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과학기술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 평화문제연구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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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과학기술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nuclearization Process Prospect

장철운 ( Jang Cheol-wun )
  • : 평화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연구 3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11월
  • : 81-115(3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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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핵 관련 과학기술 발전 과정
Ⅲ. 북한의 미사일 관련 과학기술 발전 과정
Ⅳ. 과학기술적 관점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V.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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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는 핵분열탄뿐 아니라 핵융합탄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 왔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미국 동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북한은 2018년 들어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이 취하는 상응조치에 맞춰 ‘신고 → 동결 → 불능화 → 폐쇄 → 폐기’ 순서에 따라 추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장을 전격적으로 폭파한 것처럼 대부분의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폐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비해 미사일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고, 미사일 기술을 장거리 로켓에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North Korea seems to have achieved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hydrogen bombs as well as atomic bombs using pluton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In addition, North Korea has extended the range of its ballistic missiles based on its liquid-fueled Scud missile technology, and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are estimated to reach the eastern U.S. North Korea has also achieved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solid fuel ballistic missiles. However,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would cease nuclear and missile upgrading in 2018 and promised "complete denuclearizatio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is expected to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US counter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declaration → freeze → disable → abandonment → dismantle. However, most of the steps may be skipped as soon as Pyongyang has blown up its nuclear test site, and dismantle may be taken immediately. Compared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olving process, the missile problem-solving process is likely to become more complex. It is because North Korea possesses a large number of missiles in various range, missile-related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are spread throughout North Korea, and missile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S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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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74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8
  •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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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화자동차 재무분석과 남북경협의 방향

저자 : 박상권 ( Park Sangkwo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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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한 경제협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진 다양한 경협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논의된다. 따라서 평화자동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경협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평화자동차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기업 경영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적 경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불허한다. 기업 역시 개인이나 개별 집단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경제특구 등에서 특별히 허가된 기업은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이 같은 협력사업 초기에 북한에 진출했다. 계획경제로 모든 경제적 요소와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북한에서 시범적인 경영활동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도전 요인도 있었다. 당 위원회에서 경영에 간섭하면서 고용과 임금 등 기업 경영의 주요 결정사항을 제약했다. 특히 판매단가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해 기대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없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개입하는 조건에는 양면적인 부분도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융통성 있게 적용했다. 초기 3년 동안의 면제 기간이 지난 뒤 납부를 시작했지만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적용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선호하는 업종을 선택해 진출했고,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간 결과다. 또한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배려를 이끌어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부분도 있다. 특히 북한에서 최초로 기업 상품의 광고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실험도 있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계획경제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경영 자율성이 보장돼야 기업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대이익을 높일 수 있다. 재무자료를 생산하고 기업 경영을 감독하는 일도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도 마련돼야 한다.

2북한의 무역권(와크)에 관한 연구 : 재산권 이론에 의한 접근

저자 : 이해림 ( Lee Hae Rim ) , 양문수 ( Yang Moon Soo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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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권을 재산권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무역제도로부터 무역권을 사용권, 양도권, 발효권, 소득권으로 분할 구성하였다. 이는 북한 무역의 분권화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북한 무역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북한 무역 메커니즘 관련 기존 연구는 정치역학적 관계나 분권화 차원에서 시도되었으나 분권화 개념이 모호하거나 특수경제 범위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 경제를 이행경제 차원에서 재산권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으나 유형자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에서는 경제활동 자체가 재산권이 되기에 북한 경제 이해에 있어 무형의 경제활동 권리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0~2015년 내각 무역을 범위로 북한 무역권의 구성 변화를 개별 무역품목 및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무역 통제와 활성화라는 모순된 목적 달성을 위한 북한의 제도 변화를 무역권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무역단위의 권리 행사 수준을 수치화하여 시기별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무역을 재산권 차원에서 접근한 새로운 시도가 되고 향후 북한의 무역관리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북한의 핵·미사일 과학기술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저자 : 장철운 ( Jang Cheol-wu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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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는 핵분열탄뿐 아니라 핵융합탄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 왔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미국 동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북한은 2018년 들어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이 취하는 상응조치에 맞춰 '신고 → 동결 → 불능화 → 폐쇄 → 폐기' 순서에 따라 추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장을 전격적으로 폭파한 것처럼 대부분의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폐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비해 미사일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고, 미사일 기술을 장거리 로켓에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4지방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비교 연구 : 거버넌스 전담기구의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황교욱 ( Hwang Gyo-u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7-14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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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전담기구 역할을 했던 NGO들의 형성과 운영실태, 민관협력 양상 등을 살펴본 다음, 지방별 거버넌스 전담기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4개 지방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는 지방정부 주도형, 제주도는 민간단체 주도형, 전라남도·광주광역시는 민관 협치형으로 분석됐다. 이들 4개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담기구가 태동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유일한 상호작용을 하고, 제도화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타 지방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통적 특성이다. 향후 남북관계 활성화 국면이 도래할 때, 강원도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 주도성·전문성을 보유한 '지방정부 주도형'이 실효성 높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강원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사례처럼 반관반민 형태의 거버넌스 전담기구가 존재하는 지방이 효율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현할 것으로 분석된다.

