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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결정요인 : 도구변수를 활용한 네트워크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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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결정요인 : 도구변수를 활용한 네트워크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emporary Employment among Young Workers in Korea: Analyzing the Network Effects using the 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

홍지훈 ( Gihoon Hong ) , 박근환 ( Geunhwan Park )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경제연구 3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8월
  • : 91-120(30pages)

DOI

10.30776/JES.36.3.4


목차

Ⅰ. 서론 및 선행 연구
Ⅱ. 수평적 차별화 분석 모형
Ⅲ. 균형 분석
Ⅳ. 망중립성 규제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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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청년 구직자의 취업 과정에서 노동시장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조사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네트워크 참여 결정에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현 직장소재지와 출신고교소재지의 일치 여부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초 취업 당시 네트워크형 입직경로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약 12%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잡효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청년 실업의 증가 속에서 구인율과 실업률의 비율로 측정되는 노동시장 긴장도가 상당히 느슨해 진 상태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networks as a determinant of temporary employment status in the labor market. We use Korean data from Youth Panel 2007 in order to focus on the network effects on young workers who are newly employed between 2008 and 2016. After addressing the endogeneity issue associated with the decision to participate in networks through the instrumental variables method, we find that the use of social networks in the job search process decreases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regular (temporary) employment by 12% points. The adverse effect of networks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could be a result of congestion effect that may arise as the size of network gets larger. The result offers some useful policy implications as it suggests the labor market tightness as defined by the ratio of vacancy creation and unemployment rates is quite loose for young workers in Korea, possibly due to the prolonged youth unemployment in the nation.

UCI(KEPA)

I410-ECN-0102-2018-300-00403730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6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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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직결합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규제의 후생 효과 분석

저자 : 백지원 ( Ji Won Bae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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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미국 FCC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의 폐지를 확정하였다. 이 결정은 향후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쟁 모형을 이용하여 망중립성 규제 여부에 따른 후생 효과를 분석하였다. 호텔링 모형(Hotelling Model)을 이용한 분석결과, 유료급행회선(Paid Prioritization)을 허용한 경우보다 차별적 콘텐츠 전송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 도입 시에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하였다. 또한, QoS 대가를 규제하는 망중립성 도입 시에도, 망중립성 미도입 경우보다 소비자 후생이 더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QoS이용에 따른 한계편익이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 망중립성 규제에 따른 편익 증가에 비해 QoS가 보장된 OTT 가격 상승에 따른 편익 감소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가상현실(VR)산업의 경제적 파급구조 분석

저자 : 석왕헌 ( Wanghun Seok ) , 허필선 ( Pilsun Heo ) , 박추환 ( Chu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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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 가상현실 산업의 경제적 파급구조를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총 31개의 산업으로 정의하고 경제시스템에서 가상현실산업의 영향력 파악하는데 있어 산업간 생산활동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는 '평균 후방영향력' 및 '약한 전방영향력'의 특성을 보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통해 살펴 본 가상현실산업의 파급구조는 일부 산업에 집중화된 관계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후방 파급구조는 '전기및전자기기'에, 전방 파급구조는 '전기및전자기기'와 '도소매'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가상현실 산업의 구조적 한계점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즉 연관 분야인 '전기및전자기기' 산업 이외 다양한 산업에서의 생산 유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시스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저자 : 김종웅 ( Chong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3-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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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된 경제성장의 개선방향을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먼저 경제성장의 경우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3% 전후의 낮은 성장률이 일상적인 상황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별 경제력격차의 경우 2003년에 비해서 2015년에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감소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력의 변화는 비교적 안정화되었으나 중부경제권에 비해서 남부 경제권의 경제력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설정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핵심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청년층을 중심으로한 적정규모의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확보, 둘째, 수요확대를 위해서 중산층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확대 및 해외지역별 수출의 적정비율유지, 셋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일자리 예산의 단계적인 증가 및 효과가 높은 고용서비스에 대한 예산투입을 우선순위로 질적 미스매치의 해소, 넷째, 일정규모이상의 생산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력있는 경제생태계의 형성 및 이를 위한 남부경제권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로의 성장 지원정책 등이 바람직하다.

