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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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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American Domestic Politics and Policy toward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서정건 ( Seo Jungkun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9월
  • : 85-102(18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국내 정치(domestic politics)와 외교 정책(foreign policy) 상관관계
Ⅲ. 트럼프 시대 미국 정치: 변화와 지속
Ⅳ. 6·12 북미 정상회담과 미국 국내정치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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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1년 반이 지났고 2018년 11월 6일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 정치 변화와 지속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가? 또한 6월 12일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은 미국의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우선 미국의 경우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을 ‘행정 명령’과 ‘의회 입법’으로 분류하여 알아봄으로써 트럼프 시대 미국 정치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탐색한다.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의 영역에서는 취임 이후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의회의 예산(budget) 혹은 표결(voting)이 필요한 경우 트럼프 의제는 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또한 공화당대통령이 공화당 의회와 더불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고찰한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도 짚어 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담판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가 가지는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가 북한 비핵화 이슈와 가지는 연관성에 전망해 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What has changed and what has continued since the first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s now facing the upcoming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How did the Trump-Kim summit meeting in Singapore play out in the context of American domestic and electoral politics? In this paper, I would address the theoretical questions of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making in the United States. By distinguishing executive order from legislative commitment, my focus is to understand where President Trump has successfully applied the power-without-persuasion and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persuade members of Congress for policy changes. In addition, I explor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S-North Korea relations under the institutional setting of a Republican President supported by the Republican Party. I argu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change from the executive agreements to the institutional commitments prior to the upcoming midterm elections. Historically speaking, the electoral motivations in American politics has often provided foreign policy breakthroughs. Now is the time for another big one when it comes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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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5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2-2018
  •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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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정체성과 대북 태도: 애국심을 중심으로

저자 : 윤광일 ( Yoon Kwang-il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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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정체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애국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대북 및 통일 태도에 대한 함의를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현재 한국인들 대다수가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다만, 군사력과 공정한 사회적 대우 분야에서만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인이 반수를 넘지 못했다. 둘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애국심과 애국심의 특정 개념(건설적, 맹목적, 상징적 애국심), 그리고 애국심 관련 개념(내셔널리즘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지표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애국심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사회경제변수, 정당지지, 정치이데올로기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애국심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적 애국심은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 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을 높이고 경계 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내셔널리즘과 맹목적 애국심은 북한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독립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국심 일반과 건설적 애국심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선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맹목적 애국심은 대체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 관련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관련 연구와 대조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통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한국인의 애국심은 북한을 적어도 편견과 적대의 대상인 외집단으로 여기게 하지는 않기에 통일에 대해 긍정적 함의를 갖고 있다. 맹목적 애국심 또는 내셔널리즘도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만큼, 통일 과정에서 애국심과 건설적 애국심은 더 강하게 고양되어야 한다.

