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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투운동의 형사사법학적 함의

Implications of the Me Too Movement in South Korea on Criminal Justice

심현정 ( Shim Hyun Jung ) , 라광현 ( Ra Kwang Hyun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7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8월
  • : 85-108(2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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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투운동의 발전 및 이론적 논의
Ⅲ. 한국의 미투운동 경과 및 일반적 특징
Ⅳ. 미투운동의 형사사법적 함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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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미투운동은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영화계와 문단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미투운동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미투운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이 한국 사회 및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투운동은 네이밍 앤 쉐이밍전략의 하나로써, 범죄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에서 드러나는 가해자는 특정 직군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10대에서 30대(사건 당시)이며, 가해자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미투운동은 현재 형사정책 및 제도에 대한 낮은 기대와 불만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선택하게 된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범죄억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자 참여주체로서의 자경단 활동의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Me Too Movement has been spread out since October 2017. In South Korea, the movement has initiated in January 2018, and victims of the sex offense from various areas, such a movie industry, have disclosed their victimization.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iew Me Too Movement cases that have been disclosed between March and April 2018, and to draw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on Korean society and its criminal justice system.
We review Me Too movement from the naming and shaming framework and consider the movement to be an effective response to particular crime cases. Given 28 Me Too cases, we found that offenders were successful professionals in their occupational areas and victims usually shared their interests with the offenders. There also existed bystanders who passively or actively assisted the offenses. Given these findings, we characterize the Me Too movement as an response to the victims' low satisfac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ovement can also be explained as a vigilantism caused by failure of criminal justice policies. We suggested several implications of the movement on criminal justice.

ECN

I410-ECN-0102-2018-300-004045254


UCI

I410-ECN-0102-2018-300-0040452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격월
  • : 1598-68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8
  •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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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은기 ( Kim Eun K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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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찰공무원은 노동기본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단체결성권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원천적인 제한은 경찰의 직무특수성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나, 해외 경찰의 경우와 비교할 때도 그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경찰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해외 경찰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실시, 우리 경찰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필요성, 단체교섭권의 대상은 근로조건으로 제한할 것,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에의 참여 금지 등을 제안하였다. 검토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 영국과 미국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 분석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점 등이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해외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관련한 쟁점을 개괄적으로나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2보험사기 실태 및 원인: 공모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문준섭 ( Moon Jun Seob ) , 김규동 ( Kim Gyu D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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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자동차사고나 질병 및 상해의 발생을 대비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제도가 발전하고 보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을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개인이 없다는 점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인색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보험사기 가해자들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공모를 통하여 점차 조직화 되고 대형화 되고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최근 일어난 공모를 통한 보험사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보험사기 중 공모에 의한 보험사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3경찰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ㆍ보상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9-8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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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패 문제는 객관적 수치나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작용해야만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찰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는 낮은 신고율과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미흡, 신고접수 방법과 범위의 적절성 문제, 부족한 보상이라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보상적 측면에서는 신분적 보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밀보장이 가능한 실질적 안전장치와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보호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익명성이 확보되는 보상제도 체계화, 포상관련 다양한 인사혜택 도입, 현재 규모이상의 포상금과 보상금제도 도입 등 보상 강화제도 마련과 신임교육 등을 활용한 내부고발제도 교육, 홍보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4국내 미투운동의 형사사법학적 함의

저자 : 심현정 ( Shim Hyun Jung ) , 라광현 ( Ra Kw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5-1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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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미투운동은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영화계와 문단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미투운동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미투운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이 한국 사회 및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투운동은 네이밍 앤 쉐이밍전략의 하나로써, 범죄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에서 드러나는 가해자는 특정 직군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10대에서 30대(사건 당시)이며, 가해자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미투운동은 현재 형사정책 및 제도에 대한 낮은 기대와 불만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선택하게 된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범죄억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자 참여주체로서의 자경단 활동의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5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를 위한 경찰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일식 ( Jang Il Si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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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최고 가치는 '인권 경찰'이다. 그 동안 경찰은 범인의 검거와 사건 해결 등 주로 수사 분야, 대규모 집회시위 상황 관리 등 외형적으로 눈에 선명하게 부각되는 치안활동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치안정책도 촘촘한 안전망으로 유입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현장 주요사건에 대한 초동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조치 미흡사례를 분석하고,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에 반영하며, 실제 교육기관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대상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치안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대주제하에 경찰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특히 신임 과정인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간부 후보생 교과목에 시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입직 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일선에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과목 편성 확대, 둘째, 직무만족도 조사 시 세부항목까지 조사 실시,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육봉사 프로그램 실시, 넷째, 현직 경찰관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프로그램 신설을 제시하였다.

6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용재 ( Jeon Yong Jae ) , 이창배 ( Lee Chang Ba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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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구조적 지배를 받아, 폭력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게다가 통신매체의 발달은 학교폭력의 공간을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시켜, 공간적 제약마저 사라진 상태다. 이에 학교와 경찰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발견되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피해자 구제와 같은 회복적 사법 기능에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아울러 다변량 분석에서는 대책자치위원회의 폭력예방과 피해자구제에 대한 인식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패러다임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7경찰관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자 : 최은정 ( Choi Eun Jeung ) , 양정남 ( Yang Jeoung Nam ) , 김화선 ( Kim Hwa Sun ) , 정경채 ( Jeong Gyung Cha ) , 선윤홍 ( Sun Yu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7-1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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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범죄자로 밝혀지는 각종 사건ㆍ사고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범죄자, 요주의 노인, 일반 노인 대상 경찰관 업무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경찰관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경찰관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G광역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 299명을 대상으로 노인접촉 경험과 노화지식을 독립변수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조사ㆍ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노화지식은 다소 낮고,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었다. 경찰관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는 경찰관의 노인접촉경험과 노화지식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경찰관들이 노인과 긍정적 접촉을 많이 하고, 노화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및 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대상 업무 수행에서의 긍정적 접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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