4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결정요인 : 도구변수를 활용한 네트워크 효과 분석

저자 : 홍지훈 ( Gihoon Hong ) , 박근환 ( Geun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1-1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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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청년 구직자의 취업 과정에서 노동시장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년패널조사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네트워크 참여 결정에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현 직장소재지와 출신고교소재지의 일치 여부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초 취업 당시 네트워크형 입직경로를 사용할 경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약 12%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잡효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청년 실업의 증가 속에서 구인율과 실업률의 비율로 측정되는 노동시장 긴장도가 상당히 느슨해 진 상태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5거래비용의 관점에서의 한국 거래제의 운영성과 평가

저자 : 임동순 ( Dongsoon Lim ) , 한택환 ( Taekwhan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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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탄소규제의 주요 정책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성과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사후적 거래비용은 거래 당사자인 기업의 학습곡선효과와 규제당국의 학습곡선효과를 통하여 거래비용이 계속 하락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할 때 거래량과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선물 및 선도거래 등을 확대함으로써 거래비용이 하락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전적 거래비용으로서 할당이나 제도의 기본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할당을 포함한 초기 재산권배분에 관한 불확실성은 사전적 거래비용을 증대시켜서 재산권 설정을 통한 후생증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전적 거래비용의 진정한 사회적 비용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을 효율서 증진의 장이 아니라 지대 추구의 장으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전적 거래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6한국 금시장에서 선물계약의 헤지 효과성

저자 : 김무환 ( Moo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7-16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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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금 투자 시 금 선물의 최적헤지비율을 계산하고 그 헤지 효과성을 평가 한다. 최적헤지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금현물과 금선물에 대한 주별 자료를 가지고 ECM, CCC 및 DCC GARCH모형 등을 포함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한다. 헤지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 최소화 기준을 가지고 내표본과 외표본 분석을 시도한다. 주어진 자료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에 걸친 주별 자료의 금선물 및 금현물 가격을 사용한다. 이러한 분석은 더 나은 헤지 전략 수립과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조건부 변동성 모형(즉, CCC 및 DCC GARCH모형)보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전통적인 헤지 모형(ECM)의 분산 감소율이 가장 높다. 한편 외표본에 기반한 분석 결과는 DCC GARCH모형의 분산 감소율이 여타 모형에 비해 더 높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금현물과 금선물시장의 연결고리 미약하고 거래빈도의 부족으로 인해 조건부 변동성 모형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7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미·일간 전자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분해

저자 : 이춘근 ( Choonkeun Lee ) , 김호언 ( Houn G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5-1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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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IOD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간 전자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요인 분해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는 EU 28개국과 기타 국가 15개국 등 총 43개 국가로 이루진 산업연관표이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기타 국가 등 4개 국가로 재분류하고, 산업부문은 56개 부문을 42개 부문으로 재분류 통합하여 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국내 승수효과는 한국의 경우가 가장 높은 약 2.0배의 파급효과를 나타냈고, 그 다음 일본이 1.9배, 미국이 1.4배 가량의 효과를 나타냈다. 한·미·일 각 국이 타 국가에 미치는 확산효과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일본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높았고,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에 미치는 효과가 약간 높았다. 국가별 확산효과도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경우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제품을 많이 사용하여 자국내 산업연관관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산업간 연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로서는 다소 문제이다.
2014년의 분석결과를 2010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3국 모두 2010년에 비해 2014년의 승수효과가 약간씩 작았다. 2014년의 효과가 2010년에 비해 작아진 요인은 각국 간, 산업간 전자산업의 연관관계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산업의 중간거래 및 부가가치 사슬 등을 연구하고,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자국 내 및 피드백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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