2중첩적 공진화(Dual Co-Evolution)를 통한 대북 전략

저자 : 이시연 ( Lee Shi-yon ) , 최대석 ( Choi Dae-seo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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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북정책은 미래 통일을 위한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이에 본 필자는 최근 많은 연구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공진화'에 주목하였다. 공진화는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들의 진화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거나 다른 개체들과의 맥락에서 진화하는 것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의 전략적 행동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북한의 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 및 주변 국가의 동시적 변화, 즉 공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필자도 이에 동의하며 일반적 공진화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중첩적 공진화'를 적용하여 경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공진화는 남북한 간의 공진화로, 남북경협에 있어서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 간 장점을 살려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제2공진화는 북한 정권과 북한 사회 간 공진화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북한 정권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 정권이 사회의 양상이나 수용자 태도 등을 변화시켜 진화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1공진화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상호작용으로, 상생을 해서 공진으로 나아가며 제2공진화를 통해 북한 정권과 주민 사회 간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상생해서 공진으로 귀결되는 중첩적 공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전쟁억제와 예비전력: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박민형 ( Park Min-hyou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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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래 한국 군사력 건설에 매우 큰 외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함께 한국군은 심각한 내부적인 변수들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미래 한국군이 직면하게 될 복무자원의 감소와 복무기간의 단축 등은 현시점에서는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최근 한국 국방부도 내·외부적 요인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병력위주의 양적 군 구조를 정예화된 질적 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역 병력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상비군을 감축함에 있어 기술적인 대체뿐만 아니라 인력 필요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적동원능력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예비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강력한 예비군 육성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 연구를 위해서 싱가포르 예비군 훈련 체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군 예비군 제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4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저자 : 서정건 ( Seo Jungk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0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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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1년 반이 지났고 2018년 11월 6일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 정치 변화와 지속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가? 또한 6월 12일 개최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망은 미국의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우선 미국의 경우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을 '행정 명령'과 '의회 입법'으로 분류하여 알아봄으로써 트럼프 시대 미국 정치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탐색한다.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의 영역에서는 취임 이후 트럼프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의회의 예산(budget) 혹은 표결(voting)이 필요한 경우 트럼프 의제는 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또한 공화당대통령이 공화당 의회와 더불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고찰한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도 짚어 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담판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가 가지는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가 북한 비핵화 이슈와 가지는 연관성에 전망해 봄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5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저자 : 민정훈 ( Min Jeonghu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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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분석하고, 이러한 국내정치적 고려가 북핵 해법에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정치적 목적은 자신의 재선(reelection)에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자 원동력은 자신의 미국우선주의 주장에 동조하여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해 준 보수적인 백인유권자들이며, 트럼프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유지하여 재선에 성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미국우선주의 핵심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트럼프 모델(Trump Model)에 투영되어 있다. 트럼프 모델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형 모델로서, 트럼프 모델의 성공적인 이행은 트럼프대통령이 직면한 국내정치적 어려움을 돌파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의 총체적 분석 및 예측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6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미국 재건 전략: 힘의 절약과 비축

저자 : 김열수 ( Kim Yeoul Soo ) , 김경규 ( Kim Kyung Kyu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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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쇠락해가고 있는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위대한 미국이란 '군사적으로 강한 미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미국'을 말한다.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힘을 절약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힘을 비축하는 전략이다. 힘의 절약이란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국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힘의 비축이란 군사적, 경제적 국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비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힘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직접개입보다는 역외균형 전략과 책임전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경제적 힘을 비축하기 위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경제적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크게 FTA 탈퇴 또는 재협상,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성장위주의 국내 경제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힘을 비축해야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최강의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한다. 동맹에게 방위비증가와 함께 주둔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도록 요구한다. 그래야 미국의 군사력 건설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7시진핑 시기 중국의 사이버 안보 부상과 취약성

저자 : 김진용 ( Kim Jin Y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5-1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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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사이버 강국을 향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집권 2기 우선순위로 삼았다. 실제 2018년 중국의 국가별 네트워크준비지수는 138개 국가 중 36위에 불과해, 중국이 인터넷 대국이지만, 사이버 강국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간 중국은 급속한 인터넷 발달에 맞물려 사이버공간의 내부 통제와 첩보활동에 방점을 두고 사이버 기술을 발전해온 결과, 국외로부터의 안보전략은 부재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공세적인 도메인 확보와 자국 기술의 네트워크확산 정책을 펼침으로써, 전 세계 사이버 장악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중국이 내부 인터넷 통제에서 외연을 확장해 사이버 안보에 천착하게 된 동인을 사이버 공간의 취약성 차원에서 규명했다.

8일본 아베 정부의 미일동맹 정책과 지구본 외교: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의 사이

저자 : 박영준 ( Park Young-june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3-20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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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 아베 정부의 외교 및 안보정책을 “국제협조주의”와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국제협조주의”란 일본이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책방향이다. 이에 대해 “전략적 자율성”이란 동맹국인 미국이 자유무역질서나 동맹국에 대한 안보관여 정책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외교 공간을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을 가리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등장 이후 미국이 기존의 동맹체제나 경제협력체제, 국제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부도 국제협조주의에 따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대중정책이나 대러시아정책,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의 외교에서 전략적 자율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한국으로서도 이같은 복합적 정책방향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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