자 및 인적자본의 지역그룹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요인들에 의하여 지역 간 소득수렴 현상이 강건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별 SOC자료의 확보기간이 짧고 한국의 민간자본 및 인적자본의 지역추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수렴성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3한국 소득세의 초과부담

저자 : 이경우 ( Kyung-woo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10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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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세 제도가 유발하는 초과부담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의 형태를 정하고 개인들은 주어진 소득세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고려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현재의 재정수입을 유지하면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거나, 현재의 사회후생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최적소득세를 각각 도출한다. 기준모형에서 최적소득세를 도입하면 현재에 비해 재정수입의 감소 없이 사회후생을 9.1% 증가시키거나 사회후생의 감소없이 재정수입을 128.1% (2011년 기준 38.03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잘 설계된 소득세 개편을 통한 세수 증대의 여지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음의 소득세를 제공할 수 없거나 사회후생에서 소득분배보다 노동공급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경우, 최적소득세의 후생 및 재정 효과는 감소한다. 이 결과는 최적소득세가 갖는 효과가 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발생함을 보여준다.

4평가자율성 부여와 성과평가 유인변화: 정보비대칭 상황의 사업성격에 따른 평가경향성 변화 검토

저자 : 전예원 ( Yewon Jun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4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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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평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인 사업부처 평가 담당자가 평가점수를 어떠한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보통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도덕적해이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가 자율성 부여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 평가 독립기관이 감독과 조정을 할 때와 비교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유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클 경우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과, 평가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자부처 성과점수를 전반적으로 높게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평가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예산유형(일반회계/기금)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의 수행방식(직접수행/간접수행)에 따라 사업특성별 평가왜곡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통계결과는 자율평가의 강화로 인한 공무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평가 담당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증대되며, 성과평가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5재정패널을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과 경조사 수입 간의 관계 분석

저자 : 손혜림 ( Hyelim Son )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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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출 중, 경조사로 인한 비용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지출을 야기함으로써 가구 소득에 부의 충격(negative income shock)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조사 부조금 문화는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보험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조사비 지출은 가구 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에서 경조사 부조금 지출액과 경조사 수입액의 상관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경조사 부조금이 사회 보험으로서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10년 치 누적액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조사 수입이 있는 가구의 경우, 경조사 지출액은 경조사 수입액을 완전 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저자 : 김영철 ( Young-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21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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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동결에 따른 고등교육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여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등록금과 일부 대학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등록금의 추가 인하 및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본고는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민경제 관점에서의 적정 등록금을 추정한다.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등록금이 동결된 2008년 이후 우리나라와 여타 OECD 국가들 간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크게 벌어 졌으며,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조차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크게 추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치권이 그간 약속한 소위 '반값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의 적극적 확충 속에 '사실상' 성취되었음이 확인된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관점과 건설적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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