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질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세 가지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수단 중 대표적인 자발적 협약 수단인 녹색기업지정제도의 성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서 업종별로 환경효율성을 측정하고 녹색인증사업장과 비인증사업장 간의 환경효율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SFA 비용함수 환경효율성 측정 모형에 비전력 에너지와 전력 소비, 노동 등의 투입 변수들을 포함시켜 확장한 모형을 업종별 오염물질별로 각각 적용하여 환경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비교 하였다. 녹색인증기업의 비인증 기업 대비 상대적 환경효율성이 높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환경사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방법론으로 활용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기간별 기사를 추출하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평가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환경사무는 환경분야 이양사무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사무를 의미한다. 환경사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대기, 자연환경, 환경보건 그리고 자원순환 이상 네 가지 매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환경사무 처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지방자체단체의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정부의 환경사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의 큰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 처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를 환경사무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로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명공학 특허는 생명공학 제품의 산업화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나, 살아있는 생물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현성 문제로 다른 분야의 특허와 차별된다. 세균, 세포주, 종자 등의 생물체를 국제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 Authority, IDA)에 기탁하도록 하는 특허출원제도인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의 발효로 생물체를 이용한 생명공학 특허의 재현성 문제를 보완하였다.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2017년까지 26개국에서 46개의 IDA가 지정되었으며, 102,035주의 특허미생물이 확보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KAC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가 IDA로 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미생물 기탁제도와 국내외 주요 IDA에 대해 조사·분석을 통해, 특허미생물제도에 대해 부족한 국내 연구를 보완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특허미생물 제도 및 IDA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미생물제도와 IDA의 발전 방향에 대해 특허미생물의 양적 확보 및 기술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 특허미생물 기탁자들의 인식개선, 특허미생물 분양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국내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외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제품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 되었고, 미세플라스틱을 독성물질 항목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부터 생활용품의 일부분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작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세플라스틱의 규제, 영향, 배출원에 대한 연구 확대,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과 교육여건 개선, 예치금 제도의 방향 제시와 재활용 의무율 확대의 방안을 제시한다.

신기후체제는 국가별 탄소감축량을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점검하지만 현재 국민,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참여자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과 평가체계 마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량 산정요인 분석, 핵심평가지표 도출, 평가요소간 AHP 가중치 부여를 통한 성능지수 산출 등의 6단계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과정을 적용해 개발한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를 16개 광역시·도별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 기준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의 지자체별 평균은 80점으로 2030년 100점을 목표점수로 감축잠재량을 추정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지자체의 성능지수 1점 향상시 탄소감축 잠재량은 약 22,559톤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수단 및 활용방안 강화를 위해 국가 감축량 목표 점검시 이용방안과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최근 신정부의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의 변화 속에서,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등을 통한 방식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첫째, 현행 부담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원자력 분야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산한 부담금 수준(7.17원kWh)과 기존 연구에서 추산한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 수준(1.8~63.7/kWh)을 비교하였다. 둘째, 외부효과의 효과적인 내부화를 위해 부담금 방식보다는 개별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단위 당 조세를 상정하고, 타 에너지원(LNG나 유연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자력 발전에 조세를 부과할 경우, 최대 조세부담은 19.18원/kWh까지 추산되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얻은 조세부담 수준들은 기존 연구에서 추산한 원자력발전의 외부비용의 추산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본 논문에서 추산한 개별소비세 부담(유연탄 수준 및 LNG 수준)은 일본이나 유럽엽합 국가들의 관련 조세부담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그린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그린 딜, 독일의 KfW 에너지효율화(Energieeffizient Sanieren), 미국의 건물 개보수 지역 프로그램(Better Buildings Neighborhood Program)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투자를 가로막는 재정적 장벽, 기술적 장벽, 정보와 인식 장벽,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효율 투자의 초기 비용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자금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융자에만 의존했던 영국 그린 딜은 참여율이 낮아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며, 저리 융자와 보조금을 병행하여 지원한 독일과 미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제공, 상담, 에너지진단, 온라인 도구, 컨설팅 등은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커뮤니티 기반 소셜 마케팅에 의한 맞춤형 홍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건강, 쾌적성 등 다양한 편익을 강조하는 것도 수요 창출에 중요하다. 에너지효율 공급망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품질 제고를 위한 인증, 기준 강화와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에너지효율 규제, 정치적지지,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등 정책 환경과 제도적 역량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모두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정부 지원이 에너지효율 시장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적 탐방제를 실행하고 있는 곰배령 생태탐방로와 금강소나무숲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태도를 설문 조사하고,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주민의 주요 만족 원인은 탐방객으로 인한 수입 증대로 나타났다. 곰배령 지역주민 만족도는 2.86점으로 금강소나무숲길의 3.94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곰배령 지역주민의 주요 불만족 원인은 제한적 탐방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었다. 이익배분의 형평성 문제가 곰배령 주민들 간 갈등의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공동체 의식, 주민참여 및 리더십 관련 문제는 금강소나무숲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잠재적 갈등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고는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CGE모형을 구축하되, 기존 연구와 달리 산업별 집중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산업의 경우 불완전경쟁, 그 중에서도 쿠르노 형의 과점시장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모형도 구축하여, 모든 산업이 완전경쟁적인 경우와 일부 산업이 불완전경쟁적인 두 가지 경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두 가지 시장구조 하 모두에 있어서 배출권거래제가 GDP나 수출,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수치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는 일부 산업의 불완전경쟁성을 가정할 경우 GDP 손실 등이 조금 더 커지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두 가지 산업구조 간의 주요 차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 구조가 바뀌면서 불완전경쟁산업에서는 기업의 수가 소폭 줄어들고 따라서 독점화가 좀 더 심화된다는 데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 결과 독점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에서의 생산량도 완전경쟁시장 가정 하의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산기술이 규모수익증대의 특성을 보이는 이들 독점화된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의 독점화를 가정할 경우 배출권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저감, 평가를 위해 도입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제도」의 특성, 도입효과와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조사 결과를 검증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양질의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써 특정물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도입 주요 효과는 배출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 특정물질의 제거·처리·분석관련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 허가제도 등 연계제도 정상화 기여, 특정물질에 의한 사고예방 및 감시기능 강화, 사업장의 친환경 이미지 확대,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①제도인식 확대와 현장의 문제점 신속대응, ②유사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비효율 개선 ③검증 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 ④사업장 배출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운영 ⑤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시스템 마련 ⑥특정물질 관리 대상(4, 5종)의 단계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