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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본의 복지와 방위 : ‘대포와 버터’의 정치경제학

Welfare and Defense in the Age of Low Birthrate and Aging in Japan : Political Economy of ‘Guns and/or Butter’

남기정 ( Nam Kijeong )
  • : 현대일본학회
  • : 일본연구논총 4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5-43(39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대포와 버터’ 논쟁
Ⅲ. 일본의 인구동태와 사회보장: 방위력 정비의 실상
Ⅳ.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의 상관관계
Ⅴ. 결론: 아베 정권의 향배와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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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베 내각의 방위정책을 사회보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보장급부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어 방위비 증액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일본방위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사회보장과의 관계 속에서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군사력과 사회보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포와 버터(Guns and/or Butter)’의 오래된 논의에서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분석의 틀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가 모두 증가하는 확대균형, 두 가지 모두 감소하는 축소균형, 사회보장비 우선, 방위비 우선의 네 가지 경향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GNP/GDP 대비 사회보장비와 방위비의 상관관계 및 세출 대비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의 상관관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아베 내각 이후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전후의 전체적인 궤적에서 보면 사회보장 우선으로 변화하는 커다란 방향에서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도 총인구변동 및 GDP대비 사회복지비 및 국방비는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추이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개혁도 인원감축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인구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민주 평화(democratic peace)’가 아니라 ‘인구 평화(demographic peace)’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중견국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Abe's defense policy in relation to social security. At present, low fertility and aging in Japan cause a sudden increase in the social security expenses, which is a cause of chronic deficits and are the factors of increasing the defense expens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direction and limitations of Japanese defense policy in relation to social security.
For analysis, the old argument of 'Guns and/or Butter' on the correlation between military power and social security was referred. The framework of this analysis can reveal four trends: balance in the increasing of both social security and defense espenses, balance in the decreasing of both, a social security expenses priority, and a defense expenses priority.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security and the defense was traced in term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NP/GDP and the social security. It is true that under Abe Cabinet the change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of defense expenditure is remarkable, but this is a small change in the big changes from the overall trajectory of the postwar period to the social security priority.
In Korea,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total population, social welfare costs and defense spending against GDP are similar to those in Japan. In this context, the possibility of 'demographic peace' rather than 'democratic peace' is being debated. This is a logical basis for forecasting the possibility of Korea-Japan cooperation.

UCI(KEPA)

I410-ECN-0102-2018-900-00367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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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지역학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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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본의 복지와 방위 : '대포와 버터'의 정치경제학

저자 : 남기정 ( Nam Kijeong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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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베 내각의 방위정책을 사회보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보장급부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어 방위비 증액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일본방위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사회보장과의 관계 속에서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군사력과 사회보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포와 버터(Guns and/or Butter)'의 오래된 논의에서 분석의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분석의 틀로, 사회보장비와 방위비가 모두 증가하는 확대균형, 두 가지 모두 감소하는 축소균형, 사회보장비 우선, 방위비 우선의 네 가지 경향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GNP/GDP 대비 사회보장비와 방위비의 상관관계 및 세출 대비 사회보장급부비와 방위관계비의 상관관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아베 내각 이후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전후의 전체적인 궤적에서 보면 사회보장 우선으로 변화하는 커다란 방향에서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도 총인구변동 및 GDP대비 사회복지비 및 국방비는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추이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개혁도 인원감축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인구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민주 평화(democratic peace)'가 아니라 '인구 평화(demographic peace)'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일 간의 중견국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2동아시아 역내 금융질서 하에서의 한일 금융협력

저자 : 박성빈 ( Pak Seong Bin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5-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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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협력의 분야는 종래 무역, 투자 등 실물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왔지만, 한국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금융협력이 중요한 협력의 분야로 인식되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한일 금융협력관계는 그 이후 CMI 체제와 같은 역내 금융협력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위기 시의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 체제는 그 이후 CMIM 체제로 발전하는 등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종래 역내 금융협력체제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일 양자금융협력체제는 2012년경부터 정체되고 있다.
한일 양자금융협력체제의 지연은 한일간의 정치적 갈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일 간에 정경분리원칙이 훼손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 구조적으로 보면,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일 양국은 상대국을 협력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졌으며, 이는 한일금융협력의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금융질서에 대한 한국의 협력은 잠재적으로 한일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금융질서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일이 상호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간에 협조해나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일본 보육시설의 보육비용산정 방식이 한국의 보육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

