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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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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 of 20s poverty youth

김소형 ( Kim So-hyeong ) , 김경호 ( Kim Kyoung-ho )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복지정책 4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9월
  • : 63-94(3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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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20대 빈곤청년의 삶과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20대 빈곤청년은 아동빈곤을 경험했으며, 근로빈곤청년이다. 6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8개의 본질적 주제, 21개의 의미주제를 추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의 빈곤과 자활사업 참여 경험은 “아버지 역할의 역기능과 가족 기능상실”,“어머니는 유일한 울타리”,“공적지원으로 위축된 생활도움”,“누적된 불(不)건강은 사회생활의 적신호”,“대학진학의 무의미함과 조건부과로서 자활사업 참여”,“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대한 서글픔”,“자활근로참여 이후 긍정적으로 달라진 마음가짐과 태도”, “자활센터를 통한 빈곤 극복의 출구와 자기극복에 대한 희망”으로 8가지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청년은 연령, 교육정도와 건강상태가 기존 대상연령층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빈곤청년에게 있어 자활사업은 사회구성원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키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징검다리’이다. 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청년이 자기극복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는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이 요구되며, 빈곤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aning of phenomenon by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of 20s poverty youth. The 20 poorest youths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have experienced child poverty and are also working poverty. We derived 8components. and 21subcomponets from statements of deep interview of 6participants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method. The components are as follows: "Dysfunction of father role and loss of family function", "Mother is the only fence", "Support for life subsided by public support", "Accumulation of unhealthiness is the red signal of social life", “Sad about the reality that I want to escape",”Positive attitude and attitude after the participa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 “The exit of poverty through self-sufficiency center and hope for self-overcoming.
Poverty youth who participate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have a different age, education level and health status compared to the existing age groups. And for poverty youth, the self-sufficiency program is a 'stepping bridge' as a time for the opportunity to fully live as a member of society and to prepare and prepare for capacity.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are required to carry out various programs in order to raise the resilience of overcoming poverty youth through self-sufficiency project.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young people in poverty need to work for sustainable jobs to live a healthy life as member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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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76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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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에 관한 연구 -AHP를 통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주희 ( Kim Ju-hee ) , 박병현 ( Park Byung-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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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아동 돌봄, 청년 실업,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회보장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요소는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틀의 내용(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을 토대로 하였으며, 의사결정기법인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의 특성과 대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도의 보편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 이용권, 서비스 등이 중요한 급여 형태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전달에 대한 책임이 공공부문에 높게 요구되고 있었으며,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조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험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귀속적욕구에 기반한 대상 선정과 공공부문혼합이 가장 적합한 전달체계로 조사되었다. 급여와 재정체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 돌봄의 경우 돌봄 서비스의 제공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권 지급이, 청년실업의 경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기회 및 이용권 지급, 그리고 노인 빈곤의 경우 현금 지급 및 서비스 제공이 주요한 급여 형태로 나타났다. 재정 마련에 있어서는 아동돌봄과 청년실업의 경우 일반조세와 조세지출이 적합한 재정 마련방안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의 경우 다른 위험 유형에 비해 기업의 기부가 가지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빈곤의 경우 일반조세와 사회보험이 적합한 재정 마련방안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돌봄, 청년 실업,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의 전략을 제언하였다.

