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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평화 프로세스

The 2018 Inter-Korean summit and Peace-Denuclearization Process

고유환 ( Yu-hwan Koh )
  • : 한국정치평론학회
  • : 정치와 평론 2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125-141(1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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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과 남·북·미 이익균형
Ⅲ. 판문점선언과 합의이행의 구속력
Ⅳ.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안보-안보 교환
Ⅴ.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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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에 입각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검토해 보는 데 있다. 2018년 들어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사이에서 ‘이익의 조화점’을 찾게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운전대를 잡고 위기국면을 대화국면 전환시켜 비핵평화프로세스(‘문재인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프로세스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발전하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로 발전하게 됐다. 남·북·미 3국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수교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지고 대외신인도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하게 되면 우리들은 정전체제에서의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워질 것이다.
Moon Jae-in'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is comprehensive policy led by Korea to realiz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Korean Peninsula is a peninsula free from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war.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eld the third-ever inter-Korean summit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the border truce village of Panmunjom. In the so-called Panmunjom Declaratio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d to work toward a formal end of the Korean War within this year. The leaders also pledging to halt all hostile acts, including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each other.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peacefu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sing comprehensive approach of sanctions/pressure and dialogue. While solving the nuclear issu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seek to fundamentally eliminate the security threats by establishing improvement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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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976-692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8
  •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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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류의 역사적 존재에 있어서 두 가지 평행적 프락시스로서의 권력-조직화와 윤리-사유 - 이들의 기능적 분리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저자 : 이유증 ( Youzheng Li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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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dealt with at a historical-strategic level. Historical processes can be functionally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social-material-directed Power-organizing part and the cultural-spiritual Ethic-thinking part. Thus there exist two corresponding dynamic-operative functions in history, which are guided and impelled by different motivations, methods, and destinations involved at two functional levels. The Ethic-practicing praxis has been always performed through the empirical- humanist-rational ways, which today can be more effectively embodied in human sciences to be reorganized by the general-semiotic (GS) strategy. So there are two kinds of human historical courses: the one as the materialist-directed power-organizing part and the other as spiritual-theoretical-directed ethic-reflecting part. From a historical-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e former is to prepare the material-conditions/means for supporting the latter as the ethic-spiritual mission that is directed towards exploring the meaning/value foundation for human existence. Lacking in the internal link between the two historical-pragmatic functions the ethic-spiritual praxes should manage to find a separate strategy for actively continuing its independent ethic task by dint of wisely/bravely shunning the materialist- determinism issued from the technical/ commercialized globalization era.

2베버 당시의 공공성 및 전문성 이슈들에 대한 입장

저자 : 지안프랑코폿지 ( Gianfranco Poggi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7-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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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side his multiple scholarly writings, contributed to a variety of disciplines, Max Weber produced a number of others on significant contemporary issues.
Some of these regarded public and especially political matters. For instance: The modern political environment is composed by a plurality of sovereign states, each with the same basic interest in maximizing its own power with respect to the others.
On this account Machiavelli emphasized that a state's pursuit of this end often required by use of military violence, thus the neglect of ethical constraints. Weber broadens this argument. Social life as a whole entails the antagonism between the individuals' commitments to one or the other worldly value. At the political level, this entails the enduring significance of such concepts as “real politics”, “reason of state”, the peculiar significance of “great powers”.
Other significant writings of Weber's deal with issues regarding the nature of scholarly discourse on cultural over against natural phenomena. The essay presents his “philosophical anthropology” tha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which inspires his own YOU scientific discourse on social affairs. In particular, Weber's approach to sociology embodies what is sometimes calle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It also requires peculiar conceptual constructs which he labels 'ideal types'
The last part of the essay discusses Weber's understanding of Wertfreiheit - that is, the “value neutrality” required for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social institutions and processes.

32016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1979 부마민주항쟁과의 정치사적 동질성

저자 : 김재홍 ( Jae-ho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1-123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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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파면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2016 촛불집회는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구출한 국민주권 차원의 비상행동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는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대통령 박근혜가 사적인 가신격인 최순실에게 부여한데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몰아왔고 그것이 촛불집회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촛불집회가 국민투표나 국민소환과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구에 대해 박근혜 탄핵을 요구한 정치참여 행동이었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계 아래서 전형적인 투입기능을 행한 것으로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국정농단 게이트는 단지 2016년의 산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탄핵 파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연원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로 박정희 체제의 정치적 유산과 연결된다. 첫째, 선거를 왜곡시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의 표현 자유를 블랙리스트로 탄압한 공작정치였으며 둘째, 기업자금을 편취한 권력형 비리였고 셋째, 비리 은폐와 거짓으로 국회와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킨 점 등에서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 박정희의 정치유산을 계승한 동질적 체제였다. 국가의 모든 것을 개인 자산으로 여기고 국정은 개인업무처럼 행하는 가산제 국가(patrimonial state)였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2016 촛불집회는 1979 부마민주항쟁과 정치사적 동질성을 갖는다.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은 또한 정치문제와 함께 사회경제적 불만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사실도 유사하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 수준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박정희-박근혜 부녀정권의 가산제 국가 유산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의식과 정치문화를 쇄신해야 한다. 촛불혁명에 대한 역사평가는 이같은 과제의 성취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42018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평화 프로세스