저자 : 장경희 ( Chang Kyoung-hee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3-10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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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 1인당 투입 비용인 보육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표준보육비용의 개념은 물론 구성항목, 단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일본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용을 구성하는 항목과 수준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인건비가 보육시설 운영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최소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상회하는 내용으로 시설과 설비를 정비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가산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50명 이하 정원규모의 소규모 시설과 월세와 임차를 통해 운영되는 시설이 다수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 지원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일본 에너지 분야 거버넌스 개혁의 모순과 한계 : 도쿄전력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임은정 ( Lim Eunjung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9-1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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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라는 대재난을 계기로 일본은 에너지 안보의 훼손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라는 세 가지 구조적인 위험요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전력 및 가스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기존 원자력 정책으로의 회귀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에너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대 모순들을 초래했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통해 대규모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전력원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원자력에의 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도쿄전력의 개혁 역시 위의 모순들과 맞물리며 또 다른 모순을 낳게 된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단행하면서도 도쿄전력이라는 거대 전력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적 관리 하에 놓았지만, 자유화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 진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후쿠시마 다이이치의 폐로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을 위해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도쿄전력은 결국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렇듯 후쿠시마 사고라는 미증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거버넌스에 있어 혁신적인 전환을 달성하지 못한 일본의 사례를 거버넌스 이론과 일본 정치경제를 분석하고자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이런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5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

저자 : 기미야다다시 ( Kimiya Tadashi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41-1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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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탈냉전 이후 한중일 3국이 모두 수교함에 따라 중일관계에서의 한반도 요인과 한일관계에서의 중국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첫째로 일본의 대한관계 및 대중관계의 여론과 정책의 전개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여론과 정책의 괴리가 컸던 냉전기에 비해 탈냉전기에는 그 괴리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냉전기에는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상대적으로 상호배타적 측면이 강했으나 탈냉전기에 들어 양립되기 쉬어졌다는 것을 실증했다. 둘째로 일본의 대중정책과 한국의 대중정책을 비교했다. 중일 사이의 일정 정도의 갈등을 전제로 미중 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정책이다. 그런데 한국은 확고한 미일동맹과 양호한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다가올 한국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미중관계에 대해서 한일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한일 간의 괴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한일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밝혔다.

6육상총대사령부 창설과 자위대 통합운용의 군사안보적 시사점

저자 : 오동룡 ( Oh Dong-ryong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7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20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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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은 2018년 3월말 5개로 나뉘어 있던 육상자위대 부대를 통합해서 지휘하는 육상총대사령부를 창설했다. 일본은 육상총대사령부 예하에 한국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여단도 창설했다.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는 통합운용을 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남으로써 지휘체계 일원화를 달성하게 됐다. 지휘체계 일원화의 의미는 온전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명실상부한 군대로 거듭났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법적으로 총리가 방위상을 통해 지휘와 감독을 하는 문민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현역 자위관으로 구성된 통합막료감부란 조직은 방위성에 예속돼 방위상을 보좌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이라는 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육상총대사령부 신설이 사실상 군 조직의 지휘감독 계통에 민간인이 아닌 자위대 군인 조직이 공식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은 7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몬 구 일본군의 육군참모본부 조직의 폭주를 떠올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위대가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를 토대로 연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토분쟁에 대응하는 한편,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구체적 행동 조치를 주목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및 전력 증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육상자위대가 창설 이래 숙원이던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에 성공을 거두면서, 자위대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완성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지휘체계를 일원화한 자위대가 향후 한일 군사관계, 미일 군사관계,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들에게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예측을 시도했다.
자위대가 명령체계를 통일한 것은, 국내 재해구조활동이나 국제긴급구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 자위대는 각각의 유사(有事)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 지휘체계 일원화에 따라 자위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에 따라 미일공동훈련을 더욱 원활하게 치를 수 있어 미일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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