2전기·후기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

저자 : 임성옥 ( Lim Sung Ok ) , 김경희 ( Kim Kyung 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9-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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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연령 집단별 자살생각 예측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경로구조를 분석하여 연령군에 따른 노인의 자살생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이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0,299명이다. 이 중 65-74세의 전기노인 5,892명(57.2%)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 4,407명(42.8%)명으로 구분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및 AMOS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자살생각 및 예측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살생각을 제외한 모든 예측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은 전기노인에 비해 후기노인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수준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전기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후기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크기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 경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그리고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기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경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후기노인에 비해 의미 있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3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저자 : 김소형 ( Kim So-hyeong ) , 김경호 ( Kim Kyoung-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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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20대 빈곤청년의 삶과 자활사업 참여 경험을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20대 빈곤청년은 아동빈곤을 경험했으며, 근로빈곤청년이다. 6명의 연구 참여자로부터 8개의 본질적 주제, 21개의 의미주제를 추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의 빈곤과 자활사업 참여 경험은 “아버지 역할의 역기능과 가족 기능상실”,“어머니는 유일한 울타리”,“공적지원으로 위축된 생활도움”,“누적된 불(不)건강은 사회생활의 적신호”,“대학진학의 무의미함과 조건부과로서 자활사업 참여”,“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대한 서글픔”,“자활근로참여 이후 긍정적으로 달라진 마음가짐과 태도”, “자활센터를 통한 빈곤 극복의 출구와 자기극복에 대한 희망”으로 8가지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청년은 연령, 교육정도와 건강상태가 기존 대상연령층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빈곤청년에게 있어 자활사업은 사회구성원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키우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징검다리'이다. 자활사업을 통해 빈곤청년이 자기극복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는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이 요구되며, 빈곤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4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정애 ( Lee Jung-ae ) , 정익중 ( Chung Ick-jo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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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정외보호 체계의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영향관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미만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자료 640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격성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우울은 자존감, 사회적지지, 공동체의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자존감, 사회적지지, 공동체의식은 자립생활기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매개효과 검증결과, 자존감은 불안우울에서, 사회적지지는 불안우울에서, 공동체의식은 공격성과 불안우울에서 유의미한 개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5소재불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정인영 ( Jung In-young ) , 김아람 ( Kim Ara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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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소재불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동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해외 공적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급여 지급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정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민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연금수급권자가 소재불명(가출, 실종, 거주불명등록 등) 상태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며, 법 제1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적자료나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로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 급여지급을 일시중지 및 지급정지 처리한다. 그리고 소재불명자에 대한 수급권 확인 결과 생존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지급정지기간(일시중지기간 포함) 동안의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처리 기준으로 인해 소재불명자에 대한 해당 월의 연금수급권을 영구히 소멸시키는 현행 급여 지급정지 처분의 적절성 문제와 일시중지(지급정지)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곤란을 방치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시중지만 적용하고 지급정지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소재불명 상태가 1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배우자 등에게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6탈가족화·탈젠더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정책의 복지정치 - 정책행위자들의 가족정책 입장에 대한 유형과 변화 -

저자 : 김희찬 ( Kim Hee C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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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젠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가족정책의 복지정치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노무현(1차) 이명박(2차)·박근혜(3차) 시기에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지향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입장을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정책행위자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정책이 선거에서 선도 쟁점으로 부상했던 2차 시점 시기에 상당히 관대해 졌다. 둘째, 한국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가 크며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와 한국 가족정책의 수준이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셋째, 젠더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보다는 저출산 현상이 탈가족화·탈젠더화를 지향하는 한국 가족정책 논의에 기본 토대가 되고 있고 행위자들의 입장변화에도 상당한 동력이 되고 있다. 가족정책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2차 시점 시기에 정책 행위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관대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가족정책에 대한 여론 환기가 중요해 보인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선도하고 선거 정국 시기에 정책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이슈 재점화를 통해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유도해낼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 공식행위자들의 입장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7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과 이직을 둘러싼 제도적 관계

저자 : 권현정 ( Kwon Hyun-jung ) , 전현수 ( Jeon Hyeon-su ) , 고재원 ( Ko Jae-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9-21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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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잦은 이직'이 제도적 관계(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안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발생시킨 지배론적 담론을 살펴보는데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직의 원인을 인간관계나 직무만족, 근로조건과 같은 개인이나 조직차원에서 찾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이 어떤 시퀀스를 통해 이직이 발생하는지를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풀어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 장기요양시설에서의 현장관찰, 제도적 텍스트 등이다.
연구결과, 장기요양정책이 근로기준법과 부정합하여 요양보호사는 과도한 업무량을 감내하면서 이직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았지만, 몸이 아파도 휴직제를 쓸 수 없어 퇴직을 종용당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직적인 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시장화정책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과 결합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고용보험제도, 퇴직금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이직을 유도하는 정책이 되기도 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재취업은 삶을 지탱할만큼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노동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받은 실업급여로 노동과정에서 축난 몸을 스스로 재활시키고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return to work)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자유화 전략, 소비자 선택모델, 신공공관리론에 근원을 두고 있다.

8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이윤진 ( Lee Yoon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5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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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 돌봄은 가정 내 돌봄과 기관 내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 내 돌봄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와 더불어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공공의 영역에서 돌봄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고, 기관 내 돌봄은 영유아의 경우, 보육교사로 대표되는 보육교직원이 활동 주체이다. 이때 각 영역에서 돌봄노동자들은 대리양육자로서의 기능, 아동 발달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러한 돌봄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돌봄 노동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 결국 영유아의 발달 및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다.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활동하는 돌봄의 주체로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돌봄지원법' 을 비롯하여 노동관계 법률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관련 기타 법제도 내용 분석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의 근로자성을 통해 사회보장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 방법은 질적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기존의 법률 분석이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법률 조항의 개별적 분석에 머물렀다면, 동 방법은 사회복지학적 맥락에서 법제도 내용의 분석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제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논의를 통한 돌봄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아동 돌봄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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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 Brief
2019권 2호 ~ 2019권 2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9권 0호 ~ 35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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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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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2호 ~ 1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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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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