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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지역경제성장과 정부재정구조의 관계: 조세수준과 정부지출의 Barro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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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성장과 정부재정구조의 관계: 조세수준과 정부지출의 Barro 모형을 중심으로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Fiscal Structure: The Application of Barrow’s model to Local Governments

정일환 ( Chung Il Hwan )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1월
  • : 3-25(23pages)

DOI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III. 연구 설계
IV. 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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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재정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감면과 정부 지출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이를 위해 1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과 Arellano-Bond GMM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는 비선형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적 지출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세감면과 정부 투자적 지출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세의 수준 뿐 아니라, 조세에 의해 투입된 정부지출의 구성이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함께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effect of government fiscal structure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drawn from Barro’s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Bania and Stone’s empirical application. Prior studies reach little consensus on the optimal fiscal policies enhancing the local economic development. One of missing gaps is the interplay between tax incentives and expenditure that Barro pointed out. Using panel data of 16 localities with 14 years, we test Barro’s the growth hill to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findings from Arellano-Bond GMM and fixed effects reveal that the reduction in local tax has the non-linear relations with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has a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conomic development. It highligh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nhance the economic development.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6-73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9
  •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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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재정구조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감면과 정부 지출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접근해보았다. 이를 위해 14년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과 Arellano-Bond GMM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는 비선형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정부의 투자적 지출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세감면과 정부 투자적 지출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의 조세의 수준 뿐 아니라, 조세에 의해 투입된 정부지출의 구성이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함께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정부의 감염병 대응 메타거버넌스 분석: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저자 : 구주영 ( Koo Jooyoung ) , 나태준 ( T. J. La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63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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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 초기상황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재난대응과정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응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행위자 간 신뢰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15년 우리나라에 창궐한 메르스 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메타거버넌스 분석을 위해서 제도적 설계, 대응과정 관리, 대응과정에의 참여를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 적합적으로 설계되지 못했고, 정부의 대응 과정 관리 는 정보 공유, 자원 지원, 협력적 측면이 부실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정부가 다양한 대응 주체들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관리·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와 행위자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3CCTV 설치에 대한 부모의 경험: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저자 : 차선희 ( Cha Seon-hui ) , 이진숙 ( Lee Jin-so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4-96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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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무상보육은 아동 돌봄의 지평을 확장 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설중심의 아동 돌봄 서비스는 시설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보다 더 선명히 밝혀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런 결과, 정부에서는 CCTV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CCTV 설치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이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모여진 부모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은 Strauss & Corbin의 심층 면담방법과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로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성과 자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시설종사자들이 연구시간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셋째, 보육시설종사자들이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모 간담회를 비롯한 의견수렴창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4대학교육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연구: 전문대학 정책의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중심

저자 : 이기호 ( Lee Keeho ) , 홍형득 ( Hong Heungdeu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7-13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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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정책 중 전문대학 특성화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의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특성화 주요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학생계층은 대학교육과 학생지원에 대한 요인은 좋은 성과를 보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부분으로 분석되었고, 교육시설 및 환경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취업률과 비전 있는 학과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교직원계층은 비전 및 목표와 지역기여도에 대한 요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학교육 요인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전문성 확보, 인격적 성숙, 리더십과 창의성에 대하여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성화 대학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대학의 특성화 추진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확대,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정부 각 부처들의 재정지원 연계 강화 방안도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정책의 수요자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요자의 IPA분석기법을 통하여 그 정책 효과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전문대학 특성화정책 전반에 관하여 정책수단과 도구, 추진과정과 성과 평가에 대한 환류시스템이나 정책 성과관리제 등 정책 영향평가제도적 측면에서 새로운 메카니즘을 통하여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5민간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자 : 장정섭 ( Jang Jungsub ) , 고석찬 ( Ko Suk-ch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2-164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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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임대주택시장에서 정부가 세제혜택을 통해 비제도권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인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수도권 임대주택시장을 대상으로 2차 자료와 설문자료,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다양한 세제혜택 정책을 시행한 이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정책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임대사업자 유형별로 10가지 세제혜택의 영향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질의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록요건과 혜택요건의 차이, 정부부처별 관련 규정 해석의 차이, 주택임대사업 세제혜택 관련 전문상담기관 부재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세제혜택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과 세제혜택 요건의 정합성 제고, 혜택 요건에 관한 부처별 해석의 일관성 유지, 주택임대사업 관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전문상담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사회복지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저자 : 설선미 ( Seol Seonmi ) , 심미승 ( Shim Mise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5-1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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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심화하는 요인으로서 역할갈등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 불일치를 초래하는 원인과 현상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신문의 '사회복지사'에 관련된 언론기사를 기초데이터로 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은 업무환경, 외부충격, 물리적 보상, 사회적지지 및 평가영역의 갈등으로 유형화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의 과업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 사회복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안전장치의 필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및 업무에 대한 지지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7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체제 유형별 직무특성이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종용 ( Ryu Jongyong ) , 조문석 ( Cho Munseok ) , 김지성 ( Kim Jisung ) , 이창원 ( Lee Chang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3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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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체제 유형별 직무특성이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도와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에서 상시적인 서비스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2016년 새롭게 도입된 24시간 근무 이후 48시간 휴식 할 수 있는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다른 유형의 교대근무체제와 비교하여 교대근무 근무자의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적 피로도는 당비비 교대근무체제 하의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무위험도가 증가하더라도 다른 교대근무체제보다 신체적 피로도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부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다른 교대근무체제에 비해 심리적 안정성이 높았으며, 휴식시간의 증가에 따른 심리적 안정성의 증가 효과도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대근무체제와 비교하여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특성을 지닌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 제고와 효과적 소방서비스를 제공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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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영향부담금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제도로서 현재 미국 2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발영향부담금은 특정지역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나 인프라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제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플로리다의 지방정부인 카운티(counties)를 연구 분석단위로하여 지방정부의 개발영향부담금의 집행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주민의 부(경제)의 수준과 카운티의 주택소유자 요인이 플로리다 지방정부가 개발영향부담금제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나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편 저자는 타 주(state)의 지방정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개발영향부담금 제도의 메카니즘을 분석한 연구들을 상호비교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미래연구를 통해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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