5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쟁점과 전망

저자 : 정한범 ( Hanbeom Jeo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1-18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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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개월 전 전쟁의 불안감이 엄습하던 한반도에 이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과연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사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제의 전환은 많은 편견과 신뢰부족, 그리고 구조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 비핵화조치와의 선후문제와 선언 자체의 정치적, 법적 의미에 대해서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와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법적 지위문제도 북한 측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비핵화의 문제는 아직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대의를 거스를 수 없다면, 미국과 북한이 동시행동에 나서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6김정은 정권의 국내금융 활성화정책 : 실태, 특징과 시사점

저자 : 임을출 ( Eul Chul Li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9-22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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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국내금융의 활성화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상업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독립채산제도를 도입했고, 금융업무의 전산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카드결제, 현금인출기, 전자상거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과 연결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현상들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특징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를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상업은행을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의한 자금순환, 인민생활영역에서의 카드 및 전자결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해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의 자금을 집중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제재로 국제금융 거래의 차단효과를 낮추고 내부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상업은행, 전자결재카드와 전자상업봉사체계 등을 도입해 국내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고 화폐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7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방안 : 학교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 노은희 ( Ro Eun-hee ) , 오인수 ( Oh Insoo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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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입의 틀로 활용하여 이들의 특성에 따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거나 부모와의 이별로 인해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정서적으로 탈북 청소년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3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러 지원들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외상 정도와 심리·정서적 상태에 따라 보편적, 선택적, 지시적 접근을 통한 학교기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입 방안은 점점 다양해져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한국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결핍에 대한 북한 주민의 마음의 변화 : 『조선신보』를 중심으로

저자 : 엄현숙 ( Oum Hyun-su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65-2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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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신보』 기사를 통해 노출되는 결핍의 층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어떻게 채워나가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조선신보』를 통해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조선신보』는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북한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조선신보』는 결핍이 북한 주민과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의 징후적 읽기를 가능케 한다. 배급에서 비롯된 결핍은 경제적 결핍을 내포하게 되었고, 결핍의 문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일부 사회주의 이론을 재정립하도록 만들었다. 결핍에서 시작된 가치관 변화는 북한 주민의 경제 의식을 변화시키고 외적 가치를 지향하게 하며 소비의 주체로 부상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주민의 마음은 과거 숨기고자 했던 것에서 결핍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9북한 기업 운영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조정양식(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관점에서

저자 : 강희찬 ( Heechan Kang ) , 곽인옥 ( Inok Kwak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1-32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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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기업 운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라는 사회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규명함으로써 북한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사회는 90년대 전후 국가 공급능력의 약화로 유일 행위자였던 국가 외에 국가기관, 관료, 주민들이 행위자로 등장하는 질적 변화를 겪는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권위(강제력)에 의한 '계층제 조정'만이 존재하던 북한사회에 가격을 매개로 한 선택과 교환이라는 '시장 조정', 행위자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자원의 상호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거버넌스 조정'이 출현하는 배경이 된다. 본고는 북한기업을 둘러싼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북한기업은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는 각종 역할수행 과정에서 강한 '계층제(정부) 조정' 영향 아래 있다. 한편 필요 물품(원자재) 구매 및 판매, 개인자본의 수용, 합작 투자 그리고 각종 수익사업 형태로 나타나는 '시장 조정'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급기관, 타 기관·기업과의 협업의 형태로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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