저자 : 고유환 ( Yu-hwan Koh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4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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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에 입각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검토해 보는 데 있다. 2018년 들어 한반도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사이에서 '이익의 조화점'을 찾게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운전대를 잡고 위기국면을 대화국면 전환시켜 비핵평화프로세스('문재인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프로세스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문재인-김정은 프로세스로 발전하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김정은-트럼프 프로세스로 발전하게 됐다. 남·북·미 3국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수교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지고 대외신인도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하게 되면 우리들은 정전체제에서의 피곤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워질 것이다.

5한반도 통일과 주변열강의 이해관계

저자 : 홍현익 ( Hyunik Hong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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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세계 12위 정도의 선진국이 되었고 북한의 GDP보다 40배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강대국들이 다양한 국익을 가지고 있어 쉽게 달성하기 어렵다.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면 통상 현상변경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현재 통일 그 자체보다도 평화가 더 소중하고, 우리는 이웃 강대국들이 환영하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통일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을 외치는 것보다 분단 비용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통일 과정의 교훈도 이러한 정책의 현명함과 효율성을 입증했다. 동시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애호국의 이미지를 확립해야 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며 북한과의 호혜적인 경협을 증진해야 한다. 끝으로 핵문제와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해 현명한 해답을 찾는 것이 평화통일의 결정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6한 제국의 흉노패권 탈취의 전략과 정책: 국제협공책, 차별이간책, 분할공략책 중심으로

저자 : 이춘식 ( Choon S.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7-20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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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3~2세기 북아시아를 통일한 흉노 제국은 서쪽으로는 서역 도시국가들을 역속(役屬)시키고 동쪽으로는 위만조선을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한 제국의 입공을 받고 있던 동아시아 패권국이었다.
그런데 한 제국은 이 기간 동안 국가구조와 제도의 본질적 개조를 통하여 국력을 양성하고 주변국과의 협공을 통해서 흉노 패권에 도전하였다. 한 제국은 먼저 다양한 외교정책으로 서역 국가들을 친한 국가로 포섭하여 흉노 오른팔을 차단하였다. 다음 남쪽의 남월국을 회유하였으나 협력하지 않았으므로 정벌하고 그 점령지에 남월9군을 설치하여 배후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위만조선도 멸망시키고 그 점령지에 한4군을 설치하여 흉노의 오른팔을 차단하였다.
한편 한-흉노 간의 장기전으로 양국은 국력이 고갈되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자연히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이 시기에 흉노 제국 내부에서는 집권세력 간에 권력투쟁이 발생하여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국제정세는 한 제국, 남흉노, 북흉노의 3국 쟁립의 역학구도로 변하였다.
이 같이 3국 쟁립의 역학구도 속에서 한 제국은 남흉노와는 외번관계를 수립하고 파격적인 재물과 식량 제공으로 우대하고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던 반면 북흉노는 홀대하였는데 이 같은 한 제국의 차별대우정책은 남·북흉노의 분열을 고착시키고 조장하는 것이었으므로 사실상 이간책이었다. 또 한 제국은 약한 남흉노는 껴안고 강한 북흉노를 공략하여 와해시키고 홀로 남은 남흉노도 신속(臣屬)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분할공략책이었다.
이와 같이 한 제국은 차별대우와 이간책으로 남·북흉노의 분열을 고착시키고 분할 공략책으로 약한 남흉노를 껴안고 강한 북 흉노를 공략하여 와해시키고 고립된 남흉노도 신속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동아시아 패권은 마침내 한 제국이 장악하게 되었다.

7북미회담에 대한 평가와 평화협정의 가능성

저자 : 김대영 ( Dae-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5-21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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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역사와 종교, 냉전과 기독교 권리

저자 : 다이앤커비 ( Dianne Kirby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22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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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력의 현상: 영어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하인리히 포피츠

저자 : 토마세티줄리아루이제 ( Tomassetti Julia Louise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간행물 : 정치와 평론 22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3-234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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